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물리블링크 [993175] · MS 2020 · 쪽지

2023-12-02 17:18:01
조회수 2,385

촉법소년 사형하라는 말 들을때마다 답답해 죽겠다 ㅋㅋ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5516924

UN 아동권리 협약 제 37조 (고문·부당한 대우·부당한 처벌 등으로부터의 보호) :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 저지른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주기도 힘듬

살인이 아닌 이상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기도 빡세다 이 말이야

이걸 어기면 인권위 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쪽에서도 지랄할게 뻔한데 나라에서 괜히 안하겠냐...

촉법소년 범죄는 최대한 가해자 처벌보다는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게 최선임.

피해자 보호만이라도 좀 잘 해주자 나랏놈 새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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