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정시반영은 진짜 떼법이다

그건 LEET일이고

님 유튭 댓글 못봄? ㅉㅉ 요즘은 사형이 대세임요 ~ㅡ~

그리고 애초에 공부에 연이 없는 인간들한텐 별 상관 없을거고, 학업 신경쓰는 인간들은 악을 써서라도 학폭위 기록 안남기려 할텐데 과연 악효과가 없을지 의문임

ㄹㅇ

근데 서울대는 원래 하긴 했음

특정 대학에서 스스로 막겠다 하면 학폭한 사람 탓이 맞는데 법제화는 좀 그렇긴 함 차라리 모든 전과를 막던가

민식이법ㅋㅋㅋ 손흥민이 스쿨존에서 뛰면 민식이법 위반 드립 생각나넼ㅋㅋㅋ
(손흥민 최고속도가 시속35라고 알고있음)

민식이법이랑은 아예 다르지않나..? 민식이법은 애초에 피해자가족이 가해자 차량이 과속했다면서 허위사실로 가해자몰이하고 눈물호소로만 국민 지지얻고는 허점악용 연구도없이 일사천리로 개정시킨 법이였잖
민식이법은 차보다 보행자가 우선인점과 처벌기준,강도의 허점을 이용한 악용때문에 악법 소리듣는건데 저 법은 말그대로 학폭했다라는 기록을 대학이 확인하고싶으면 할수있다 이정돈데 법이 생긴 이유 과정 모든걸봐도 민식이법이랑 같은지 모르겠음

그뒤에 학폭만이 아닌 모든범죄에대해 하던지 해야한다는 님의 의견에는 저도 매우 공감함
학폭만 입시에 넣는건 좀 문제있음 근데 학폭을 입시에 넣는거 자체는 반대 안함
어떤사람은 갱생을 포기하게할수도있다하던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론 전과 15범이 전과16범되는것보다 전과0범이 전과1범되는걸 더 무서워할거같고
이미 8호처분급 학폭가해기록있는사람은 솔직히 갱생한다해도 못믿겠고 사회에서 안마주쳤음 좋겠음

이법이 떼법이라고는 생각안하는데 학폭만넣는건 너무 허술학 법이지않나싶음

민식이법이랑 이법이랑 비슷하다는 말이 아니라 꼬우면 학폭 안하면 되는거 아님? 식의 반박이 이상하다는걸 말하려고 한거 꼬우면 안하면 되는거 아님 이러면 민식이법도 꼬우면 안하면 그만이지 않냐 이런 맥락으로 나온거 당연히 이법은 민식이법이랑 비교할 건 아님 다만 형량에 관계없이 학폭 기록 있는건 무조건 알려라! 식이면 타 범죄랑 형평성이 안 맞다는 거지 죄의 경중이 아니라 타입만으로 이중 처벌을 하는거니까 할거면 세부내용을 더 다듬어서 객관적 기준에 근거하여 타 범죄에도 일괄적용시켜야 한다고 생각

제가 한말이 꼬우면 학폭안하면된다가 민식이법이랑 전혀 다르다는겁니다 다르다고한 이유는 위에도 말했듯이 민식이법은 불법주정자충인 차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가는식의 민식이놀이같이 법을 모두 준수했음에도 (안전운전 의무 소홀)의 허점을 이용해 합의금을 노리는등의 악용이 있기때문이기에 꼬우면 학폭하지마랑 다르다고한것이였습니다(실제로 민식이법 가해자는 아이가 갑자기 차로뛰어들었던데다 당시에 속도를 준수했음에도 금고2년형을 받았다)
민식이법은 말그대로 법을 지켰음에도 저 기준의 애매함이 억울한 피해자를 낳기에 악법소리를 듣는거죠 하지만 학폭은 멀쩡하게 잘 지내는데 갑자기 학우가 달려들어 자해하고 학폭피해자코스프레하는 학폭놀이같은건 없죠
즉 민식이법은 법을 준수해도 법자체의 기준의 입증의 어려움이 억울한 피해자를 낳을수있고
저법은 말그대로 그냥 학폭기록을 대학에서 본다는것일뿐이니 평소지내던 대로 지내기만해도 일반인들한텐 달라질점이 없죠
꼬우면 학폭 안하면되지가아니라 학폭은 안하는게 당연한거고요

