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
2023-09-27 02:43:41 원문 2023-09-27 02:27 조회수 4,039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4543131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조다운 이도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검찰은 백현동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
-
“제적하겠다” 으름장에 화들짝…순천향·을지·건양 의대생 복귀
05/05 15:46 등록 | 원문 2025-05-05 13:34
4
3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제적 예고를 받은 5개 의대생들이...
-
[속보] 李대행 "확정된 유급·제적 철회 없어… 결원만큼 편입학 지원"
05/05 14:32 등록 | 원문 2025-05-05 14:29
6
7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각 대학은 7일까지 유급과...
-
아이유, 어린이날 맞아 '아이유애나' 이름으로 1억5천만원 기부
05/05 13:37 등록 | 원문 2025-05-05 12:26
7
5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과...
-
05/05 13:03 등록 | 원문 2025-05-05 09:27
8
4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낙선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5일...
-
05/05 12:55 등록 | 원문 2025-05-05 09:11
0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에 대해 100% 관세를...
-
-
사법부 협박하는 민주당…“대법원장 탄핵 절차 즉각 돌입” “공수처는 대법원장 수사하라”
05/03 20:07 등록 | 원문 2025-05-03 18:02
21
25
이재명 “당이 국민의 뜻에 맡게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3일...
-
05/03 18:17 등록 | 원문 2025-05-03 18:14
30
27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조희대...
-
[속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 득표율 56.53%
05/03 15:48 등록 | 원문 2025-05-03 15:47
17
22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
-
05/03 15:45 등록 | 원문 2025-05-03 15:44
3
9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3일 치러진 제5차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대선...
-
민주 초선 "조희대 탄핵 절차 돌입할 것"…서울고법에 "기일 취소하라"
05/03 15:31 등록 | 원문 2025-05-03 15:13
13
5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내용의 단체 성명서를...
-
K엔비디아, 이 나라 정치 환경에선 헛된 꿈이다 [김경원의 경제 프리즘]
05/03 01:45 등록 | 원문 2025-05-02 06:01
5
5
#1 ‘구약성경’의 창세기 40장과 41장은 형제에 의해 이집트 종으로 팔려 간...
-
05/02 22:00 등록 | 원문 2025-02-27 06:04
3
2
복지부 1만4439명 잠정 집계 2011년 후 13년 만에 최고치 지난해...
-
[단독]민주당 "대법관수 14명→30명" 법원조직법 개정 법률안 발의
05/02 18:37 등록 | 원문 2025-05-02 18:17
7
11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수 구성 인원을 늘리는 법안을 오늘(2일) 발의한 것으로...
-
민주연구원 부원장 “삼권분립 막 내려야… 사법부 없앨지도 고민할 시기”
05/02 16:12 등록 | 원문 2025-05-02 15:56
21
21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박진영 부원장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
-
05/02 11:31 등록 | 원문 2025-05-02 10:37
31
31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의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재매이햄 개같이 부활 ㄷㄷ
한동훈 개같이 멸망
https://n.news.naver.com/article/654/0000033323?sid=102
대 동 훈
이제 그짝 숭배자들분 열심히 판사 고향 찾아볼 예졍 ㅋㅋㅋㅋ
아니 씹 ㅋㅋㅋ 이왜진 ㅋㅋㅋㅋ
진짜 대단하네 ㅋㅋㅋㅋ
우리법ㅋㅋㅋㅋㅌㅋㅋㅋㅌㅋㅋ
당장 '혐의가 소명' 됐다라고 적혀 있는 걸로 판사가 유죄를 인정한거라고 바득바득 우길텐데 뭐 ㅋㅋㅋㅋㅋ
이건 상당히 논란될만한데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는걸로 보이는데도 영장기각이요?
위증교사는 갈비집에서 나오는 사이드 양배추같은거임
위증'교사'를 하긴 했는데 정작 위증을 한 건 아니고 정작 위증교사한 백현동은 증거가 아예 없어서 의미가 없음
증언을 위증하게 시킨게 증거 인멸이 아니면 뭐가 증거 인멸임?
증거인멸 시도 맞는데?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그냥 그게 사이드 양배추인거지 양배추만 1600개 가져온거임
갈비집 갔는데 고기를 안내놓은거임
그 증거인멸을 시도한 백현동 사건의 증거가 하나도 없는거임
양배추만 1600개 가져다주지 말고 고기 갖다주면 됨 ㅋㅋ
구속영장의 핵심은 증거인멸 우려임 그게 고기임.. 그리고 백현동은 "상당한 의심이 드나 증거 부족"이라고 판사가 밝힘
ㅇㅇ 이번에 인정한 증거인멸우려는 아예 고기랑 전혀 상관없는거. 증거 자체를 안내놓으니.
결국 증거로 얘기해야됨 증거를 안내놓았음.
결국 '증거가 뭐임?' 물어보면 할 말이 아예 없음
양배추만 1600개 줘놓고 왜 5만8천원 결제 안하냐고 따지는거 ㅋㅋ
태블릿 조작 잡범들이나 잡아가라
??? : 좌파 판사가 어쩌구.. 판사 고향이 어쩌구... 이게 다 사법부를 장악한 재인시치 때문이다..
이걸 살아남네;;
법원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 백현동은 의심 드나 직접적 증거 부족, 대북송금은 다툼의 여지 있어.. 증거인멸 우려 적다"
이거 기각이라고 무죄인건 전혀아니지만 이재명은 당분간은 다시 나오겠네 ㅋㅋㅋ
아니 증거부족이 뜨면 안 되지 한동훈 시발련아..
글쎄... 검사 수십명이 일년 넘게 눈 까뒤집고 증거를 찾고 있는데도 직접 증거가 없다는 건 검사도 문제 있는거 아님? 능력이 없거나 진짜 증거가 없거나... 이걸 판사의 문제로만 몰아갈건 아니라고 봄.
적어도 이번 한번으로 사법부는 정상작동 한다는게 증명됬네
압수수색하고 별지랄을 다했는데 기각된거면 죄가 거의 없다는 소리지 ㅋㅋㅋ죄는 그 윤석열 따까리 김행이 다~해먹었다 입만 산 한동훈 잘가시고 ㅋㅋㅋ
나중에 정권바뀌면 한동훈은 깜빵 1호 같은데...
ㅇㅇ 윤석열이 똥싸놔서 내년 대선 민주당이 될거같은데 동훈쨩 좆됫음
민주당 경계 1호가 한동훈인데 뭘 ㅋㅋㅋ
혐의가 소명되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나왔는데.. 구속영장은 유죄랑은 상관없음
배운거 나와서 신난 정법러는 개추
하....제대로 하는게 없노
아이고
진짜 뭐함? ㅈㄴ 무능하네 찢도 못 잡으면 할 줄 아는게 뭐임
나오는 게 없어서 못잡는거임…
할 줄 아는 게 뭐냐하기 전애 기사 좀 더 찾아보시길
기사가 읽히기 시작한 정법러 개추ㅋㅋ
검사가 이재명이 말 잘한다는 얘기 나올 때부터 알아봤다
영장 걸질말던가 이건 뭐 이재명 좋은 일만 해주네 ㅋㅋ
밭갈이 새끼 신난거 ㅈㄴ웃기네 누가보면 1심부터 무죄뜬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