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누가 잘찍나 12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7565437
헌법은 검열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화진흥법이 규정하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보류제도는 등급분류보류의 횟수제한이 없어 실질적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영화를 통한 의사표현이 무한정 금지될 수 있으므로 검열에 해당한다.
② 검열을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행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그 검열기관은 행정기관이라고 보아야 한다.
③ 민간심의기구가 심의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행정권이 개입하여 그 사전심의에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 행정기관의 사전검열에 해당하게 된다.
④ 헌법상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면 예외 없이 금지된다.
⑤ 이상에 정답이 없음(모두 적절한 진술이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84점인데 이게 안 어렵다고? 2회차가 더 어렵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게 쉽다는...
-
수학 질문8ㅁ8 0
13번에 화살표 과정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왜 저렇게 되나요? 사인 = 플마 1아닌가요?
-
대등한 선택과목일뿐인데 뭘 그렇게 무시하는지.. 과탐한다고 주접을 떨어요 라고 하고 싶지만 참는다
-
스타 플래티나 1
"The World. "
-
이제부터내목표는연세대
-
정법 시작 괜찮을까요 너무 늦은 거 같아서 고민중 ㅠ
-
고인물 파티인걸 아는건가
-
그냥 자기한테 잘 맞는 과목 찾아서 하자 가 주 목적이었는데 주객전도 된 느낌..
-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중3 겨울방학, 그리고 일이년간 휴식 후 다시 시작한...
-
인강 거의 안들어서 이 유형이 음함수 미분으로 푸는건지 몰랐네..개허수같다 진짜
-
명문대는 아니더라도 인서울 4년제인데 굳이 수능 또 봐야함? 군수 포기할까 걍 막막하노
-
과탐 하나에 사탐하나 섞어서 탐구 응시하면 못가는 대학이 있을까요..?? (표점이...
-
승리 수강생인데 8월5일에 개강이래서 기다리는게 맞는지 약간.... 지금...
-
사탐 소신발언 0
23수능때 처음으로 좀 꼬아서 퍼즐식으로 냈다고 등급컷 개박살나던데 물화생지에선...
-
난 그거 못하겠던데 암기에 자신은 있어도 그거 맨날 한 번 씩 봐줘야하는게 ㄹㅇ...
-
정승준 확통 0
정승준쌤 확통 좋나요?
-
강e분 독서 0
수특 풀고 강e분 독서 풀면 독서연계는 따로 안 해도 될까요 엡스키마는 뭔가 안...
-
대성패스 있는데 들을 수 있나...?
-
경쟁률 어디까지 보심?
-
중3때는 텝스 고1때 마지막으로 기출정리 고3돼서는 내내 서바 브릿지 리바이벌 이런...
-
할게 없는데 애니 보긴 좀 창피하고
-
재능+적성+노력
-
산 ㅈㄴ 험하게 생겼길레 저거 뭐지 했는데 관악산이였음....
-
집앞에 중학교고등학교가 다 보여서 초등학생때는 중학교를 바라보며 중학생땐 고등학교를...
-
중간부터 루팡으로 바뀜 ㅋㅋ귀여움
-
상평시절 듣고 goat이라 생각했는데ㅋㅋ
-
사람에 따라 과탐이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사탐이 잘 맞는 사람이 있는건데.. 지금...
-
현역때보다 더 떨어짐 나 우리학교 어떻게 붙은걸까
-
본인 수능 지1 2등급이었는데 사문 법정 안 맞아서 쌍윤했다가 쌍윤 5등급 받고...
-
아나루는 게임을 잔뜩 가지고 있어
-
아니면 바로 사탐 할라고요...ㅜ 열심히 할 자신은 있음 생명은 유전빼고 한 번 돌림
-
올해 공대 최저 거의 모든곳에서 사탐과탐 풀어주고 과탐 or 사탐 중 한과목만 보는...
-
오르비 의대때문에 궁금해서 봤는데 무슨 의대 모집 정지니 뭐니 아무것도 모르는 한낱...
-
"음바페, 성전환자와 교제"…아르헨 축구팀 '떼창' 논란 3
▲ 2024년 '코파 아메리카' 우승한 아르헨티나팀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대표팀이...
-
의사·판사 아니었네…"역사상 IQ 가장 높은 사람은 한국인" 누군가 했더니 2
[서울경제] 한국인 김영훈(35)씨가 '역사상 가장 높은 지능지수(IQ)를 가진...
-
7모 4등급이고 4점짜리 기출 사실상 처음 들어가는데 얼마나 고민하고 해설 봐야...
-
내가 공부하고 있는 날..
-
현재 사탐. 6모 이후 쌍지런 세지 기출 보고있고 한지 개념중 현재 수학....
-
치의 면허취득후 공보의중인데 지금이라도 수능 다시봐서 의대갈까하는 생각이.. 근데...
-
05년 기출 해설은 하나하나 뒤지지 않는 이상 찾기힘든가 3
Ebs에도 06년시행까지밖에 없네
-
옯서운 사실 4
라유 보다 내가 먼저 오르비에 들어왔다.... 그치만 나는 라유 보다 덕코도 없고,...
-
난도 괜찮나요? 정병훈 좋아하면 그냥 스피드러너 푸까요?
-
아이민 6자리이신분들은 13
ㄹㅇ 삼수이상 아님? 중1때부터 오르비해야지 현역일텐데 내 시간..........
-
작수 조졌을 때랑 똑같은 기분이네..
-
로스쿨 말고는 답이 없다 당사자성 발언임 ㅇㅇ....
-
탈출하기위한 전제 조건 닥공
-
솔직히 69평이랑 수능 퀄리티 차이좀 나지 않음?
-
6년이 걸린다고...? 이거아니궈던...
![](https://s3.orbi.kr/data/emoticons/rabong/025.png)
[오답 피하기]① 「영화진흥법」 제21조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보류제도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화의 상영에 앞서 영화를 제출받아 그 심의 및 상영등급분류를 하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영화는 상영이 금지되고 만약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채 영화를 상영한 경우 과태료, 상영금지명령에 이어 형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등급분류보류의 횟수제한이 없어 실질적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영화를 통한 의사표현이 무한정 금지될 수 있으므로 검열에 해당한다(헌재 2001. 8. 30. 2000헌가9). 이는 2005년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언어추론에도 출제되었던 유명한 위헌결정례이다.
② 검열을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행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그 검열기관은 행정기관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5. 12. 23. 2015헌바75).
③ 민간심의기구가 심의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행정권이 개입하여 그 사전심의에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 행정기관의 사전검열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헌재 2015. 12. 23. 2015헌바75).
④ 현행 헌법상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면 예외 없이 금지된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는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준다는 기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려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업광고이지만,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됨과 동시에 같은 조 제2항의 사전검열 금지 대상도 된다(헌재 2018. 6. 28. 2016헌가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