민식이사고는 민식이가 피해자이고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멈추지못한거에서 가해자이지

당시 신호등도 안전펜스도 없었는 교차로였고 다른차량이 횡단보도가운데에서 시야를 방해했다는점.
우회전 전에 반드시 정차해야하는법도 저당시엔 없었고 그법마저 저당시상황과는 불일치하고 가해자는 과속도 아니였음
실제로 피해자부모측에선 처음엔 과속했다는 말로 방송등에나와 지지를 얻고 재판에서도 계속 과속을 주장하였으나 실제론 전혀 과속이 아녔고
민식이사건 가해자는 고의범이아니라 아이와충돌후 곧바로 멈추는 등의 대처가 미숙했다는 점, 아무리그래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더조심히 운전해야했다는점에서 가중처벌받은 과실범이였지

원래 처음에 민식이법 들어올 때 반대하면 그럼 넌 스쿨존에서 과속할거냐? 너가 잘 지키면 되는거 아니냐? 식으로 나오곤 했습니다 가중처벌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꼬우면 안하면 되는거 아니냐는 식의 논리를 들이미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면 세상에 반대할 가중처벌법이 하나 없다는 소리고요…. 본문에 나와있는 “안하면 된다 이딴 개소리는 쳐하지마셈 그런식이면 반대할법 1개도 없음”에 대해서 말한 내용입니다
물론 민식이법은 입법 이후에 민식이법놀이를 하는 아이들에 의해 문제점이 밝혀지면서 많은 지탄을 받았죠 학폭은 안하는게 당연한건 기본값이고요

민식이 법 처음도입때 그런말 있었던건 저도 기억나네요 확실히 님말대로 지키면 그만이야라는 말이 안통하는 억울한 일이 생기지안도록 저법도 허점이나 악용을 방지하는측면에서 좀더 봐야할 필요는 있어보이네요

ㅇㅇ 그래도 가해자인거는 맞음 저상황에서 아이과실잡으면 거의 없지

그렇긴하지 ㅇㅇ 신호등있어도 무단횡단에 운전자과실잡히는게 도로인데 신호등없었으니
쨋든 단 학폭을 대학 입시때 반영하는거엔 반대안하는 입장 대신 학폭안하면 그만이라는식으로 법을 일사천리로 진행시켰다간 민식이법처럼 악용우려가 있을수있으니 좀더 볼필요는 있어보이네
소년원 전과범도 적용안시킬거면 그냥 학폭도 빼는게 형평성에 맞는말인듯

그런 사람들한테 통치당하고 계신데,
이참에 탈조선 어떠심 ㅇ?

ㅋㅋ댓글은 까내리려고 단 것 같은데 포퓰리즘이나 쓸 발언ㅋㅋ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절대 가해자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죄값을 치르는 순간 낙인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회복과 가해자의 추락이 엄연히 별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조선인은 10%의 이성과 90%의 감성으로 살아간다.
- 윤치호

법은 교화목적보다 예방목적이 더 크지않나요
저도 갱생도 중요하다곤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론 사람들은 전과 15범에서 전과16범되는것보다 전과0범에서 전과1범되는걸 더 무서워할거같고 학폭가해기록있는사람은 솔직히 갱생한다해도 사람쉽게 안변한다는 생각때문에 못믿겠고 사회에서 안마주쳤음 좋겠음

저도 교화 목적이 퇴색되는게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 그냥 참고 살아 ㅋㅋ

니는 왜자꾸 닉변함?

