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폐지 하기도 힘든게...

Question

일단 법안 발의자체도 힘들고 통과할 가능성도 낮고...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 사시존치하고 로스쿨이랑병행하는건데 로스쿨 출신이랑 사시 출신이랑 사회 나오면 결과는 어찌될지 뻔한일.. 그렇다고 로스쿨 폐지해버리자니 지금까지 로스쿨 준비하고 졸업한 애들은....

피셔 · Accepted Answer

아몰랑! 지금 내가 남 걱정 할때가 아니지

95년 응애 · Answer

이미 거의 다 폐지수순이지만 과거 의대/의전 처럼 과정의 공통성이 있으면 이질감은 있어도 비교적 쉽게 융화가 되는데 로스쿨/사법연수원은 겹치는 게 없어서 문제

무료법률상담 · Answer

폐지하려면 누가 봐도 망한 상황에 반대 여론이 확실해야 하는데 딱히 그렇지도 않죠

동사서독 · Answer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 25개에서 이미 로스쿨을 운영 중이기 때문에 폐지는 어려울 겁니다.

거기 들인 돈이 천문학적에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ㅎ

게다가 국회의원, 로스쿨 교수, 관료 자제들 변호사 면허 쉽게 따는 창구는 열어놔야 하니까요.


여론이 사시에 유리한데다 이번에 특혜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논의가 활발해져,

아마 최종적으로는 사시를 100~200명 선에서 존치시키는 수순으로 둘을 병행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아니면 사시를 없애는 대신 절충안으로 예비시험을 도입시켜 로스쿨 없이 변호사 면허를 따게 하는 방법을 내놓거나요.

건물주를부탁해 · Answer

그것보다 변호사도 수 좀 조절하지...개나소나 변호사자격증 따니까 변호사를 신뢰할수가 없음

로스쿨 폐지 하기도 힘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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