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생에게 있어) 교과평가가 꼼수이며 불합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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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대를 못가서 슬프고
2. 수능성적이 원인이 아니라서 더 슬프고
3. (하필 쓴데가 제일 컷이 높아서) 법원에 행정소송 낼 수도 없는 게 더 더 슬프다
진짜로 수능 끝나고 성적표 나올 때, 늦어도 서울대 합격발표 나올 때
매이저 재수학원(시대, 강대) 측에서
재원했던 검정고시생들을 생각해서
총대를 매고 행정소송을 제기해주거나
최소한 편파적인 교과평가 때문에 떨어진 시대나 강대 재원생이
서울대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시대나 강대가 이를 지원해줄 것(자체적으로 조사한 서울대 정시 데이터를 법원에 제출해 준다든지, 법원에 출석해서 증언한다든가 의견서를 제출한다든가...)이라고 확신했었는데...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검고생은 걍 CC임...ㅋ라고 빤응하고 끝날 줄은...ㅎㅎ
하지만 나는 재수학원이 아니라 쿠팡 계약직을 수능 직전까지 다녔기 때문에
재수학원은 일절 다니지 않았고
과외를 하지도 않았고 메가패스도 끊지 않았고...
더더구더나
교과평가 때문에 인터넷 합격예측은 먹통이 되고
시대 컨설팅 포함하여 메이저 재수학원 컨설팅 기회도 잃고
유니브클래스 컨설팅도 안 되고 텔그 컨설팅도 안 되고
(서울대를 교과평가 때문에 떨어지면 반드시 행정소송 제기할 것
그러므로 교과평가 영향력을 완전히 배척하고
대형과 소형과 중 쓸 만한 과 추천해주세요...인게 목적)
조직적인 행정소송 제기되려는 움직임은 없고
행정소송의 승소를 위해서는 최소한 재수학원에서 조사한 데이터가 필수적인데
내가 시대나 강대 재원생이었으면
재원생 컨설팅 할 때 교과평가로 인해 떨어지면 반드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데이터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니 협조해 달라고 강경하게 요청해 받아낼 수 있었겠지만
나 혼자 단독적으로 소송하더라도
재원생도 아닌 사람이 이긴다 한들 메이저 입장에서는 얻는 게 없으니
학원 가도 비협조적으로 나올 것이고
열거한 근거가 타당하고 합리적이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를 받아낼 수 없으니...
불합격처분 취소 처분의 승소 가능성이 불투명하니까
반쯤 자포자기한 채로 오루비 컨설팅서 소개한 데 무지성으로 갈기다가 수능성적 땜에 소송도 못 걸고 죽었네... ㅎㅎ
행정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조건은 딱 두 가지
1. 사실관계(헌재의 근거도 거기에 포함됨)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것.
2.국공립대학 및 행정청(서울대 입학처도 포함)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현격히 상실한 것.
이고 서울대 교과평가는 이 두 가지에 전부 해당된다고 보았음
거두철미하고 서울대 교과평가가 극히 불합리한 이유는...
1. 비교내신을 없앤 것
(서울대를 포함하여) 정시에 내신을 반영하던 시절의 모든 대학에서 검정고시에 비교내신을 적용한 이유는 검정고시생들이 학교 등 교육기관을 다니지 않더라도 독자적으로는 재원생이 비견될 만한 생기부 수준의 대체서류를 작성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임(현재 기초수급자가 일반 사람들처럼 수능을 잘 보기 어려우므로 따로 모집해서 배려하는 것과 같음)->실지로 서울대에서도 이를 알고 고등학교를 한 학기라도 다녔으면 생기부 내는 것을 권장한다고 뻔뻔하게 쳐 써놨음...정작 보닌은 공교육을 극히 혐오하므로 고등학교 진학포기서 쓰고 고등학교 근처에도 안 감
백 번 양보해서 이 조치가 검고 칠 생각 하지 마라...우리학교 가고 싶으면 무조건 고등학교 가라...라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더라도
한 번 정해진 내신, 검정고시 이력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으므로 2020년 10월 26일 이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만이라도 비교내신을 적용해야 하고 적용되지 않으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생각함.
