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우퍼 틀었다…대법 '층간소음 보복' 세입자에 내린 죄목
2023-12-14 19:15:11 원문 2023-12-14 12:51 조회수 3,274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5864638
층간소음·생활소음에 보복한답시고 천장을 두드리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 일부러 시끄럽게 하는 행위를 반복하면 이웃에 대한 스토킹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윗집에 사는 집주인을 소음으로 괴롭혀 온 아랫집 세입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피고인 A씨는 2021년 6월부터 경상남도 김해시의 한 빌라에 3층에 세 들어 살던 사람이다. 4층 같은 호수에는 집주인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소음 일지’를 쓰기 시작한 건 그해 10월부터다.
‘1...
-
"인구 21만 목포, 4만 신안과 통합하면 '신안시'로 양보"
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14 16:50
1
1
"신안군이 목포시와 합치면 통합시의 명칭을 '신안시'로 바꾸겠다. 이번만큼은 신안...
-
中유학생으로 위장해 국내 잠입… 대학가 ‘산업스파이’ 적색경보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6 17:40
2
2
[서울경제] 국내 대학가에서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
[속보]조국, 전당대회 '찬성률 99.9%' 당 대표 연임 확정
1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20 15:40
5
13
20일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조국혁신당 제1차 전국당원대회.
-
트럼프, 젤렌스키와 통화…"대통령 되면 전쟁 끝낼 것"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20 07:55
1
1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
"쉬는 날에도 나오라고…대학원생은 근로자 아닌가요?"[직장인 완생]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20 10:00
3
12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1. 서울의 한 대학의 대학원 연구실에서 일하는...
-
"여행갔다고 방 빼나" 교수들 전공의 채용 보이콧…정부 "당혹"
1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20 07:00
1
1
정부가 사직한 전공의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반기 모집 절차를 서두르고 있으나,...
-
"음바페, 성전환자와 교제"…아르헨 축구팀 '떼창' 논란
2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20 08:07
3
3
▲ 2024년 '코파 아메리카' 우승한 아르헨티나팀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대표팀이...
-
의사·판사 아니었네…"역사상 IQ 가장 높은 사람은 한국인" 누군가 했더니
2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19 20:03
1
4
[서울경제] 한국인 김영훈(35)씨가 '역사상 가장 높은 지능지수(IQ)를 가진...
-
수능 모평 시험지 유출한 부산 모 고교 기간제 교사…벌금 700만원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20 07:57
7
6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입시 관련 채팅방의 회원인...
-
07/19 22:35 등록 | 원문 2024-07-19 20:54
3
1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서울대 인문대 개교 이래 첫 여성 학장이 탄생했다....
-
[속보] 베트남 '권력서열 1위'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 별세
07/19 20:19 등록 | 원문 2024-07-19 20:10
2
2
베트남 ‘권력서열 1위’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이 19일 별세했다.
-
[단독] '업무 과중' 호소 30대 초급 경찰 간부 숨진 채 발견
07/19 19:37 등록 | 원문 2024-07-19 15:53
3
2
'업무 과중'을 호소하던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30대 경찰 간부가 숨진 채...
-
"그들은 거물 정치인 됐다"…간첩이 만난 'SKY 출신' 누구
07/19 18:45 등록 | 원문 2024-07-08 21:01
4
3
[추천! 더중플] – 남북 스파이 전쟁 탐구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
-
[속보] 전세계 IT 대란에 발칵‥공항 멈추고 통신·방송·금융 차질
07/19 18:12 등록 | 원문 2024-07-19 17:47
0
1
전세계 곳곳에서 정보통신, IT 대란이 벌어져 미국과 유럽, 인도, 호주 등에서...
-
[속보] 기상청 "24시간 내 3호 태풍 개미 발생 예상"…JTWC, 4호 태풍 프리파룬 발달 가능성 감시
07/19 18:11 등록 | 원문 2024-07-19 18:02
0
1
3호 태풍 개미 발생이 임박했다. 우리 기상청은 19일 오후 4시 50분을 기해...
-
[속보] 문체부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대한축구협회 감사 확정
07/19 17:32 등록 | 원문 2024-07-19 17:06
1
4
문화체육관광부가 홍명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과 관련,...
-
트럼프 “김정은, 날 기다릴 것…핵무기 많은 자와 잘 지내는게 좋아”
07/19 16:18 등록 | 원문 2024-07-19 12:54
2
5
측근들도 김정은·트럼프 대화 찬사 2기 때 미북 회담 재개되나 도널드 트럼프 전...
-
[속보] 합참 "오늘 오후 4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 실시"
07/19 16:12 등록 | 원문 2024-07-19 16:01
1
1
합참 "오늘 오후 4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 실시" ▶MBC뉴스를 네이버 메인에서...
ㅎㄷㄷ...;;
걍 찌르는거랑 별차이 안나네..
저거 우퍼틀때 일부로 이상한소음틀어서그럼
생활소음으로 틀었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