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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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이 정답인건 오케이
근데 킥보드타다가 사람쳤는데
고의랑 과실이 둘다 없으면 뭐임?
실수로 쳣거나 고의로 쳣거나 둘중하나자나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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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가 괴한이었나 봄
이런c벌
천재지변으로 인해 퀵보드가 날라가서 사람을 치는 가능세계
아니 그러면 면제되는건 맞는데 ㅈ문제를 ㅅㅂ 저따구로내네
C가 숨어있다가 튀어나왔다든지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해서 급발진을 했다든지..
사설틱제 생각엔 저정도 선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 보여요.. 일반불법행위 요건인 가위가손인책 중 하나가 없으면 일반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 지극히 당연한 내용인데 아마 위법성과 책임만 따지다 보니 거기서 착각하신듯요 정법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