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누가 잘찍나 7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7541246
대한민국은 헌법 제19조에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정한 내용의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일간지 등에 공표하라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은 위반행위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양심의 자유에는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아니할 자유, 즉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한다.
③ 양심실현의 자유는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지만,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까지는 제한할 수 없다.
④ 양심의 자유가 내심에 머무르는 한 이는 절대적 자유로서 제한할 수 없다.
⑤ 이상에 정답이 없음(모두 적절한 진술이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일이 더 많아졌어
-
언미영생지 원점수 기준 89 92 1 50 50
-
현역 고3이고 국어는 낮3높4정도이고 목표는 고정3..낮은2?정도입니다 국어 강의...
-
문제 풀면서 숫자 안세영 이럴 거 아냐 좀 쉽게 쉽게 가자
-
수학의정상화 2409의재림 신이 있다면 구원을 내려주십시오 걍 6모처럼만 쳐내던가 제발 하
-
1.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때 내 머리가 뒤로 넘어가려고 함 2. 가만히 서있을땨...
-
ㅜㅜ
-
실모 입문 하려고 하는데 어떤게 좋을까요? 어렵지 않은 실모 추천해주세요!
-
갠적으로 이감,상상보다 ㅈㄴ 어려운거 같은데 이거 나만 그럼..? 시대 강대 국어...
-
걍 무슨 이걸 하프모의고사라고.. 진짜 뇌정지쎄게온다
-
지인 왈: 논술은 일단 대학 들어가서 아쉬운 애들이 반수처럼 하는거다 저 작년에...
-
피곤해 2
근데 왜자꾸 아픈거냐 곧있으면 공부 많이 못 하니까 지금 해둬야하는뎁
-
노베반수생2일차 6
안우스워라 나의 영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냐
-
히히 똥발싸 1
히히히 발싸 히히
-
시간 순삭임
-
파이팅 하세요 선생님,, 저도 파이팅 하게요,,
-
함 써보고 싶은데 어디 정보가 없넹
-
안녕하세요 8
연기대상입니다..
-
흑 전 일단 말아먹음...
-
세특 컨설팅 0
세특 컨설팅 한 학기 300만원하는 곳.. 오르비나 카페 글 내용 중에서는 많이...
-
오르비 글은 다 날라가서 없음 모의고사 점수가 490-500 만점진동 (나도 글로...
-
아래 글은 한 단락의 글입니다. 편의상 문장 단위로 끊어서 번호를 붙였습니다....
-
확통런 2
지금 확통런하는거 에바인가요..? 현역 미적사탐러이고 내신해서 통계 마지막 단원...
-
대가리하드뱅뱅웨이스트찹찹
-
수2 중간고사 1
수2 중간고사 범위가 보통 어느정도 되나요?
-
2학년내신때문에 미리 역학 3순환하다 못참아서 플랜비로 갔는데 플랜비도 반타작이여서...
-
생윤 3
생윤 뭐해야하나요? 지금 잘생긴 개념 2회독 마쳤고 모의고사 풀면 1등급은...
-
다들 어케 하시나요? 너기출 사서 풀 예정인데 풀이는 따로 노트에 적고 답만...
-
리트판에서 기출만 제대로 보면 된다!!!! ㅇㅈㄹ 하는놈들 대부분 피봄 여기저기...
-
개념은 ㅈ도 아니었는데 ㅆㅂ
-
힐링된다 아
-
저는 민주당 지지자고, 호날두랑 T1을 사랑합니다.
-
수능 100일도 안 남아서 걍 싸우고 싶은거임ㅋㅋㅋㅋㅋ
-
이감 오프 시즌6 10회에 30만원이면 가격 어떤가요..? 6
배송비 포함..입니다!
-
잘하시는거죠? 성급한 일반화는 아닙니다만.
-
물론 뭐 개인차 다 있겠지만서도... 물1에서 역학 다 빼면 지1이랑 좀 비슷해지나?
-
수시 최저가 사탐런 허용을 안해줌 그나마 다행인점
-
강k+ 지구 1
구매 하려는데 어떨가요? 시중 지1 oz 식센 폴라리스 하는데 부족할 듯 해서요
-
꿀모인거같네
-
"너 왜 여기있니?" "재수요..." "올해 어캐 할거니?" "9모 잘보면 수능...
-
화2생2 처박고 광명찾는다 렛츠고 야호 손은정
-
아니 수분감 0
수분감 극한 스텝1푸니까 겁나 많이틀리는데 어캄;;ㅋ
-
일괄 45000원 새상품입니다 쪽지주세여
-
스압) 옛날에 제가 만든 단편소설 평가 좀 해주세요 1
무지갯빛 마을 세상은 한때 푸르렀다. 그러나 지금은 황폐한 땅과 붉은 하늘만이 남아...
-
우선 ㅈ반이니까 내신은 잘 받겠지...근데 인서울 최저 없는데 없는 거 알지??...
-
왜 이러는거지 문풀양 부족?
-
하루 8시간도 겨우 찍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냥 무념무상으로 하다 보니 점점...
-
수시 납치 좀 해주세요...
-
전공의 떠나자마자 퍼지는 코로나…"유행 규모 클 것" 의사들 경고 3
최근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조짐을 보인 가운데, 전공의 부재로 인해 역대급 규모의...
![](https://s3.orbi.kr/data/emoticons/oribi/038.png)
[정답 해설] 헌법 제19조가 보호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 내심적 자유(forum internum)뿐만 아니라,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양심실현의 자유(forum externum)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내심적 자유, 즉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양심실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와 저촉되는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양심실현은 적극적인 작위의 방법으로도 실현될 수 있지만 소극적으로 부작위에 의해서도 그 실현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 (중략)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 즉 내심의 의사를 외부에 표현하거나 실현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는 이미 순수한 내심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헌재 1998. 7. 16. 96헌바35).[오답 피하기]
1) 헌재 2002. 1. 31. 2001헌바43 판례 참조
2) 헌재 1991. 4. 1. 89헌마160, 1997. 3. 27. 96헌가11, 1997. 11. 27. 92헌바28 판례 참조
4) 헌재 1998. 7. 16. 96헌바35 판례 참조
오 시리즈 재밌네
씁.. 어렵네 법..
지금도 장수생 정시상담 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