ㅈㄴ 윤버지 짤같네ㅋㅋㅋ

학폭의 경중을 따질 시스템이 확립되고 다른 전과와의 균형성 문제도 해소하면 반영은 나쁘지 않은 듯요 학생때부터 낙인 찍으면 어쩌냐고 하는데 피해자는 학생때부터 트라우마에 시달리잖아요 그만큼 학폭은 매우 악질적인 범죄라 생각함

베카리아 법철학 지문 복습 ㄱㄱ

니말이 다 맞는듯 걍 이참에 학폭하면 정시에서 불이익 줄게 아니라 걍 능지처참에 부관참시 시키는거 어떰? 꼬우면 학폭 안하면 되는거 아님? 누칼협? 혹시 학폭 옹호하는거야? 니가족이 당했다고 생각해봐~

갑자기 뭔 개소리임? 시비질이지?

쓰니야… 니말이 다 맞는데..? 조금? 학폭 가해자를 너무 생각해준거 아냐? 아 인류애 사라져 진짜 ㅜㅜ
그냥 학폭 가해자는 부관참시에 능지처참 정도는 해야 맞는거 같지않아? 꼬우면 안하면 되잖아!

난 정시에 반영하는 거 찬성이긴 한데
학폭을 정시에 반영하면 다른 악질적인 범죄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함

애초에 정시가 수시에 비해 뇌물,비리 등등이 적어서 점차 늘리자는 의견이 많은데
학폭 등등 하나하나 계속 따지가 보면 결국 정시도 이상해짐.
정시는 걍 성적으로만 뽑는게 맞다고 봄

베리타스알파에서 "학종 확대가 본질적인 해법이다" 이러고 있던데 쳐죽일놈들ㅋㅋ

숨겨왔던 나의~ 진심 이번 기회에 보여줄게~

그거 할거면 학폭을 법원에서 다뤄야함

ㄹㅇㅋㅋ

수시에는 일단 넣는거로 아는데
정시라고 해서 생기부랑 완전무결해야하냐하면 잘 모르겠음 나는 잘 입법하면 찬성(근데 지금 꼬라지가 예상대로 제대로 입법 안하고는 있는듯)

좌파랑 찐따들이 네이버 댓글 점령해서
여론형성 한다고 그걸 고대로 믿고 법을 만드네 ㅋㅋ
진짜 우리나라는 일본 이긴다 이런 소리하지마라
국민성부터가 다르네 ㅋㅋㅋㅋ
모든 지표가 일본보다 아래인 이유가 있음 ㅋㅋ
내가 봤을땐 모든게 심하게 저능한 국민들 때문임

진지하게 네이버 댓글은 보수성향 지지자들이 많지 않음?

ㄴㄴ 요새는 좌파가 더 많음
우파들은 댓글 잘 안달더라 요샌
옛날에 문재인 레임덕때는 우파가 존나많았는데

우파들은 요즘 다 손 놨고,
좌파들이 밭갈이하러 많이 다님.

강도높은 학폭에 대한 적당한 처벌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서 본인은 어느정도 찬성
낙인이라 하더라도 입시할때 어느정도 불이익이 있는거지 막상 들어가고나면 당장 연예인들 학폭도 폭로전까지 모르는데 일개 대학생 한명의 학폭을 주변 사람들이 알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음 낙인이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함 남 인생 망쳤으면 자기도 인생 망할수있는 가능성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함
근데 이제 강도 구분없이 전부 동일한 수준의 불이익이 발생할경우 이거라면 무작정 찬성할거는 아니라고봄

처벌을 법원에서 해야지 학교 교육으로 하니까 문제죠

무조건 반대
당장 내 주변에서도 일진들한테 맨날 괴롭힘 당하다가 도저히 못참고 한대때렸는데 일진 코뼈 부려져서 학폭일어나서 정학먹었는데 절대 억울하게 학폭 당하는경우가 많아서 해서는 안됨

그럼 지금 대통령후보도 다 죽이고 죄형법정주의랑 1도 안맞게 떼엑 거리면서 조금이라도 잘못한사람 다 죽이잖거임?

