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27일 시행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가 금지된다.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비롯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것도 동물 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동물보호단체의 설명을 종합하면, 기존 동물보호법이 ‘잔인한 방법’ 또는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 법에서 열거하는 행위만 처벌했다면 개정 법령에서는 ‘정당한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그 이외의 죽음은 모두 학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령(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면허 등을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동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 처분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 시행에 따라 식용개 도살과 처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김도희 변호사는 “식용견 임의 도살이 사실상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전에는 목을 매달거나 전기봉을 이용한 잔인한 방법의 도살만 금지했다면 개정 이후에는 도살의 잔인성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그동안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은 불법과 합법 사이의 사각지대에 존재했다. 개는 축산법상 가축으로 명시되어 있으면서도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를 사육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도살하고 식품으로 유통하는 것은 무법인 모순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27일 시행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가 금지된다.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비롯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것도 동물 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동물보호단체의 설명을 종합하면, 기존 동물보호법이 ‘잔인한 방법’ 또는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 법에서 열거하는 행위만 처벌했다면 개정 법령에서는 ‘정당한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그 이외의 죽음은 모두 학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동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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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Wraith · 898319 · 23/04/28 09:22 · MS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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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종철 · 1212783 · 23/04/28 09:26 · MS 2023

도살의 잔인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건
좀 이해안되네 소 돼지는 잘만 먹으면서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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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레2나 · 1170496 · 23/04/28 09:28 · MS 2022

소 돼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죽는 건가.. 우권 돈권도 보장해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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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세 .◟(∗❛ᴗ❛∗)◞. · 1114216 · 23/04/28 09:37 · MS 2021

어차피 놔두면 보신탕 없어질것같은데 어르신들말고 수요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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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기다리는 · 702831 · 23/04/28 09:46 · MS 2016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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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세 .◟(∗❛ᴗ❛∗)◞. · 1114216 · 23/04/28 09:51 · MS 2021

어르신은 빼고 라고 했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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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미분 · 1208323 · 23/04/28 09:53 · MS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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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니 점심때 · 1024650 · 23/04/28 18:41 · MS 2020

ㅋㅋㅋㅋㄱㅋㅋㅋㅋㄱ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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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연대 · 1126533 · 23/04/28 10:20 · MS 2022

저러고 집가서 삼겹살 파티할듯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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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번호 04 · 1227021 · 23/04/28 10:29 · MS 2023

적극 단속은 글쎄요 이러는 이유 지들 먹으러 다닐거라서 걸리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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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에픽7 · 590215 · 23/04/28 10:47 · MS 2015

암튼 지금 소비하는 세대 말고는 수요도 없어서 곧 없어지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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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shin · 1066202 · 23/04/28 12:19 · MS 2021

생명의 경중을 '귀여움'으로 판단하는 인간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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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엔오후로 · 1088275 · 23/04/28 12:59 · MS 2021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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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엔오후로 · 1088275 · 23/04/28 13:03 · MS 2021

재앙아... 넌 임기말에 저딴 법안개정이 하고싶었던거니... 끝까지 대단하다 진짜
그냥 곱게 좀 내려오지 한전 가격인상도 임기내내 쳐막다 임기막바지에 확풀어서 한전조지고 국힘한테 책임 전가시키더니.... 개고기 맛있는데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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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냥냥 · 1134999 · 23/04/28 14:13 · MS 2022

동물복지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보신탕 자체를 금지하는건 어렵긴 함 논리적으로 개만 구별하는게 말이 안됨 다만 현재 개 농장들에 대한 관리나 단속을 빡세게 해야함
소나 돼지 닭에 비해 개 농장들이 열약한건 사실임
식용 가축으로 쓰려면 시설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하고 여러 제도들을 만들어놔야지 그런게 있다고 해도 단속도 하는둥 마는둥 하고 뭐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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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Wraith · 898319 · 23/04/28 14:33 · MS 2019

식품위생 관련해서 아무래도 말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동물보호도 있지만 그쪽으르도 보는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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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깎는 로직 · 1046842 · 23/04/28 18:31 · MS 2021

그건 개농장에 한정할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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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냥냥 · 1134999 · 23/04/28 18:50 · MS 2022

당연한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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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깎는선변 · 892689 · 23/04/29 12:50 · MS 2019

이게 맞음 개 농장만 반대할 논리적인 근거는 1도 없는데 위생이나 사육환경 문제는 확실히 있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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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 · 1166634 · 23/04/28 20:14 · MS 2022 (수정됨)

세상이 말세다 짐승 키워서 먹는데 위생이니뭐니 윤리니뭐니
살기가 너무 편해졌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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