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누가 잘찍나 48

Question

<보기>의 선거 제도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K국의 선거제도는 한 지역구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가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와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비례대표제가 함께 운용되고 있으며 이는 甲 방식으로 불린다. 예컨대 지역구의석수가 100석, 비례대표의석수가 50석이라고 가정할 때 A당이 지역구에서 20석을 얻고, 정당득표율 30%를 기록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A당은 지역구 20석에, 비례대표 15석(비례대표의석수 50석 × 정당득표율 30%)을 더한 35석을 차지하게 된다. 반면 乙 방식의 경우 소선거구에서의 당선 숫자와 무관하게 정당득표율에 의해 의석수가 결정된다는 차이가 있다. 만약 총 의석이 100석일 때 乙 방식을 적용해 보도록 하자. A당이 3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하고 지역구에서 20석을 얻었을 경우, A당의 최종 의석수는 지역구 숫자에 상관 없이 정당득표율에 따라 30석(총 의석수 100석 × 정당득표율 30%)이 된다. 다만 지역구의석수와 연동해서 비례대표의석수가 결정되므로, 최종 30석에서 지역구에서 얻은 20석을 제외한 10석이 비례대표가 된다. ① 甲 방식은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서로 연동되지 않으므로 정당득표율이 지역구의석수에 영향을 주지 않겠군.② 乙 방식은 지역구의석수가 정당득표율에 따라 계산된 의석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지역구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겠군.③ 전체 지역구의석수가 250석, 비례대표의석수가 50석이며, C당의 지역구의석수가 75석일 때 정당득표율이 25%이면 C당은 甲 방식과 乙 방식 하에서 동일한 의석수를 확보하겠군.④ 전체 지역구의석수가 75석, 비례대표의석수가 100석, D당의 지역구의석수가 30석, D당의 정당득표율이 40%일 때 D당은 甲 방식과 乙 방식 하에서 동일한 의석수를 확보하겠군.⑤ 전체 지역구의석수가 50석, 비례대표의석수가 250석, E당의 정당득표율이 20%이며, E당의 지역구의석수가 10석일 때 E당은 甲 방식과 乙 방식 하에서 동일한 의석수를 확보하겠군.

이념적 입법자 · Accepted Answer

[정답 해설] 계산을 통해 아주 쉽게 알 수 있다. 귀찮으니 생략

누가누가 잘찍나 48

뭘 찍을까...

최근 게시글 · 더보기

누가누가 잘찍나 48

뭘 찍을까...

최근 게시글 · 더보기

공부를 도와주는 학습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