"안하면 된다 이딴소리하지마셈 그딴식으로 따지면 반대할 법 한개도 없음"

대한민국이 학폭 최하위인데

그리고 미국 학폭은 ㄹㅇ 한국이랑 차원이 다른데

그럼 북한이랑 비교하셈

대한민국이 학폭 최하위라고 하는거랑 학폭의 처벌강도를 높이는거랑은 무슨관계죠?

미국이 학폭하면 못나온다는거를 반박하는거에요

진짜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저게 어떻게 반박이 되는거에요...?

미국이 학폭하면 사회에 못나온다는거에 대한반박인데 다시보니깐 부족한거같네요

범죄에 해당할만한 수위의 일이 있었으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 것이 옳겠고, 경미한 쌍방 다툼 같은경우는 그런 경우에 들어가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는 이런경우가 훨씬 많구요. 그리고 어느정도 죄질이 나쁘다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사회적 낙인에 따른 폐해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사회적 낙인에 대한 주된 이론도 미국에서 개진되었구요.

이 조선은 학폭당한사람도 문제가 있으니까 당하지 ㅋㅋ 라는 사고들이 만연해서 좀 힘들듯근데 ㅋㅋㅋ

그거는 딴 나라가 더 심함

구라안치고 그 얘기는 만화나 영화에서만 봤지 진짜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건 한번도 못들어봄

대체 어디서 그런 사고가 있음?

여기 있네요 ^^

감옥을 가도 대학은 갈수있습니다만.,

미국은 음주운전 뺑소니로 사람 치여 죽여도 사회에서 잘만 사는데요
당장 맷부시나 카디비만 봐도 사회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개인적으로 대중들한테 어떤 사건에 대한 반응을 물으면 무조건 엄벌주의, 감정적 법집행을 요구한다라고 생각이됩니다. 현대사회에서 형벌은 기본적으로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갱생을 요구한다라고 보는데 그런면에서 참 안타깝네요. 국가 이익 측면에서도 사람들을 재기못하게 밟아놓는 사회적 분위기는 전혀 좋지 못합니다.

정시 반영은 ㄴㄴ고 학폭 처벌을 강화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소년범들도 학생부 기재되서 학폭이 아닌 다른범죄는 왜 적용안하는지는 동감하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학폭 약하다는 아닌듯 지역마다 천차만별인 부분이 있는데 당장 여기 미추홀만 해도 학폭 가해자놈들 신고할 수있는 분위기도 전혀 아니고 유사 조폭수준이라

걍 학폭 처벌을 형사쪽까지 끌고가서 ㅈㄴ 강화시키면 될듯. 정시고 나발이고 그냥 형사집행 시켜서 전과기록 남게한 다음에 정시를 쓰든 수시를 쓰든 지 좆대로 하라고 하자. 처벌은 진짜 제대로 하는게 우선같다

저는 대한민국이 형량 진짜 높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그냥 미국이 예외인거고요

입시에 패널티를 주는것은 지금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수시에서는 논술빼고 학폭 기록이 막대한 패널티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어서요 수시 비율 70퍼정도면 이미 엄청난 패널티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학종을 보는 전형에서는 이게 맞다고 보고요

물론 학폭 나쁜게 맞죠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도 하나의 길은 열어줘야죠 정시라는 힘든 길 하나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 다른거 하라고 하는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의견 남겨봅니다.

범죄자 감옥에 가두는것도 기본권 침해인데요 뭐...

범죄자도 감옥에 갔다가 나와도 정시로 대학은 갈 수 있는 상황인데, 학폭은 못하게 막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아나면 둘 모두 못가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저는 둘다 못가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제 논리는 그런 게 아니라요...

