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누가 잘찍나 15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7571699
다음 <보기>의 사례에 관하여 가장 적절한 견해를 제시한 사람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신고업을 하는 프로타고라스(P)에게 에우아틀로스(E)가 제안하였다. “제가 이 영업소를 인수하겠습니다.” P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E가 영업양수를 받은 이후, P가 영업양도 이전에 범하였던 위법사유로 인해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E는 이를 부당한 처분으로 주장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2 등 개별법령에서 공중위생영업과 같은 신고업의 양도·양수 시 양수인이나 합병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이 신고업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 3 등 개별규정을 통해 영업양도의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이 승계됨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경우에는 신고업의 양도·양수가 있으면 제재적 행정처분도 승계됨이 의문이 없지만, 이와 같은 명문 규정이 없을 경우 신고업의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인이 범한 위법사유가 영업양수인에게 승계되어 양수인에게 제재적 처분을 가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갑, 을, 병은 서로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갑 : 대인적 행정행위는 일신전속적이므로 양도가 불가능하나, 대물적 행정행위는 양도가 가능하며 그에 따라 양도인의 법적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고 따라서 양도인의 법령위반 사실을 이유로 지위가 승계된 양수인에게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을 : 허가영업 등의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와 행정제재처분의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개 문제로서, 행정제재사유가 물적 사정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고, 양도인의 자격상실이나 부정영업 등 인적 사유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승계를 인정하면 아니 된다.
병 : 영업양수인의 선의 또는 악의에 따라 승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양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불승계로, 악의인 경우에는 승계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을, 병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스타 플래티나 0
"The World. "
-
이제부터내목표는연세대
-
정법 시작 괜찮을까요 너무 늦은 거 같아서 고민중 ㅠ
-
고인물 파티인걸 아는건가
-
그냥 자기한테 잘 맞는 과목 찾아서 하자 가 주 목적이었는데 주객전도 된 느낌..
-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중3 겨울방학, 그리고 일이년간 휴식 후 다시 시작한...
-
첫사랑하면 떠오르는 사람<<<그럼 떠오르는 사람이 어떤사람인지
-
인강 거의 안들어서 이 유형이 음함수 미분으로 푸는건지 몰랐네..개허수같다 진짜
-
명문대는 아니더라도 인서울 4년제인데 굳이 수능 또 봐야함? 군수 포기할까 걍 막막하노
-
과탐 하나에 사탐하나 섞어서 탐구 응시하면 못가는 대학이 있을까요..?? (표점이...
-
승리 수강생인데 8월5일에 개강이래서 기다리는게 맞는지 약간.... 지금...
-
사탐 소신발언 0
23수능때 처음으로 좀 꼬아서 퍼즐식으로 냈다고 등급컷 개박살나던데 물화생지에선...
-
난 그거 못하겠던데 암기에 자신은 있어도 그거 맨날 한 번 씩 봐줘야하는게 ㄹㅇ...
-
정승준 확통 0
정승준쌤 확통 좋나요?
-
강e분 독서 0
수특 풀고 강e분 독서 풀면 독서연계는 따로 안 해도 될까요 엡스키마는 뭔가 안...
-
대성패스 있는데 들을 수 있나...?
-
경쟁률 어디까지 보심?
-
중3때는 텝스 고1때 마지막으로 기출정리 고3돼서는 내내 서바 브릿지 리바이벌 이런...
-
할게 없는데 애니 보긴 좀 창피하고
-
재능+적성+노력
-
산 ㅈㄴ 험하게 생겼길레 저거 뭐지 했는데 관악산이였음....
-
집앞에 중학교고등학교가 다 보여서 초등학생때는 중학교를 바라보며 중학생땐 고등학교를...
-
중간부터 루팡으로 바뀜 ㅋㅋ귀여움
-
상평시절 듣고 goat이라 생각했는데ㅋㅋ
-
사람에 따라 과탐이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사탐이 잘 맞는 사람이 있는건데.. 지금...
-
현역때보다 더 떨어짐 나 우리학교 어떻게 붙은걸까
-
본인 수능 지1 2등급이었는데 사문 법정 안 맞아서 쌍윤했다가 쌍윤 5등급 받고...
-
아나루는 게임을 잔뜩 가지고 있어
-
아니면 바로 사탐 할라고요...ㅜ 열심히 할 자신은 있음 생명은 유전빼고 한 번 돌림
-
올해 공대 최저 거의 모든곳에서 사탐과탐 풀어주고 과탐 or 사탐 중 한과목만 보는...
-
오르비 의대때문에 궁금해서 봤는데 무슨 의대 모집 정지니 뭐니 아무것도 모르는 한낱...
-
"음바페, 성전환자와 교제"…아르헨 축구팀 '떼창' 논란 3
▲ 2024년 '코파 아메리카' 우승한 아르헨티나팀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대표팀이...
-
의사·판사 아니었네…"역사상 IQ 가장 높은 사람은 한국인" 누군가 했더니 2
[서울경제] 한국인 김영훈(35)씨가 '역사상 가장 높은 지능지수(IQ)를 가진...
-
7모 4등급이고 4점짜리 기출 사실상 처음 들어가는데 얼마나 고민하고 해설 봐야...
-
내가 공부하고 있는 날..
-
현재 사탐. 6모 이후 쌍지런 세지 기출 보고있고 한지 개념중 현재 수학....
-
치의 면허취득후 공보의중인데 지금이라도 수능 다시봐서 의대갈까하는 생각이.. 근데...
-
05년 기출 해설은 하나하나 뒤지지 않는 이상 찾기힘든가 3
Ebs에도 06년시행까지밖에 없네
-
옯서운 사실 4
라유 보다 내가 먼저 오르비에 들어왔다.... 그치만 나는 라유 보다 덕코도 없고,...
-
난도 괜찮나요? 정병훈 좋아하면 그냥 스피드러너 푸까요?
-
아이민 6자리이신분들은 12
ㄹㅇ 삼수이상 아님? 중1때부터 오르비해야지 현역일텐데 내 시간..........
-
작수 조졌을 때랑 똑같은 기분이네..
-
로스쿨 말고는 답이 없다 당사자성 발언임 ㅇㅇ....
-
탈출하기위한 전제 조건 닥공
-
솔직히 69평이랑 수능 퀄리티 차이좀 나지 않음?
-
6년이 걸린다고...? 이거아니궈던...
-
60분 87점 Joat
-
부남충이또;
이게모야
![](https://s3.orbi.kr/data/emoticons/factbot/08.png)
[정답 해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긍정설을 취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공중위생영업에 있어 그 영업을 정지할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그 영업이 양도·양수되었다 하더라도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공중위생관리법(2000. 1. 12. 법률 제6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위생영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제2항에서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소를 개설한 후 시장 등에게 영업소개설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외에 공중위생영업에 대한 어떠한 제한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공중위생영업의 양도가 가능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양수인이 그 양수 후 행정청에 새로운 영업소개설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영업양도·양수로 영업소에 관한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법률효과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만일 어떠한 공중위생영업에 대하여 그 영업을 정지할 위법사유가 있다면, 관할 행정청은 그 영업이 양도·양수되었다 하더라도 그 업소의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1. 6. 29. 2001두1611).
만일 일부라도 승계를 부정하는 경우 위법행위를 한 자가 영업양도에 의하여 자유롭게 되는 문제가 있고 이를 막을 방도가 없으며, 양수인의 선의와 악의에 따라 행정제재의 승계의 효력 여하를 결정짓게 하는 것도 행정의 법적 안정성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긍정설에 의하더라도 비례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통해 양수인인 E는 부당한 점에 대해 이를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