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 아닌 시민단체입니다…혈세 17억 빼돌린 '그들 수법'

Question

여성 인권과 청소년 보호, 지역 공동체 회복 등을 내세우며 국가보조금을 타낸 시민단체 10곳에 대해 감사원이 조직적 횡령과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목적 외 사용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사 의뢰 대상자는 73명으로 범죄 추정 금액은 17억 4000만원에 달한다. 여기엔 세월호 관련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그 돈으로 북한 관련 세미나를 연 시민단체도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권과 공익을 내세운 시민단체의 보조금 횡령 수법은 범죄 단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허위 세금계산서와 비용 부풀리기는 물론, ...

감사원에 따르면 인권과 공익을 내세운 시민단체의 보조금 횡령 수법은 범죄 단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허위 세금계산서와 비용 부풀리기는 물론, 모친과 남편, 며느리, 지인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하거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보조금을 타내고, 직원 인건비 통장에 현금카드를 연결해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이 적발됐다. 수사 의뢰된 시민단체 대표와 관계자들은 그 돈으로 자식 회사의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집을 사주고, 자동차를 사고 명절 선물을 돌렸으며, 손녀 승마를 위한 말 구매와 유학비에 지출하거나, 골프와 콘도비용 및 개인 카드 대금을 결제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감사 결과엔 안산시로부터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지역 보조금을 받아 북한 제도 탐구 목적 활동비로 사용한 안산청년회도 포함됐다. 안산청년회는 역사와 인문학 독서 토론 목적으로 보조금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김정은 신년사와 김일성 항일 투쟁 등에 관한 세미나를 열었다. 지난해 국회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세월호 관련 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 회복 사업에 참여한 또 다른 시민단체 A의 대표도 아내가 운영 중인 인쇄업체에 인쇄물 용역을 맡겨 270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났다.

감사원에 적발된 시민단체 중 가장 많은 국고보조금(10억 5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문화 관련 비영리단체 B의 경우 본부장과 회계간사가 공모해 허위 강사료를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수법을 썼다. 감사원은 이들이 문재인 정부 동안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 보조사업에 참여했고, 남편과 지인 등 19명을 허위 강사로 등록해 356회분의 강사료 1억 1800만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또, 홈쇼핑에 근무하는 지인과 공모해 강사료 2000만원을 명절 선물구입비로 사용했고, 영상 제작업체에 용역 대금을 지급한 뒤 사업을 취소해 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6억 4700만원을 횡령해 이 중 4억 8500만원을 자녀 회사 운영비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강사 워크숍 명목으로 호텔리조트에 4000만원을 지급한 뒤 대부분을 가족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드러났다.

여성 인권 단체 C의 경우 감사원은 대표 D씨가 여성가족부 보조사업에 참여했음에도 해외여행을 하며 근무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 665만원을 부정수급했다고 밝혔다. 총 근무일 100일 중 실제 출근한 날은 27일에 불과했다. 동·식물 보전사업 단체 E와 자연환경 보전단체 F는 환경부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연구용역에 참여했다. E단체 대표와 회계직원은 직원 인건비 계좌에 현금카드를 연결해 103회에 걸쳐 2억 9900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F단체는 허위 연구원을 등록해 1600만원의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가 적용됐다.

Festiva · Accepted Answer

ㅎㄷㄷ....;;

파티피플 공명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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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스나이퍼 · Answer

기생충들 때려잡는 대 석 열

요세빙 · Answer

시민단체나 그걸 지지해주는 국민이나 ㅋㅋ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북한사람같음

범죄단체 아닌 시민단체입니다…혈세 17억 빼돌린 '그들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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