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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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이 답인데 4번이 맞지 않나요! ? 성문법 없을때만 관습법 적용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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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에 답이 있어요 관습법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취지는 아니며 A,B,C에서 살펴 볼 수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관습법을 적용하는 것은 성문법률주의에 예외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