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10문 10답으로 풀어보는 단원고 특별전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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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가
지금이 2016년 대학입학 수시전형 시즌이다. 최근 대부분의 대학에서 수시 모집을 마치고 최종 경쟁률을 발표하였는데, 단원고 특별전형의 경쟁률이 낮고 미달하는 학과가 나오자, 이를 두고 ‘역차별’이 아니냐며 대학입시 커뮤니티, 대학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다.
2. 단원고 특별전형이 무엇인가
올해 1월 공포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28조 2항에 따라 대학, 산업대학, 방송대학, 전문대학 등에서 입학정원의 1/100 이내에서 정원 외 특별전형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고(강제한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 올해 수시부터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단원고 특별전형을 개설한 것이다.
제28조(교육비 지원과 특별전형 등)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4·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학정원의 100분의 1 이내에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이 법안 투표에 181명의 의원이 참석하여 171명이 찬성하였고 3인 반대, 7인 기권하였다. 반대 3인은 새눌당의 김정훈, 김진태, 안홍준 의원이다)
3. 이 전형으로 혜택을 받는 학생이 얼마나 되는가
위 28조를 보면 ‘4·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그러니까, 수학여행을 떠났던 단원고 2학년 생존학생 75명과 수학여행을 가지 않은 학생 등 총 88명의 단원고 학생이 이에 해당한다(수학여행을 떠날 때 단원고 2학년은 32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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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 모든 걸 감안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단원고 학생들은 본래 성적보다 더 높은 학교에 가게 되는 ‘특혜’를 입는 것이 아닌가
맞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보더라도 결과적으로 단원고 학생들은 높은 점수의 대학에 가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된 것이 사실이다. 이 제도가 항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단원고 졸업생에게 SKY 프리패스를 쥐어준 것은 아니지만,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 목표로 했던 대학보다 좀 더 높은 학교에 가거나, 최소한 불이익은 받지 않게 되었다고 보는 게 맞겠다.
강제 조항이 아님에도 예상보다 많은 대학이 특별전형을 개설해서 과열된 현상을 띄었고, 그래서 더욱 논란이 되었다(대학 입장에서도 정원 외로 학생 선발해서 등록금도 벌고,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니 마다할 까닭이 없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일인가?
세월호 참사로 매일 같이 등하교하던 친구를 절반도 넘게 잃었다. 게다가 그 말도 안 되는 참사를 눈앞에서 지켜본 학생들이다. 공부는 물론이거니와 생활도 제대로 하기 힘들었던 학생들에게 이 정도의 혜택도 주면 안 된다는 건가? 특례입학, 특별전형이라는 게 우리가, 사회가 배려해야 할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니었나.
다른 수험생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 인정한다. 4~5시간 씩 자면서 공부해야 겨우 이름 좀 알만한 대학에 갈 수 있는 현실에서 그런 감정이 드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 박탈감을 단원고 학생들을 멸시, 조롱하는 것으로 해소하려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소수의 혹은 대다수의 수험생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을 인정하더라도, 사회적 약자들이 처한 현실과 불이익을 해소해주기 위한 것이 특별전형이고, 그것이 단원고 학생, 농어촌학생, 북한 이탈주민,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수교육 대상자, 서해 5도 재학생에게 특혜를 주는 이유다. 단원고 학생들을 위한 차별, 게다가 누구도 피해받지 않는 차별.
이거, 찬성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잘나가다가 끝에다서 이상해지네ㅋㅋ
박탈감을 멸시 조롱으로 해소한다고 단정하고 마지막에서는 건전한 비판조차 막아버리네ㅋㅋ
1~9까지 잘 읽었으면
10이 별로 이상할 건 없다고 봐..ㅎㅎ
피해를 안주니깐 괜찮다는 부분 등 전체적으로 이상했지만 마지막부분이 너무나도 이상한데요
피해를 안줄리도 없지만, 피해를 안준다고 치더라도 잘못된건 잘못된겁니다
언제부터 자신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해서 묵인하는 소시민적인 태도가 '진보'였나요?
그럼 다른 특별전형들도 다 없어져야한다는 말이
님의 주장인가요?
평등과 공평을 조금 다시 생각 해 보세요.^^
지금 단원고 특례를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특별전형은 왜나오나요?
제 요지는
단원고 특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피해를 안주니깐 괜찮다
이런식으로 어물쩡 넘어가면 안된다는 건데요?
그리고 애초에 세월호 사건에 대한 다른 보상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 대학 특례입학이 공평한건지는 이해가 안되네요
다른 특별 전형 역시
단원고 특별 전형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전제가 깔린거죠.
다른건 되는데 이건 안돼.
이렇게 보여서요^^
네 잘 알겠고요
제 물음에 대한 대답은 하나도 없으시네요
그리고 ^^붙인다고해서 님 말이 전혀 논리적으로 보이지 않아요..ㅎㅎ
국어선생님이 맞는지 의문이 들정도
수고하세요
저도 아무래도 안산에 살고 있는지라 주어지는 특례에 대하여 여기 있는 대다수 오르비언들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는 편이며, 단원고 학생들의 보상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담고 있는 제 글이 뉴스와 위키트리, 국민일보, 한겨레 등 신문 기사와 네이버 메인에도 실린 적도 있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이 글은 8주서울대 님 말씀처럼 잘 나가다가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시당초에 한정되어 있는 재화인데, 10명이 누릴 재화를 12명이 누리는 것이니 아주 조금이나마
"상대적 박탈감 외에는 피해가 없다" 라고 단정짓듯 말할 수는 없겠죠.
차라리 그들을 이해하자거나, 이미 시행된 정책이니 너무 마음에 담고 에너지 소비를 하기보다는 묵묵히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가 더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논란이 재점화되리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이 글을 이 시기에 수험생 사이트에 올리셨다는 겁니다. 저도 세월호 사태와 그로 인해 주어지는 특례들에 대하여 굉장히 생산하고 싶은 텍스트들이 많지만, 그것들을 지금 이미 몇 일 전으로 논란이 사그라들어 종결된 상황에서 다시 수험생 사이트 내에 올리지는 않습니다.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도중이면 모를까 간신히 잠잠해진 불길일 뿐더러,
지금은 수험생들이 가장 예민할 시기인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