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다람쥐모의고사?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5074711
3번문제 2번이 왜 정답인가요 을은 실질적법치주의인데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수있지 침해는 안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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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미래 취업만 놓고 생각했을 때 어딜 가는 게 더 좋을 거 같나요?? 내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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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문제 2번이 왜 정답인가요 을은 실질적법치주의인데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수있지 침해는 안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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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미래 취업만 놓고 생각했을 때 어딜 가는 게 더 좋을 거 같나요?? 내일까지...
침해도 ㄱㄴ
이 주제에서
권리 제한 = 침해
같은 말입니다
권리 제한 침해 같은말 아닙니다
권리 침해랑 제한은 다른말이에요 제한은 실질 형식 둘다 가능인데 침해 가능성을간과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만 통하는말이에요
똥 치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헉 저 제정신인가
똥뿌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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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제 생각엔 합법적 절차만 언급해서 침해 할수있다고 판단해서 저게 정답인거같네요
합법적 절차만 강조하는게 형식적 법치주의고 형식적 법치주의는 권리침해가능성을 간과하니까요
그렇네요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