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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은 안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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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하길래 괘씸해서 안삼 그래서 카리나가 모델인 스프라이트 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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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입주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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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난 리 난. N .페. 이 대. 란 요. 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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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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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25학번 합격자를 위한 고려대 클루x노크 오픈채팅방을 소개합니다. 24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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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인재를 상대로 경제적 흑자를 봄 " 머 재종비나 단과비는 내돈 나간거 아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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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만찬.. 마지막 술이여라.. 내일부터 진짜 빡공가야지 한의대 가보자.. 메디컬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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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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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여부도 안묻고 걍 내일9시까지 과방으로집합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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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루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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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설어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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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수업거부 0
모든 의대들이 다 이런 수순으로 신입생들을 몰고 가고 있습니다. 수강신청을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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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이 다 썩었어 0
아 아까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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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고빠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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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개강.. 0
ㄸ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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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일은 해야지 누군가는 분명히 도움을 받을거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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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안 1안) 드릴드 미적분 명실상부 학교자습 goat과목인 수학임.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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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실력 합해졋다는데 살짝 맛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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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솔플 안되냐? 왜 팀플인건데 혼자서도 잘 한다고
그니까 제발 ㅂㅅ들아 정신 좀 차려라 수능 좀 잘봤다고 나대지말라고
진짜 그걸 간과하는 것 같아요.
결국엔 여론전인데, 똥글들에 똑같이 미러링해서 똥글, 똥댓글 쓰고 해봐야 백해무익함.
여론전에서 밀리면 그냥 게임 끝나는거에요..
몇몇때문에 다수가 피해보는
병먹금을 못하고 게속 반박에반박에 참...답답쓰
근데 반대 입장 내놓는 사람들은
여러명ㅇ이 아니고 한 명이 계속 많이 글을 쓰심....
중국의 1인용 인해전술이 틀림없습니다
님도저격먹을듯 조심하셈
어니설마 틀딱자식들이 09애기를 건들건들?
ㅋㅋㅋㅋㅋ
이런분이어른인듯
진짜 이런분이 어른인듯. 커뮤에 이런분이 많아야 되는데 참….
걍 의대 관련해서 이때다 싶어서 나오는 빌런들 자중하세요.
솔직히 그 글에서 정당하게 반박해서 작성자랑 말하는건 선생님밖에 못봤습니다 상대가 옳지 못한말을 하면 설득할 생각을 해야지 무지성으로 비꼬면서 미러링 이러면서 뻘글쓰는거 너무 추잡했어요 솔직히
무지성으로 까는 사람이나, 그거에 대해서 생각없이 말하는 의뱃들이나, 모두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 의뱃들로 의대생들을 나쁘게 일반화하지 않으면 좋겠네요. 괜찮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눈에 보이지 않고, 부끄러운 사람들은 한 둘이어도 눈에 매우 잘 보인다는 사실을 알아주면 좋겠어요
선생님 존경합니다.
의대생분들, 의사분들이 가장 집중하셔야 할 부분이 여론입니다.
굳이 대다수의 여론을 나쁘게 만들거나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의대생 증원이 국민에게 어떤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계속해서 설득해야죠.
여론전 할거면 3년전에 얌전히 대가리 박았어야 했는데 이미 늦었죠
3년전 사건으로 많이들 실망했던건 사실이죠..ㅎ
안녕하세요 의대 증원 한다는 뉴스를 듣고 오르비에 오랜만에 접속한 대학생입니다.
아래에 여러 글을 읽어보니 의대 증원으로 의사분들이 벌게되는 소득의 감소보다는 의대 증원 시 의료비가 증가하게 되어 국민의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게 되는 점을 포인트로 잡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인구구조, 의료기술의 발전, 경제규모에 따라 의료비가 증가한다는 점은 이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사분들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직접적인 상관관계로 의료비가 늘어난다는 점은 직관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혹시 근거를 알려 주실 수 있으시다면 의사분의 입장에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저 대학생의 질문이므로 바쁘시다면 답변 안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고대의 아이민을 갖고 계신데 이렇게 수험생 커뮤니티로 찾아올 정도라니 증원 뉴스가 꽤나 파급력이 있었나봅니다 ㅎㅎ
먼저 밝혀둘것은, 이런 문제는 의사 페이 등 소위 밥그릇 싸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분명 의사/의대생 집단이 증원을 반대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페이의 하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공정함이라는 잣대로 의사들의 밥그릇을 뺏는 정부의 행위가, 과연 이후에 의료정책적으로 가져올 파장이 충분히 고려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것도 그러한 부분이구요.
