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이트 접속차단 후 우회 접근까지 감시 의무화
2024-01-16 17:52:04 원문 2024-01-16 11:27 조회수 1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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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사업자 미조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불법 정보 유통 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사이트 운영자가 콘텐츠전송네트워크 등을 이용해 이용자들이 우회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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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 개정에 따라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 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저장 서버의 불법 정보에 대한 신속한 접근제한, 불법 정보 게재자에 유통금지 요청, 관리 실태 자동 기록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저작권 침해 콘텐츠뿐만 아니라 마약·도박 등 불법 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터넷에서 불법 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야동 못보나요
막줄 ㅋㅋㅋㅋㅋ
상딸로 해결하지 뭐
Sea pearl ㅈㅇ권을 박탈하네.....이게뭐노
소중국 클라스
멀리서봐도 유니콘이
아이고~ 똘똘한생각해쪄욤?
해봐임마. 막을 수 있나 ㅋㅋㅋ
자유주의?
ㅋㅋ 애플 비공개 릴레이도 막아봐라
세계에서 제일 인터넷이 빠르지만
트위치 안되고 폰헙도 못들어가는 국가가 있다?
세계 제일 인터넷 빠르다는 것도 아닌 걸로 앎 ㅋㅋ
UAE가 가장 빠르다고 들었어요...근데 애초에 원래는 막을 수 있는데 안막는거였음?
느슨했죠 실제론 명백한 불법인데 딸쟁이들 폰헙가는 것 까지는 그렇게 조질려고 하진 않아서
이러다가 황금방패까지 나오겠네 ㅋㅋㅋ
짱깨랑 다른게뭐임?
얘들 공익관련 정보 단속하는것도 보면 이제 진짜 차이없음ㅋㅋㅋ
"자유"
이걸 보니 이슬람 국가인데도 성인 사이트 안막는 모로코가 새삼 대단하게 느껴지네
역시 월드컵 4강국 상시숭배
도대체 왜???
딥웹도 다 막더니 참..
다시 활성화될라나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