(헌재때 양대림이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을 주장한 것과는 다른 근거로 필자는 검고 이력 및 내신은 종신토록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착안하여 다르게 근거를 들었음. 최소한 교과평가를 시행한다고 발표하기 이전에 졸업 및 검고에 합격한 사람은 예외적으로 비교내신을 적용해야 한다...고)
2. 타 모집단(재학생, 재수생)에 비교하여 검정고시생의 교과평가를 편파적으로 한 것(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
나무위키에서는 서울대 측이 교과평가에서 불합리하게 한 것에 대해서 소송자 측이 심대한 재량권 일탈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나
이는
-이전까지 서울대는 검정고시생의 내신성적 산출을 위한 수단으로 수능성적만을 근거로 한 비교내신을 적용하였음
-ㅇㅇ사 통계결과에 근거하였을 때
서울대 지원자 중 검정고시생의 수능성적이 제일 높았으나 합격률은 재학생의 반도 안 되는 것으로 보아 수능성적상으로는 재학생에 비하여 떨어지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음.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서울대 측이 검정고시생들은 무조건 최하점을 주는 식으로 편파적으로 평가하였거나 검정고시생에게만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잡아서임(재학생 및 재수생 중 극소수에게만 CC를 준다고 하였으면 검정고시생에게도 극소수만 CC가 나오게끔 평가기준을 완화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타당성을 침해하였다고 볼 여지가 큼)
검정고시생의 CC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서울대 측에서 재학생 및 재수생과 비교하였을 때 압도적으로 검정고시생의 수능성적이 지나치게 낮다는 등의 누구나 납득 가능한 정량적인 데이터를 법원에 제시하여야 하고 그 근거가 타당하지 않으면 타당성 및 형평성을 침해하였다고 볼 여지가 심대함
두 번째 근거를 뒷받침하는 데이터로써
재수학원 측의 재학생/재수생/검정고시생의 서울대 환산점수 데이터
그리고 서울대 합격 결과 등을 근거로 역추적한 재수생 및 검정고시생의 교과평가 추정 결과가 필요함...
3. 내신반영의 패널티가 극단적으로 높은 것
참고로 학폭으로 동기 자퇴시키고 전학처분 당한 정 ㅇㅇ씨의 서울대 환산점수 감점이 2점임... 그런데 학교폭력당해서 자퇴한 피해자를 십 수점씩 깎는다는 것은 형평성 타당성 측면에서 보아도 사회통념상 납득가기 어려움.
수능성적 논술 면접은 그 해 망하더라도 다음 해 만회하여 그 전 해 결과를 없앨 수 있지만
비교내신을 완전히 없앴으므로
내신 생기부 학생부는 그 학생이 정신차리고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오수 육수 칠수 백수를 하여도 절대 없어지지 않으므로 내신반영 교과평가의 영향력과 맞물려서 그 학생의 서울대 입학자격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박탈하였다고까지 말할 수 있음
4.(앞서 언급했듯이)헌재의 근거에 오류가 있음
헌재에서 말한 5점은 수능점수 5점이 아닌 서울대 환산점수 5점이며 서울대 영어 5등급 감점이 6점이므로
서울대 환산점수 5점은 수능영어 점수 50점에 필적하는 엄청난 점수이며 근거없이 2배수 간의 점수차가 20점이내일 것이라 추측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음. 실제로는 다 알다시피 2배수 차가 20점 이내인 과는 사범대 정도밖에 없었으며 아예 지원자수가 2배수가 되지 않는 과가 7군데나 있었고(즉 이례적인 경우가 결코 아니며 1배수 초반을 넘어선 경우 현실적으로 합격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점수 격차가 엄청나게 나므로 이 점에 착안하여야 함) 대부분 40-60점 씩 났었고 이렇게 되면 교과평가의 패널티는 두 자릿수 이상으로 커져 현실적으로 역전이 불가능하게 됨
(여기에 재판부가 그렇다면 검정고시임에도 합격한 17명은 뭡니까...?라고 반론한다면 그 17명도 교과평가 최하점을 각오하고 과를 하향지원한 것이라고 반박하면 됨... 추가적으로 그 17명도 메디컬이나 설공에 갈 수 있음에도 교과평가 패널티 때문에 사범대 등으로 하향 지원할 수 밖에 없었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함.)
네 번째 근거에 대한 데이터로써
재수학원 측의 각 과별 서울대 2배수 차이에 대해 정리해 놓은 데이터가 필요함.
5.대체서류의 강제적인 제출은 재학생에 미루어 봤을 때 형평성을 침해한 것
심지어 수시모집에도 학교 밖에서 하는 봉사이력 수상실적 등은 학종에서도 기재 못하게 되 있음. 하물며 이를 정시지원하는 검정고시생한테 어디서 대체서류를 수행해서 내야 하는지의 정보도 없이 학교 밖에서 하는 대외활동을 의무적으로 하고 그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재학생 및 졸업생에 비교했을 때 형평성을 침해하였다고 볼 여지가 큼.
