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누가 잘찍나 32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7731077
다음 중 인과관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환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상해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② 안면 및 흉부에 대한 구타는 생리적 작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신경에 강대한 자극을 줌으로써 정신의 흥분과 이에 따르는 혈압의 항진을 초래하여 뇌일혈을 야기케 할 수 있고 이는 누구든지 예견할 수 있으므로 구타와 뇌일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③ 강간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한 경우 강간행위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강타하여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의사의 수술지연 등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그 폭력행위와 치사의 결과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해 폭행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⑤ 이상에 정답이 없음(모두 옳은 진술임)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덕코 주세요 0
네
-
우연의 일치일지도 모르겠지만 그곳만 유독 면접 참석자 나이대가 전부 현역/재수...
-
영도내림정말괘씸해코주부야tv
-
돈 학벌 한강뷰 포르쉐 다 필요없음. 결국 사랑은 와꾸로 하는 거다. 여자들은...
-
도전~
-
더이상 체화는 힘들고 점수도 안올라서 다른 강사 들어보려는데 문학: 김상훈 독서:...
-
경북대 합격생을 위한 노크선배 꿀팁 [? 경북대 새내기를 위한 자취방 구하기부터 계약까지] 0
대학커뮤니티 노크에서 선발한 경북대 선배가 오르비에 있는 예비 경북대학생, 경북대...
-
장재원조교지원 1
미적 92점 안되겠지..? 짝수서바는 대부분 92 96 100 이긴함..
-
애들보고 확통하라해야겠다 미적분 병신과목 낄낄 ㅋㅋ 통합전까지 두번 어떤 개지랄이 날까 궁금쓰
-
댓글로 남기기 좀 그런 것들은 오픈채팅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
원점수 컷보다 1점 높으면 표점에 +1 이 되고 2점 높으면 +2 되고 이런 방식인건가요..?
-
그리고 원서 쓰는 그 주간이 진짜임 지금 설레발에 호들갑에 김칫국에 제삿상 치르지 말고 롤이나 하셈
-
현역 미적 96점 반수 미적 93점 삼반수 미적 96점 공부법 질문도 환영합니다~
-
서울대 지균 0
서울대 수시 지역균형 1차 조기발표 가능성 있을까요??
-
중력에몸을맡겨
-
암기해야할게 지구의 2배? 1.5배? 얼마정도 되나용? 다른과탐이랑 비교도 ㄱㅊ아용
-
일단 재수생이고 삼수는 안할 생각입니다... 공대 전자공 희망하고 하루빨리...
-
질받합니다요 2
피곤하오
-
업데이트 하니 9칸에서 6칸 됐어요 ㅠ
-
어케함요?
-
글 올리는 시간 기준 힌트: 제목 두 글자, 한국 발라드 이 가수 모르는 사람 본 적 없음
-
비취 색이 비친다
-
제가 만약 지금 초등학생이였다면 키즈카페 환장했을 거 같아요 사실 지금도 가보고...
-
멘탈이 온전한 상태로 다음 수능을 준비할 수 있음
-
국민대 합격생을 위한 노크선배 꿀팁 [기숙사, 자취방, 하숙, 고시원] 0
대학커뮤니티 노크에서 선발한 국민대 선배가 오르비에 있는 예비 국민대학생, 국민대...
-
질받. 27
ㅇ
-
쌍지 (세계 한국 둘다) 이기상 풀커리 싹다~ 추가적으로 전성모 모의고사 다...
-
진짜 현역들한텐 빡센게 맞구나...
-
둘중에 하나라도 3나올수있을까여…… 화작-4점 미적14,15,19,20,28,29,30틀입니다..
-
…
-
일단 운전병 넣어보긴 할건데.. 육군 군수 빡센가요? 공부 시간 얼마나 확보되나요?
-
아 다행이다 1
잘 놀고 계시는군
-
뉴런도 수분감처럼 예전문제집을 현재강의로 학습할수있나요??? 4
수분감 사촌형이 몇년전에 사놓고 안푼거 제가 가져가서 강의들으면서 풀고, 최근기출은...
-
ㄹㅇ 님들은 컷 어케 될 것 같음
-
자율발표시간에 수2 내용으로 발표하려고 합니다.... 부탁드려요ㅠㅠㅠㅠ 과는 수학과 지망입니다
-
단국대 합격생을 위한 노크선배 꿀팁 [천안캠퍼스 기숙사 꿀팁] 0
대학커뮤니티 노크에서 선발한 단국대 선배가 오르비에 있는 예비 단국대학생,...
-
(현)현역 → (내년)반수/재수 조언 부탁드립니다. 0
국어(언매) 4 6 7 8 11 16 18 27 32 37 38 39 44...
-
ㄷ
-
아니 이게 2가 안된다고? ㄹㅇ?
-
지잡이 존잘존예많고 의치한수스카이는 비교적 적나요?
-
고려대공대 사탐 1
지구랑 사문 할거같은데 고컴 가능한가요?
-
19번 아무리 다시 생각해도 a까지 제대로 구했는데 가채점표에 31이라 적혀있음.....
-
사탐 조합 1
07이고 화작 미적 사문은 고정 박아뒀고 하나를 정법이나 생윤으로 할건데 조언부탁드립니다
-
혼코노 4
4곡 추가해서 12곡 부름 ㅋㅋㅋ
-
다군은 이변이 별로 없다는데 알려주셈
-
투표
-
나는 8x점이었던거같은데..
3?
2..?
으악 문장 너무 길어서 머리아퍼
이게 뭔 썅
판례가 좀 옛날거긴 하네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는답니다 이와 유사한 근래의 사건들에 대해서도 검찰은 모두 강간치사가 아닌 강간죄로 기소하고 있습니다
하긴 어떤 범죄던간에 당한사람이 PTSD로 자살할 수도 있는 건데 그.모든게 다 치사가 돼버리면 곤란하긴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