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20일부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면 어떤 범죄이든 간에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를 기존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한 ‘의사면허취소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적용 대상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와 간호사다. 그간 ‘방탄 면허’라는 비판을 받아온 의료인 면허에 대해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되면 사비를 내고 환자 권리 이해 등 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아야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이때 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 전체 위원 9명 중 과반(5명) 이상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해당 법 시행 이후 면허를 재발급하는 경우엔 모두 해당된다. 그러나 바뀐 법조차 공정성을 또 한번 지적받는 상황이다.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위원 중 대다수가 전현직 의사인만큼, 내집단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부는 내년 중 면허 재교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 시행에 대해 의료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생존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치과협회(치협) 등 이익 집단을 중심으로 나오는 목소리다.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20일부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면 어떤 범죄이든 간에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를 기존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한 ‘의사면허취소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적용 대상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와 간호사다. 그간 ‘방탄 면허’라는 비판을 받아온 의료인 면허에 대해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되면 사비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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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가고파 · 921002 · 23/11/20 16:48 · MS 2019

교통사고랑 뭔상관?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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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성n수 · 1247034 · 23/11/20 16:48 · MS 2023

근데 이거 진짜 이해가 안가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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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티잠뜰센즈앤더맨tv · 1136787 · 23/11/20 16:48 · MS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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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맘 · 856696 · 23/11/20 16:48 · MS 2018

확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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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12321 · 1204463 · 23/11/20 16:50 · MS 2022

음주교통사고아님? 그냥 교통사고일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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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나 · 1136222 · 23/11/20 16:54 · MS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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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대생 강아지 · 1072376 · 23/11/20 16:54 · MS 2021

의사들 차도 운전 못하겟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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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종철 · 852653 · 23/11/20 16:55 · MS 2018

본인의 단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없음. 무면허 음주운전 같은 악질 범죄에 대해서만 면취를 하겠다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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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가고파 · 921002 · 23/11/20 16:56 · M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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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속미분가능 · 1007587 · 23/11/20 16:56 · MS 2020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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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땃지 · 943134 · 23/11/20 16:57 · MS 2019 (수정됨)

소신발언) 이미 변호사 회계사 등 타 전문직은 금고 이상 받으면 자격 따잇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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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종철 · 852653 · 23/11/20 16:58 · MS 2018

소신발언이라기 보다는 팩트 그 자체죠 범위가 확대된 것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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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가고파 · 921002 · 23/11/20 16:58 · MS 2019

그렇군요 고마워요 스피드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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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兒當自強 · 827754 · 23/11/21 22:31 · MS 2018

소신발언) 변호사는 재판 져도 금고 안 당함. 의사는 수술 까딱 잘못하면 금고 당함. 심지어 잘못 안 해도 금고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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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수설치 · 1155861 · 23/11/21 18:22 · MS 2022

국회의원은 철밥통? “이젠 음주운전만 해도 보궐선거 “국회법 개정안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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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그레이드하고 될때까지 · 1189022 · 23/11/21 20:21 · MS 2022

음주 흡연 안해서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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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무빙 · 409457 · 23/11/22 21:24 · MS 2012

진짜 철밥통은 한의사지 애초에 의학과 웰빙의 경계선상에 있다보니 의료과실이 없음..
한약으로 암 치료한다고 과대광고하지 않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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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3jtlst · 966638 · 23/12/06 03:19 · MS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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