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치안이 좋아졌네 어쩌네 무지성으로 헛소리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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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들어가서 확인해보니까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62
주요 형법범죄 중 강간 성폭력 사건은 10년 간 추이를 봤을 때 증가율이 50퍼센트임
주요 형법범죄 전체 범죄율이 떨어진 건 강도랑 절도가 떨어진 게 한 몫하는 거고
폭행은 증가했다가 결국 지금도 10년 전보다 높은 수치임
결과적으로 내 생각에 주요 형법범죄 전체 범죄율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유의미하게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긴 힘듦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범죄의 양상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오히려 죄질로 보면 더 나쁜 범죄들이 늘었다고 생각함
나는 몇몇 축대남 새끼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감
얘네는 통계를 직접 확인해본 것도 아닌 거 같은데 아주 자신감 있게 개소리를 씨부리는 재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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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이 좋아졌는진 모르겠고 좋은건 팩트 아닌가용..??
누가그런말하는진모르겟는디 좋아졌다는 말은 잘 못봐서리,,
저는 좋다고는 논점이 아니에요
좋아졌다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 말하는 거지
변화율 얘기하는 중인데..
이미 치안이 충분히 좋은 나라에서 더 좋아졌는지 아닌지를 얘기하는게 딱히 토론의 효용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물어봤었어용
효용이 있는지 없는지 뭐 핑챙이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는데
저는 양상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결과는 이미 내놓으시고 말씀하시는 느낌이 강하네요
저는 애초에 펨코축대남들이 헛소리한걸 왜 여기다 반박하는지 모르겠어서..! 이만 가봅니다ㅃ
한 오르비언이 떠오르네요
누구요?
옛날 80년대 같은 시절과 비교하면 확실히 좋아졌죠
근데 최근에도 계속 좋아진다는 소리는 틀렸지만 주변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범죄율을 치안의 지표로 활용하면서 그 대상을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하는건 잘못된 생각이 아닐지.
그리고 성폭력은 옛날엔 신고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크게 작용한것도 있음
글쎄요 그런 주장이 있으시다면 말씀하시는 분이 근거를 가져와야 할 듯...
제가 자의적으로 포함하고 안 한 부분이 있나요? 절도와 강도는 줄었으니 줄었다고 말했고 늘은 부분은 늘었다고 말한 거 같은데
위에 다른 분한테는 결론을 내놓고 말한다고 하셨는데, 본인 또한 범죄율이 낮아졌다는 주장을 축대남들의 헛소리로 결론을 이미 내린 상황에서 말씀하시니 뭔 효용이 있나 싶겠습니다만 굳이 적어보자면,
"주요 형법범죄 전체 범죄율이 떨어진 건 강도랑 절도가 떨어진 게 한 몫하는 거고" 라는 문장을 통해 범죄율이라는 수치를 근거로 '치안'을 정의함에 있어 중요한 표본인 강도랑 절도를 자의적으로 선택하여 배제하셨음.
뭔소리임. 이해가 안감
글쓴이의 논리는 강력범죄중에 강도절도를 제외하고는 범죄가 줄어들지가 않았고 일부는 오히려 늘었는데 이것은 한국의 치안이 나아졌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근거가 되지 못 한다. 아님? 이게 어디가 이상함?
"그거 말고는 줄지 않았으니 치안이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 는 주장에서 "왜 치안을 논하면서 그걸 마음대로 빼느냐"고 반박한거임 이상한게 당연하지
그게 왜 동치가 되는진 모르겠지만 전 전혀 다르다고 생각함
오히려 그 말은 내가 아니라 절도 강도를 토대로 치안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음
난 그들을 반박하기 위해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더니 내가 왜 자의적으로 배제했다고 보는 건지...
그러고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게 사실 아님?
