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친양자 입양 ‘허가’

Question

친양자 입양 관련해서

최적t는 인용이랑 허가를 구분하면서 허가라는 표현 엄격히 보면 안 된다고 언급하셨던 거로 기억하는데(적생모끝회차쯤해설)

김용택t는 아예 허가를 미성년자일반입양, 친양자입양에 쓴다고 하심(실모시즌2 1회해설)

뭐가 맞나요..그냥 쌤들도 다르게 보면 안 나오겠죠?

정만추 · Accepted Answer

미성년자 입양하려면 가정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친양자는 심판을 받아야 해요.

ljn0873 · Answer

제가 볼땐 둘다 허가 맞는거같아요

lemonde · Answer

민법은 미성년자의 일반입양의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친양자 입양의 경우 법원의 청구 인용을 받아야 한다고 하나 가사소송법에서는 둘 다 허가로 표현합니다.

정말아무것도하기싫다 · Answer

저는 기출에서 친양자 입양 허가 친양자 입양 인용결정 둘 다 봤었던 거 같은데...

벼농사꾼 · Answer

제 생각엔 넓게보면 결론적으론 친양자입양과 미성년자 모두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 맞고,
다만 미성년자 입양은 친부모와 양자 동의하고 가정법원 허가받고 입양신고만 하면 되는데,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에 일정한 요건 갖추어 청구하여 인용결정이 나야 입양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자세히(?)엄격히(?) 차이점을 구분하고자 최적쌤께서 말씀하신 내용 아닐까요?

검색해보면 친양자입양 심판청구 및 신고-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등록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나와요!

정법 친양자 입양 ‘허가’

최근 게시글 · 더보기

공부를 도와주는 학습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