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누가 잘찍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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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의무교육의 무상성
② 교원의 지위 법정주의
③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
④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⑤ 대학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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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해설] 대학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없다. 헌법 제31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학’의 정치적 중립성이 아니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다. 조문을 정확하게 암기하여야 한다.[오답 피하기]
헌법 제31조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ᆞ전문성ᆞ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