ㄱ. 교과평가 때문에 떨어진 경우
일단 서울대 측에 3가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보았음
-재학생 재수생 검정고시생 3집단의 AA BB CC 비율
-1단계 합격자수 대비 재학생 재수생 검정고시생 3집단의 합격률
-서울대 1단계에 합격한 재학생 재수생 검정고시생 3집단의 서울대식 환산점수의 평균.
ㄴ. 추가적으로 하급심 재판부의 성향상 제각각이므로 승소를 기대해 볼 수 있다...그러나 서울대 측이 반드시 항소 및 상고를 할 것이므로 이는 의미없는 주장이다... 고 반박하였지만 상급심에서도 하급심의 공판 결과를 기본적으로 참고할 것이고 무엇보다 1심 끝나면 23학번 학사일정 시작하는 3월 이후일 가능성이 크고 1심에서 승소하였으면 항소심 재판부에 23학번 학생들과 동등하게 수업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1심에서 승소하였으면 교과평가가 심히 불합리하다고 결론지은 1심 판결문을 첨부함과 함께) 불합격처분을 즉각 취소하라는 가처분을 같이 제기할 예정이었음... 가처분에까지 승소하면 본안소송에서는 결코 패소하지 않으므로 (멀쩡한 서울대 학적을 잘못도 안 한 사람에게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사실상 게임 끝으로 생각했음...
ㄷ. 다만 지금 심경은 법정투쟁을 통해 죽을 자리를 찾지 못했다는 것...그리고사실상 검고생 차별 패널티 때문에 비서울대라는 낙인은 죽을 때까지 계속 따라다닌다는 것... 그것 때문에 괴로움.
ㄹ. 이 같은 근거는 향후 교과평가가 존속될 24학번, 25학번, 그 이후의 후배들한테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니만큼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널리 널리 읽힐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 글에 공감한다면 좋아요를 아낌없이 눌러서 메인으로 갈 수 있기를 바라 마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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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왜 애초에 BB를 가정하고 원서를 쓰셨음
최소한 3점깎인다 생각하고 사범 쓰셨어야지
검정고시생이라는 이유로 깎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행태이므로
교과평가라는 이름 하에 농간이 있으면
즉각 소송 제기할 생각이었고
데이터 충분하면 승소 가능성 꽤 높다고 봤어요
앞서 말했듯이 공교육 자체를 극히 혐오하는 사람이라
사범은 갈 생각이 없고
차라리 S대 입결 1위가 된 정치외교학부 대신
역사학부를 쓰고 떨어지면
행정소송을 제기할껄...이라는 후회는 있어요
(검고 한국사 100점
수능 한국사 1등급 동사 만점 세사 만점이기에
ㅈ반고 4-5등급도 안 주는 C를 줬서 떨어진다면
검고 수능 성적을 토대로 해서 행정법원에서
교과평가는 극히 편파적으로 이루어져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할 수 있고 재판부에서 인용이 쉽게 이루어졌으리라 생각해요)
교과평가는 검고생의 경우 대체서식으로 소명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수능 한국사 성적은 애초에 반영이 안되는 항목이고
하다못해 ebs강의라도 듣고 수강기록이라도 냈으면 b는 받을 가능성 있었을텐데
대체서식 제출 자체가 재학생 및 졸업생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함
수시모집이야 딱히 검고생의 실력이나 이력을 증명할 수단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대체서식이 필요하지만
정시는 비교내신이라는 검정고시나 수능으로 증빙할 수 있는 수단이 있고 재학생과 졸업생은 대학에 외부 활동자료를 사실상, 수시모집에서도 내지 못하게 되 있는데 이를 정시모집에 지원하는 검고생까지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ebsi 강의 들어서 해결될 것이었으면
검고생 중 cc맞는 사람이 없었을 거에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정시 지원하는 검고생에게 대체서식을 강제하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반하는 일이다."
님 대체서식 뭐 쿠팡에서 일한거 썼다고 하시지 않음?
애초에 형식과 요구사항에 맞춰서 대체서식을 써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거같던데
교과학습발달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으라는데 봉사활동을 적는다든지
그러니까요
일개 개인이 교과학습발달사항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고 그걸 쓸 권한이 어떻게 존재하겠냐고요.... 막상 까보면 기재 불가능한 것들이 한 트럭임... 때문에 검고생에 한해서라도 비교내신이 적용되야 한다고 생각함
또 ㅈ반고 사람들이 비교과가 딱히 우수한 것도 아닌데 줄줄이 다 C주지 않잖음?
예를 들어 서울대 컴공 쓰는데 컴공 관련된 활동이 없는 ㅈ반고 지원자들한테는 아무도 C 주지 않았고
정시에서 점수 맞춰서 교차 쓴 사람들 아무도 C 주지 않았으면서
검고생한테만 C 준 것 자체가
편파적이었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요
궁금한게 있는데 서울대는 행정청이 아니라 피청구인 적격이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행정소송 제기 대상이 아닌거 아님?
