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가 의회 다수파의 횡포를 견제하는데 유리한 이유가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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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가 의회 다수파의 횡포를 견제하는데 유리한 이유가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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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아닐가요
의회 눈치 덜 본다는 건 알겠는데 거부권보단 의회 해산권이 더 쌘거 아닌가요
해산권쓰면 여당 의원도 자격 박탈됨
다수당 의석으로 법 만든걸 대통령 권한으로 거부권 행사
의원내각제는 다수당이 행정부 수반이 되는데 대통령제는 엄연히 의회 세력 크기와는 분리되어있으니깐
해산권이 아무래도 의회 갈아엎고 선거부터 다시 시작하는거라 강력하지만 마구 발동할 권한도 아닐뿐더러 의회에게도 내각 불신임권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대통령제가 더 유리하죠 그쪽만 보면
일본같이 허구헌날 중의원 사분오열되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고......
피뎊쓰는 개거지는 끄지라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