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김건희·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거부권 재가

Question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일컫는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가족의 비리 의혹과 연관된 특검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아선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쌍특검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 법안이 전날 정부에 이송된 지 하루만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로 취임 이후 거부권을 네 번째 행사하게 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그 대상이었다. 이들 법안은 모두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Britra · Accepted Answer

200석 확정 ㅋㅋㅋㅋㅋ

박종우의안전운전 · Answer

이거 받으면 총선 직전까지 특검 뉴스 나올텐데 그걸 국힘이 어떻게 받습니까?

N로직 · Answer

김건희는 그렇다 쳐도 대장동 50억클럽은 거부권 왜 행사하는 건데?? 이재명도 얽힌건데 이재명 특검 포기하고서라도 지켜야 될 여당 사람이 있나

군수군수 · Answer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지킨다고 거부권 쓰는게 많이 추해보임

팜해린 · Answer

노무현 : 대북송금 특검법(거부권 행사X)
이명박 : 내곡동 사저 특검법(거부권 행사X)
박근혜 : 국정농단 특검법(거부권 행사X)
문재인 : 드루킹 특검법(거부권 행사X)
윤석열 : 김건희 특검법(거부권 행사)


대 석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