낙태는 찬성해야 하는 이유(투표!)

Question

낙태 반대의 논리

(논의를 위해) 태아는 수태 순간부터 사람이라는 점을 인정하기로 해보자. 임신 중절을 반대하는 논증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내가 보기에 대략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사람은 누구나 생명권(right to life)을 갖는다. 물론 산모는 자기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 이 점은 누구나 다 인정한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권은 산모의 신체 결정권보다 분명히 우선한다. 따라서 태아를 죽여서는 안 된다. 즉 임신 중절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논증은 그럴듯해 보인다.

낙태 반대 논리의 허점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기로 하자. 당신이 아침에 눈을 떴는데, 당신이 침대에 의식이 없는 바이올리니스트와 등을 맞대고 누워 있는 것을 알게 된다. 의식이 없는 그 사람은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이다. 그 사람은 치명적인 신장병을 앓고 있다. 음악 애호가 협회에서 모든 의료 기록을 뒤져 그 사람과 맞는 혈액형을 가진 사람은 당신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신을 납치했고, 어젯밤 그 바이올리니스트의 순환계를 당신의 순환계에 연결하는 수술을 해서 당신의 신장은 이제 당신 자신의 혈액 뿐만 아니라 그 바이올리니스트의 혈액까지 걸러낼 수 있게 되었다. 병원장이 당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음악 애호가 협회에서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는 이런 일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결국 그렇게 했고, 그 바이올리니스트는 이제 당신의 순환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을 끊으면 당신은 그 바이올리니스트를 죽이는 셈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9개월이면 됩니다. 그때가 되면 그 바이올리니스트는 병에서 회복하게 되고, 그때가 되면 당신과의 연결을 끊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도덕적 의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물론 당신이 이런 상황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대단한 사람일 것이며 아주 친절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는가? 만약 9개월이 아니라 9년이라면 어떤가, 아니면 그보다 더 길다면 어떤가? 병원장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면 어떤가? “내가 보기에도 참 안됐군요. 하지만 당신은 그 상태대로 평생을 바이올리니스트와 함께 침대에서 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심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지며, 바이올리니스트도 사람입니다. 당신이 신체 결정권을 갖는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권이 당신의 신체 결정권보다 우선합니다. 따라서 당신은 그 바이올리니스트와의 연결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에, 당신도 이것은 터무니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 점은 그럴듯해 보이던, 앞서 언급한 애초의 논증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Judith Jarvis Thomson, “A Defense of Abortion”, 1971)

한번 이 논리를 반박해보실래요? 저는 수업을 듣는데 반박하기 어려웠던지라 낙태 반대하는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bluesy · Accepted Answer

낙태 찬성하는 입장이긴 한데 일단 챗지피티 써서 도와드리자면

바이올리니스트 사례와 낙태 문제는 유사점이 있지만 동일한 상황은 아닙니다. 낙태 반대 입장에서 이 사례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몇 가지 논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바이올리니스트 사례에서는 강제로 납치되어 연결된 반면, 임신은 대부분의 경우 자발적 성관계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임신이 자발적 행위의 결과라면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바이올리니스트는 이미 독립적인 인격체인 반면 태아는 아직 미성숙한 인간입니다. 독립적 인격체의 생명권과 아직 완전한 인격을 갖추지 못한 태아의 생명권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바이올리니스트의 경우 평생 또는 9년을 제시하지만, 임신은 9개월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9개월은 일생에 비하면 매우 짧은 기간이며, 이 정도의 희생은 감내할 만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넷째,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관계는 단순한 타인 간의 관계와는 다른 도덕적 함의를 갖습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해 일반적인 타인과는 다른 도덕적 의무를 진다고 여겨집니다.

다섯째, 낙태 반대 논거의 핵심은 태아의 생명권 보호에 있습니다. 설사 이 논증이 일부 극단적 사례에서는 직관에 어긋나는 결론을 낳는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낙태 사례에 대해서는 여전히 타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반론들이 토론슨의 논증을 완전히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낙태 문제는 매우 복잡한 철학적, 윤리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기에 간단히 결론 내리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다만 토론슨의 사고실험이 제기하는 문제의식을 인정하면서도, 낙태 반대 입장에서 이에 대해 어떤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태아의 도덕적 지위,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범위, 가족 관계의 특수성 등 낙태 문제와 연관된 다양한 고려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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