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 사형말고 국외추방되는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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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돌은 된댔는데 김종익은 안된다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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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풀때는 응보의 원리라고 살인은 사형으로 하라그랬는데
국외추방도 되는건기
오 대신찾아줬네ㄴㅇㅅ
공법상으로 사형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형벌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추방이나 사면같은건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찾던게 이거였던거같은데 매우예외적인상황을 평과원은 취급안한다는거죠?
네 현돌에서도 설명 다 해줘요
교육과정상에서 사형밖에안됨. 평가원 기출 제시문에 이렇게 나와있어서 현돌 너무 지엽적인부분 걍 걸러요
현돌 괜히풀어서 미칠거같네요
저두요 ㅠㅠㅠㅠ
칸트는 사형에 대체가능한 형벌 없다고함요. 교육과정상이 아니라 칸트가 대체 불가능이라고 함요. 열공즐공대박
현돌에서도 당위랑 사실이랑 다 구분해서 설명해주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