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5096840
선거 소송이 아니라 형사 소송 아닌가요..?
시대북스 legal mind 3회에서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해서 열린 게 선거 소송으로 나오는데..
해설에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는 심판은 맞지만 선거 소송이다 라고 써있어요ㅜ
선거효력이 무효가 될 정도로 선거법을 위반한 거로 보는 건가..뭐죠ㅜ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좋아요 0
-
따로 확인 없이 올려놔도 되는건가요?
-
앞쪽은 처음이네
-
운수가 트이는건가
-
까마득한 후배들이랑 하이파이브 하니 기분은 좋네요….
-
홀수형 ㅅㅅ 1
기모찌 ㅋㅋ
-
진짜 1도 안 떨리고 잠도 엄청 잘 잤음 진짜 신기할 정도로 전혀 떨리지가 않았어요
-
신분증만 가져가도될까요
-
자리표 1
둘 중에 뭐가 맞는거에요..?
-
올해는 짝수꺼
-
3회 22번 사차 개형 제한 인수 설계...
-
제2외국어 이과 3
선택하고 포기각서 쓰고 나오면 이과인데도 서울대 갈때 지장 있나요..? 포기해야될지...
-
아 메인글 좋아요누르면 홀수형 나온다매~~~
-
수능 맨뒷자리 1
좋나요 안좋나요? 듣기 잘못하는데 ㅠ
-
1시까지 짝홀을 모르네
-
너네가 우리를 지게에 태우지 않고 수험장까지 온전하게 보낸 이상 승부는 끝났다
-
짝수형은 좋겠다 1
내가 만점맞아서
-
아~~테스 형!
-
추천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