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법 올해 미출제 될 부분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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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법 단원중 정부형태에 있는 대통령제의 단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통령제의 단점은
1. 책임 정치의 구현에 불리함
2. 독재가 나타날 이유가 있음
3. 대통령과 의회 간 심각한 정치적 대립을 해소하기 곤란함
이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1. 1은 엄격한 임기로 인한 역기능이고
2. 2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견제하기 어려움을 말하고
3. 3번 상황은 주로 의회내 여소야대 상황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여소야대에 여는 여당을 야는 야당을 말하며
여당은 행정부 수반의 집권정당을 의미하고
야당은 여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을 의미합니다
평가원과 교육청은 무서워서 이 부분을 출제하지 못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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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단점 몸소 경험하고 있노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