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심사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5098143
모든 법원 다 되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이제 모의고사를 좀 계속 풀어야 될것 같아서 봉투모의고사 살라고 하는데 어떤게 문제...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5098143
모든 법원 다 되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이제 모의고사를 좀 계속 풀어야 될것 같아서 봉투모의고사 살라고 하는데 어떤게 문제...
넹 최종심사권은 대법원만이구요
근데 보통 헌재로 가지않나
앵 명령은 헌재관할 아닌데요
명령 규칙 처분의 위헌 위법 심사는 법원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