선생님께서도 '수가'라는 것에 대해 한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너무 길어질테니 최대한 간단하게 직관적인 언어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해주는데 필요한 약값이나 인건비를 합하면 2만원이 든다고 합시다. 그런데 환자는 단돈 삼천원만 내게 되었을 때, 그 차액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는 77년도에 북한과의 과열된 체제경쟁 속에서 태동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한끼 밥값도 안되는 돈으로 전문의를 만나 감기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선진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했죠. 그러나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보여주기 식으로 만들다 보니, 사람들이 자주 걸리는 감기와 같은 경증 질환에는 높은 보험료 지원이 책정되었고, 반대로 오히려 암과 같은 중증 질환에 가는 지원율은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필수의료 붕괴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병원은 보험에 의존하면서도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입니다. 단순 계산을 해보자면, 병원의 이익은 (환자가 지출하는 진료비) + (지원되는 보험금) - (의료기기나 약값, 인건비 등 병원의 지출)입니다. 그런데 외상이나 심장 수술과 같은 필수의료는 환자의 진료비나 지원되는 보험금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는 반면, 병원이 지출해야 하는 금액은 막대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술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게 되고, 병원 경영진은 경제논리에 입각해서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 수 자체를 줄여버리게 되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아무리 의대생 수를 늘리고 흉부외과 지원자가 100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병원에서 자꾸 일자리를 줄여나가 20명만 뽑는다고 하면 나머지 80명은 실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소아과 선생님들이 이러한 이유로 일자리가 없어 현재 로컬에서 미용진료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필수의료 종사자를 늘리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린다'라는 것의 첫 번째 맹점입니다. 결국 필수의료 종사자를 실질적으로 늘리려면 의대가 아닌 '병원'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병원이 필수의료 종사자를 많이 뽑게 하려면 결국 77년에 보여주기 식으로 세웠던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여 경증 수가를 대폭 줄이고 필수의료행위에 많이 투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보험 미용진료 등에 흘러들어오는 자본들을 필수의료로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것이 그토로 부르짖는 "수가 개선"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질문해주신 내용과 어떤 관계이냐? 결국 수가제도 개선 없이 의대 졸업자가 더 쏟아져 나오게 된다면, 대부분 졸업자들은 돈이 되는 비보험 미용 진료를 하거나, 혹은 건보료 붕괴의 주범인 보험 경증진료로 쏠리게 되겠지요. 그러면 그럴수록 보험 재정의 소모는 가속화되고, 결국 바닥이 나게 된다면 우리는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는 입원 하루라도 할때마다 백만원씩 까이는 미국식 민영화 의료로 갈 수도 있고, 내가 심한 눈병에 걸려 당장 치료를 해야 하더라도 내 주치의를 만나려면 몇 개월씩 기다려야 하는 영국식 공무원 의료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어느 쪽이든 현재의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과 비교한다면 참 쉽지 않지요...ㅎㅎ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이, 단순히 공정 이슈와 적폐 프레임으로 말미암아 의대 정원만 확대하면 무엇이든 해결된다는 식으로 매도가 되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제가 작성한 이 글도 어느정도 편향된 면이 있을지도 모르니 똑똑하신 선생님께서 잘 판단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보험 경증진료를 보는 의사가 많아지는것이 왜 보험 재정 소모를 가속화시킨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의사가 많아진다고해서 환자가 그만큼 늘어나는게 아닐텐데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먼저 이 전철을 걸었던 치과의 사례를 참고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개원가의 경쟁이 과열되니 이윤을 커버하기 위한 '불필요한 진료행위' 자체가 많아지는걸 막을 수 없을겁니다. 과다한 진료와 처방은 경제적 손실은 물론 환자의 건강에도 좋지 않을거에요
근데 궁금한 게 단체로 파업하면 정부가 뭘 할 수 있음?
단체파업하면 걍 의료붕괴인데 감당불가능하니 증원 안 하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파업시에 의료인을 대상으로는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내릴 수 있어요. 이때 3일내로 업무복귀 안하면 형사소송 걸리고 면허취소법에 따라 면허정지까지 갑니다.
의사협회는 권력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이 생각하는것만큼 그렇게 힘이 세지 않아요...