님 말대로 라면 내가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었다고 했겠죠
"결과적으로 내 생각에 주요 형법범죄 전체 범죄율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유의미하게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긴 힘듦"라고 본문에 적혀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난 전체적으로 보자고 했지 결코 절도와 강도를 빼자고 주장한 적이 없음
하지도 않은 주장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듯
아래 느린맘님이 쓰신 걸로 어느정도 갈무리하고
그러고 혹시 죄질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실까봐 말하는데
강도 및 절도와 강간 성폭력 사건은 양형 기준부터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한 점이 죄질에 대해서 입법부도 어느정도 고려한 게 아닌가 싶고
그건 제 자의적인 주장이라고 보긴 힘들 거 같네요...
취사선택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뭔가 이상한데
근~하하하하하
성범죄중 최근 10년안에 구성요건이 바뀐 범죄도 있고, 의제강간 기준이 올라간 것도 생각하시긴해야합니다.
신고를 꺼린다와 같이 확실한 데이터를찾기어려운 부분과 달리 이 부분은 확실함
그런게 있긴하겠지만 뭐 그게 전체 데이터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클까요? 그게 그렇게 컸으면 뇌피셜이 아니라 수치적으로 그 영향이 들어날 수 있는 뭐라도 있었을텐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 중에 근거를 대는 사람을 아무도 못 봤고 기본적으로 그런 주장를 펼때 근거는 본인이 가져오는게 맞긴함
구성요건 바뀌었다는주장을 저말고 많이하던가요?
그 사이트 가보면 좀 봤는데 모두 주장만 하더라고요
ㅇㅎㅇㅎ 의제강간의 경우에는 13~15세를 추가하면 범죄가 200퍼센트이상 증가하긴합니다.
이정도통계면 괜찮으려나요
혹시 출처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제가 경찰청이라던지 여가부라던지 돌고는 있는데 제 능력 부족때문에 쉽사리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찾아보니까 70여건 는건데 그정도는 수천건의 강간범죄에 비해선 유의미한 수치라고 보긴 힘들죠... 그냥 무시하는게 맞는 변수 같아요.
2배 증가라고 말씀하지말고 70건 증가라고 했으면 누가봐도 구성요건 변화는 전체 범죄수에는 영향이 없다는게 보였을텐데 두배 증가라고 하니까 마치 영향이 있어보이네요...
아 의제강간 하나만 떼어놓구본거에요!
기타 다른요소도 그게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럼 그걸 모아서 가져와 보세요...
그 이틀만 기다려주시면요!
지금 담학기 교재사느라 바쁨...
음 제 생각엔 의제 강간은 명확히 크게 영향을 주진 않는다는 케이스라는 게 나온 거 같고
다른 요소가 저런지 아닌지는 조금 더 데이터를 제시해주셔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누가 치안 좋아졌다고 해요?
치안이 이미 좋다고 하지 좋아졌다 라고 하는건 못들어봤는데..
허수아비 공격이 아니고 펨코에서 제가 보고 와서 직접 쓴 겁니다...
거기서도 댓글을 달았었고 여기서도 한 번 얘기해보자는 의미로 가져온 거고요
그러고 치안이 좋았지만 요즘은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지 않나요?
그런 글에 가보면 더 좋아졌다는 말들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역시 경향성 변화에 대해 논하고 있는 건데 못 봤다고 말씀하시면 뭐 제가 그런 글들 링크를 전부 올려드릴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축대남이 뭔가해서 찾아봤는데 으악…
등신두마리있네
누구 말씀하시는 건지 ㅋ
ㅋㅋㅋ
성범죄는 페미때문에 범위늘어나서 늘어난거지
폭행은 인정인데 성범죄가 강도와 절도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 흠
뭐 그건 나한테 따질 게 아님 양형 기준 보고 오면 되니까
그러고 단순히 구성요건 변화로 보기엔 그 전 통계를 보고 와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옴
2020년에 감소 추세였는데 늘어났는데 그때 딱 몰카개정등에 의해 법의 범위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났음
양형은 페미들이 징징대서 성범죄가 올라간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