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누가 잘찍나 35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7746090
<보기>의 사례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갑은 약 12세 때부터 의붓아버지인 을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10년 이상 을과의 성관계를 강요받아 왔고, 그 밖에 을로부터 행동의 자유를 간섭받아 왔다. 갑과 연인관계에 있던 병은 갑으로부터 을과의 관계를 고백받고 같이 번민하다가 을을 살해하고 강도로 위장하기로 공모한 후, 흉기를 준비하여 갑과 전화통화로 범행시간을 정하고, 약속된 시간에 갑이 열어준 문을 통하여 을의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을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방에 몰래 들어가 흉기로 을의 심장을 찔러 그 자리에서 살해한 뒤 강도살인을 당한 것처럼 위장하였다. 그 후, 갑은 강도를 당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였다. 검사는 갑과 병을 살인죄로 기소하였고,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 갑과 병이 상고하였다.
① 피고인에게 강요행위에 대한 적법행위를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이는 형법상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여 죄책이 없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당시에 성관계를 강요받거나 행동의 자유를 간섭받지 아니하였다고 해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반복하여 계속될 염려가 있었다면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인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만을 의미하므로, 반격방어의 형태로 적극적 반격을 가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④ 피고인의 행위는 범행의 동기나 목적을 고려할 때에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정당방위행위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
⑤ 이상에 정답이 없음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얼버기 2
안농
-
해뜨고 봐요
-
-
똥먹기 1
미소녀 똥 우걱우걱
-
정신 차리고 밀린 과제도 끝내고 취약 파트 공부도 시작하고 수능과 운동까지 도전한다
-
굿밤 ㅇㅈ 0
좆자기학 과제 다 끝내고 잔당 이해 아예 안되서 손으로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
이젠 글이 안올라와
-
수학 N제 3
높3정도가 풀기 좋은 N제 추천해주세요 지인선 N제 풀만한가요
-
기출 할때가 아닌가
-
안녕히 주무세 3
지 말고 밤새야지 어디가노
-
내일 하겟읍니다
-
비수도권 평준화 일반고 내신 2.9인데 학종으로 컴공이나 전자공학과 노린다면...
-
벌써 3시 10
-
괜찮겠지 잘자요 다들~
-
수면패턴 ㅈ됨 0
학교에서 풀수면 때려야겠다 스발;;
-
심사 꼬여서 매사에 불만 많고 말 삐딱하게 하는 사람들 너무 피곤함.. 오르비...
-
비교 2
ㅅㅂ 이제 와서 후회되네 님들은 어디가너
-
존나 우울하네 ㅅㅂ 재수끝나자마자 먹어야하나 아님 지금부터 먹어야 하나 착잡하다그냥
-
이날개예쁨... 12
-
피글린이 내 다이아 갑옷 뺏어감 ㅠ
-
잘지내니 4
잘하고 있겠지 그래.. 보고 싶다 그냥..
-
너로 지브리 사진을 만들엇서
-
나는 짜피 둘 다 포함될텐데
-
일루와잇
-
요즘 꽂힘
-
확통질문 5
이거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요?
-
-
가야만 해
-
학사 전공이 중요한가
-
갈 곳이 없다
-
과외쌤이 오르비언이면 18
성적내기해서 이기면 덕코 삥뜯기 했을거 같아요
-
ㅋㅋ....;;;;
-
응응
-
지문 하나 풀면 모든 힘이 다 빠져서 하루에 2개는 도저히 못 풀겟음심지어 하나...
-
꿈나라 2
-
그 웃음도나에겐커다란 의미
-
사실 난 남들이 힘들어하는걸 하고 잇나봄
-
대 - 성 균 관 대 킹고킹고에스카라
-
돈내야하네
-
훠궈먹고싶다 17
-
트러스를 풀다 어싸를 풀다
-
이거들어바 6
굿
-
평가원/교육청 기출문제를 이용한 스토리텔링 전글에서 영감을 얻었다
-
대체 무슨 매력이 있는걸까
-
누구 만나는거 무서움
-
국어 비문학 공부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그냥 이해될 때 까지 계속 읽으면 되나요?
-
배성민쌤 말고도 알려주는 쌤 계심?
-
사람이 어떻게 될까제가 실험해봣음
-
나 연애하는중 1
나랑
-
열반햄 어디가심
왠지 징역 20년? 정도 나올 것 같네요
갑: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1993년 3월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가석방병: 징역 5년 - 형량의 절반을 감경하여 징역 2년 6개월 만기출소
헐
의붓아버지는 직계존속이 아니기에 형법 제250조 제2항의 존속살해죄(징역 7년 이상)가 적용되지 않고 제250조 제1항의 살인죄(징역 5년 이상)가 적용되어 작량감경을 통해 징역 3년으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해집니다ㄱㅂㅇ 사건...
[정답 해설] 피고인 갑이 약 12살 때부터 의붓아버지인 피해자 을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무렵까지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강요받아 왔고, 그 밖에 피해자로부터 행동의 자유를 간섭받아 왔으며, 또한 그러한 침해행위가 그 후에도 반복하여 계속될 염려가 있었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갑의 신체나 자유등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상태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도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살인행위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대판 1992. 12. 22. 92도2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