아 정부가 명령할 수가 있구나 의사를 자영업자로 생각하는 1인이라 파업해도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는줄 알았네요
예전에 파업했을 때는 필수의료(이게 정확하게 뭘 지칭하는지도 잘 모르고 표현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종사자 말고는 다 참여할 수 있었던(많이 참여했던) 것으로 아는데, 당시에는 그럼 그냥 정부가 제지하지 않은 건가요?
그때도 업무개시명령은 있었습니다. 다만 면허취소법이 최근에 개정되었어요
아 그 이후 개정된거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체파업 해버리면 끝 아닌가 생각했었네요
예전에는 단체파업 해버리면 통했지만 이젠 안통하지
의사도 그냥 하나의 이익단체에 불과한데 국가 공권력이랑 동일선상에 두는게 말이 되나 ㅋㅋ 문재인 때 애초에 의사들 파업할 수 있었던게 그때는 코로나였으니까 정부가 강경대응ㅇ을 안했던거고, 지금은 의사들 면허 뺐기고 세무조사로 털릴까봐 국시거부, 파업 얘기 별로 나오지도 않고 있음
여기에도 국시 거부하고 어차피 구제해준다는 마인드였던 사람들이 꽤 있었어서 그때 이후로는 의사 이슈 터져도 무조건 의사 편이 아닌거 같네요
어제 메인글에 댓글보고 팔로우했습니다
직업이랑은 별개로 선생님같은 어른이 되고싶네요
3년전 사건이 모에요?
20년 여름에 단체파업한거요
의벳들 수술실 성추행,성폭행,대리수술,자리비우다 의료사고,보험부당청구등등은 모른 체하면서 cctv관해서 의료사고 분쟁의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찡찡거리는거 역겹던데
의료소송관해서 피해자 승소율이 1퍼센트도안되는데 ...
오르시 뉴스파트에서 의료사고 뉴스나오면 이래서 뉴스도 제대로 안읽어보고 이래서 필수과의사는 하면 안된다 찡찡거리고 (사교육카르텔관련된 뉴스나 기사에서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보지도않고 뉴스도 제대로 안읽고 뭐라한다고 틀딱이니 뭐지 욕하지않았나?)
오르비에서 보이는 몇몇 분들땜에 안좋게 보이는건 사실인듯.
님 팩트는 의사 잘못없어도 법적으로 보상해야됨
의료사고인데 의사편 들어준 경우는
드라마를 많이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듯
맞습니다. 승소율이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 소송의 경우 '일부'라도 배상하게 되면 그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커집니다. 의사는 의료행위 결정에 막대한 책임을 지고있기 때문에 아무런 악의가 없어도 결과에 대해서 과실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 소송 리스크 경우는 의사 고페이 문제와 관련이 없는 대학병원 바이탈과 스텝들이 지고 있는것도 참 문제입니다
실제로 최근 조사 결과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이유 1위가 사법적인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였더라구요... 이런것은 제도의 조정을 통해 큰 비용 없이 해결 가능한 일임에도 왜 더 어려운 길을 택하면서, 도움 안될 해결책을 제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성범죄자 같은 경우는 애초에 최대 10년까지 특정 기관들에 취업 제한 명령을 내릴수 있습니다. 이 기관에는 학원 같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곳들과 의료기관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10년까지 면허 정지가 옛날부터 가능했습니다.
성범죄 관련은 그건 법원이 결정할 일이고, 대리수술 같은 이런 나쁜 의사들을 왜 의협이 징계하지 않느냐? 하실수 있는데 불가능합니다. 면허 취소를 의협에서 할 수 없어요. 과거에 징계를 위해 취소권을 달라고 주장했으나, 정부에게 이미 거부당했습니다.
무엇을 상상하시던 의사들 사이에선 생각보다 대리수술 등의 범죄 행위에 대한 혐오가 큽니다. 범죄 행위이고, 부도덕하며 의료계의 이미지에 타격도 크니까요. 다만 학계에서 퇴출 외의 심판을 할 자격이 없어서 더 강하게 압박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리고 의료소송 피해자 승소율이 1퍼센트라고 하셨는데, 그럼 99퍼센트의 사람들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어쩔수 없이 일어나는 손상, 죽음에 대한 분노로 소송을 거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소송을 압도적으로 많이 걸어요.
의학이란 복잡하고 예측이 힘들어요. 즉, 의사의 과실이 없어도 환자에겐 안좋은 결과가 있을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진짜 운이 안좋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 과도하게 소송이 걸리고, 또 한국은 의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민사 배상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법적인 위험을 피하고자 필수 과들을 기피하는 경향이 커지구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