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누가 잘찍나 41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7774075
판결의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항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항소각하판결 확정시에 판결이 확정된다.
② 상소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판결은 판결선고와 동시에 판결이 확정된다.
③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 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항소기간 내라면 항소인은 다시 항소의 제기가 가능하다.
④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일부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면, 파기환송되지 않은 부분은 환송판결의 선고로써 확정된다.
⑤ 이상에 정답이 없음(모두 옳은 진술임)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얼버기 2
안농
-
해뜨고 봐요
-
똥먹기 1
미소녀 똥 우걱우걱
-
정신 차리고 밀린 과제도 끝내고 취약 파트 공부도 시작하고 수능과 운동까지 도전한다
-
굿밤 ㅇㅈ 0
좆자기학 과제 다 끝내고 잔당 이해 아예 안되서 손으로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
이젠 글이 안올라와
-
수학 N제 3
높3정도가 풀기 좋은 N제 추천해주세요 지인선 N제 풀만한가요
-
기출 할때가 아닌가
-
안녕히 주무세 3
지 말고 밤새야지 어디가노
-
내일 하겟읍니다
-
비수도권 평준화 일반고 내신 2.9인데 학종으로 컴공이나 전자공학과 노린다면...
-
벌써 3시 10
-
괜찮겠지 잘자요 다들~
-
수면패턴 ㅈ됨 0
학교에서 풀수면 때려야겠다 스발;;
-
심사 꼬여서 매사에 불만 많고 말 삐딱하게 하는 사람들 너무 피곤함.. 오르비...
-
비교 2
ㅅㅂ 이제 와서 후회되네 님들은 어디가너
-
존나 우울하네 ㅅㅂ 재수끝나자마자 먹어야하나 아님 지금부터 먹어야 하나 착잡하다그냥
-
이날개예쁨... 12
-
피글린이 내 다이아 갑옷 뺏어감 ㅠ
-
잘지내니 4
잘하고 있겠지 그래.. 보고 싶다 그냥..
-
너로 지브리 사진을 만들엇서
-
나는 짜피 둘 다 포함될텐데
-
일루와잇
-
요즘 꽂힘
-
확통질문 5
이거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요?
-
가야만 해
-
학사 전공이 중요한가
-
갈 곳이 없다
-
과외쌤이 오르비언이면 18
성적내기해서 이기면 덕코 삥뜯기 했을거 같아요
-
ㅋㅋ....;;;;
-
응응
-
지문 하나 풀면 모든 힘이 다 빠져서 하루에 2개는 도저히 못 풀겟음심지어 하나...
-
꿈나라 2
-
그 웃음도나에겐커다란 의미
-
사실 난 남들이 힘들어하는걸 하고 잇나봄
-
대 - 성 균 관 대 킹고킹고에스카라
-
돈내야하네
-
훠궈먹고싶다 17
-
트러스를 풀다 어싸를 풀다
-
이거들어바 6
굿
-
평가원/교육청 기출문제를 이용한 스토리텔링 전글에서 영감을 얻었다
-
대체 무슨 매력이 있는걸까
-
누구 만나는거 무서움
-
국어 비문학 공부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그냥 이해될 때 까지 계속 읽으면 되나요?
-
배성민쌤 말고도 알려주는 쌤 계심?
-
사람이 어떻게 될까제가 실험해봣음
-
나 연애하는중 1
나랑
-
열반햄 어디가심

[정답 해설] ①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 항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항소기간 만료시에 소급하여 확정된다.[오답 피하기]
② 상소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판결 또는 불상소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와 동시에 판결이 확정된다(민사소송법 제205조).
③ 소의 취하가 있으면 소송은 처음부터 항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나(민사소송법 제393조제2항, 제267조제1항) 항소취하는 소의 취하나 항소권의 포기와 달리 제1심 종국판결이 유효하게 존재하므로,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기간 만료 시에 소급하여 제1심판결이 확정되나,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 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항소기간 내라면 항소인은 다시 항소의 제기가 가능하다(대판 2016. 1. 14. 2015므3455).
④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일부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면, 파기환송되지 않은 부분은 환송판결의 선고로써 확정된다(대판 1995. 3. 10. 94다51544).
보통 적절하지 않은건 긴 선지가 답이 되기 쉬운데..

이문제는 높으신분들 보는 시험지에 있는 문제라 꼼수가 안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