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수성공좀 [1008305] · MS 2020 (수정됨) · 쪽지

2023-11-13 17:41:43
조회수 1,666

정법 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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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소송이 아니라 형사 소송 아닌가요..?

시대북스 legal mind 3회에서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해서 열린 게 선거 소송으로 나오는데..

해설에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는 심판은 맞지만 선거 소송이다 라고 써있어요ㅜ

선거효력이 무효가 될 정도로 선거법을 위반한 거로 보는 건가..뭐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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