국립대학이고
국립대학은 행정청인 교육부 관할이니까
취소청구소송에서의 피적격자는 서울대총장 아니면 교육부가 될 거 같아요
실제로 양대림 헌재소송때도
피청구인-> 서울대 총장으로 돼 있음
법인화 되어서 안 되지 않냐는 뜻이었는데 또 되는 게 맞지 싶은데 안 된다는 기사도 있고 소송한 걸 전제한 기사도 있고..
불합격취소청구소송 같은 경우는
서울대 같은 국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 상대로 소송제기도 가능한 걸로 암
조모씨가 고려대 입학취소 소송 건 이유가 뭐겠음
근데 내가 교수님이면 고등학교 가서 학교생활, 비교과활동, 보고서 한장 안써본 놈 안뽑고싶을거같긴함.
검정고시생들 보는 사회의 시선이 그래 걍. 대학 편하게 가려고 공교육 다 씹고 (이건 공교육이 뒈진탓이 크긴 하지) 수능공부 꼴랑 4과목에 인생걸고 공부한 놈 뭘 믿고 뽑아놓냐는거지. 서울대가 특히 그런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독서경험, 활동들 중시하는게 크고.
솔직히 꼬우면 남들처럼 학교생활 똑바로 하던가 라는 말을 피할수 없다고 생각한다.
수능이 증명해주는 부분은 공부머리, 성실성, 체력 정도? 내신보다 비교할수 없이 잘만든, 공평하고 목적이 훌륭한 시험이지만 고등학교 다니면서 할수있는 경험들을 대체할순 없는거지...
비교내신도 없애고
재도전의 기회 자체를 없애버렸다는 게 문제에요
이미 그런 사람들은 수시에서 다 우대를 해주고 있어요
다만
진로를 CEO->메디컬 이런 식으로 바꿔서 재도전 하는 사람들
고등학교 때 놀다가 나중에 정신차리고 재도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진입하게 해주는 마지막 연결고리까지 끊어버린 것은 다른 문제고요
모든 대학들이 서울대 따라서 교과평가로 봉쇄시킨다면
이런 사람들은 정원 미달난 지잡대 말고는 갈 곳이 없게 된다는 건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글고 대학이 뽑기 싫으면 안뽑는거지 이게 국가고시도 아니고 꼼수가 어딨냐ㅋㅋㅋㅋ 이런거 보면 우리나라 입시가 존나 과열된게 맞아요. 대학가서 잘하는게 중요하지 공정하게 뽑는게 뭐가 중요해
그리고 정시 하기 싫으면
카이스트 포스텍처럼 정시 안뽑겠다 선언하고
국가지원 받지마세요
카 포 처럼 정시 없애버리면
조국사태 때처럼 전국민 들고 일어나니까
꼼수써서 검고생 진입 봉쇄시켜놓고
정시비중 늘렸다고 언플해대는거
보기 개역겨우니까요
개인적으로 전국민 들고 일어나는 그 국민성, 대학에 대한 인식 수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서울대 못갔다고 인생 부적응자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가 너무 별로지만.
그래.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지. 근데 대학은 사연있는애들 사회 적응자 만들어서 취업시키고 인생 피게 만들어주는 기관이 아니고 연구, 지식 창출이 주 목적이야. 내말은 검정고시생을 서울대가 원하지 않는 이유도 생각해 보라는거지. 미적기하확통 물1물2화1화2를 전부 듣지 않고도 공대 갈수있는 정시가 과연 대학이 원하는 능력치를 보장할수는 있나?
사실 선택수능 때려치우고 학과별 필수과목 지정 하는 식으로 바꾸면 될 일이지만... 수능 자체를 조지려는 놈들이 하도 많아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지. 상황 자체가 병신같은거고 억울한것도 이해해
공교육 뒈졌으면
공교육 부실하게 한 교사들 짜르는게 먼저지
공교육 뒈진 책임을 왜 학생들한테 전가하는건데요?
공교육이 뒈졌으니까
얘들이 사교육 하는거는 모르나요?
그리고 검정고시 보는 사람들이
다 입시 꼼수써서 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정모씨한테 학폭 맞고 고등학교 자퇴한 사람도 있고
몸 안좋아서 학교 자퇴하고 병원치료 받는 사람도 있고
해외학교 적응 못해서 집에서 검정고시 보는 사람도 있고 사연 많아요 그분들도
왜 그 사람들을 다 인생 부적응자로 낙인 찍느냐 이말이죠
그래서 소송은 어떻게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