일반 범죄가 아니잖아요 학폭이요. 학교라는 공간적 특수성을 이용한 범죄잖아요? 계속 같이 있어야하고, 그냥 무시하기가 힘들고, 같은 집단에 속해야하는...?

그걸 악용한 사람을 학교에서 분리시키자는게 핵심인거죠. 그래서 다른 범죄보다 그 타당성은 당연히 높지 않을까요

그래도 공간적 특수성울 이용했다고 보기는 어룝지 않울까요? 전학이나 자퇴도 방법이고, 꼭 학교가 아니고 학교 밖에서 일어나도 학폭이라고 부르는걸로 알아서요.

가정폭력범도 가정에서 분리를 하는거죠 직장에서 분리를 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감옥에가면 분리되겠지만 그거는 다른 경우고요
학교로부터 분리시킨다는데 고등학교에서 분리하는거는 저도 찬성합니다 다만 대학교라는 곳은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고등학교랑 분리된다고 봐서요
물론 수시는 학생부가 중점적으로 들어가니까 반영하는게 당연하고요

고등교육기관은 인성이 후순위라고 생각해서요 사관학교급 특수학교는 예외겠지만요

솔직리 성범죄는 페미들이 지랄하는거때문에 그런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성범죄자도 의대갑니다

법원이 판단하에 아주 악의적인 범죄들에 한하여 그냥 패널티가 아니라 학교 접근 금지조치 이런걸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뭐 학교나 교육부가 막기엔 이중처벌의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난 학폭은 물론 전과기록까지 다 반영해서 약간의 감점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학폭만 반영하는건 아닌거같음

ㅈㄴ 떼법임 ㅋㅋ

학폭의 수위에 따라 감점을 달리할 필요성은 있지만, 학폭은 반영해야한다고 봄. 학폭은 학교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이사항임. 즉, 가해자 피해자 모두 동급학생. 학폭가해자는 입시준비잘하면 대학도 잘가고 하겠지만 그럼 피해자는? 같은기간 대부분 학교적응도 어렵고 공부에서도 당연히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음. 가해자는 명문대가고 피해자는 대학가지도 못하고~한국을 떠난다면? 가해자가 공부열심해서 이뤄낸 결과이니 가해자는 정당해지는건가. 학폭기록이야 어차피 대학진학하면 쓸 곳도 없는데 피해자만 망가지고 독박쓰는거임. 즉 너로 인해 너의 동급학생은 대학진학에 피해를 봤으니 너도 그 정도 디메릿은 감수해라임. 보통 형사전과는 피해자가 같이 수능준비하는 학생이 아닌경우가 대다수임.

학폭이 잘못한건 맞는데 그거가지고 아예 대학도 못가게 하는건 아닌것 같음. 죄값을 치르고 갱생할 기회를 줘야지

그러면 그냥 이글에 댓글달필요도 없지

뭔가 당한거마냥 욕까지 써가면서 공격적이네용

처벌을 확실히하면 이런 얘기가 안나옴 솜방망이처벌 촉법 이런거 좀 다 없앴으면 나도 떼법 반대하는데 솜방망이 처벌 촉법 이거 두갠 진짜 좀 고쳤으면 좋겠음

솜방망이가 아님

아몰랑솜방망이맞음ㅅㄱ

길에서 담배필때마다 싱가포르마냥 공개적으로 엉덩이 벗겨서
스팽킹 몇대 조지면 법적 효능감 ㅆㅅㅌㅊ 일텐데, 그거도 찬성하시면 ㅇㅈ
그런 법안 몇천개만 있어도 5년 안에 한국 인구수 100만명 될걸요?

대찬성이요

그게 더 싸게 먹힘

전 사람이 죽을 정도인 경우에는 학폭의 처벌 자체를 강하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더 근본적인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식이면 모든 범죄를 무기징역해야죠

억울하게 학폭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고 학폭마다 강도 차이도 있는데 저렇게 다 막으면 사람을 교화할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회의적입니다. 그냥 국민 정서 보고 눈치 보면서 표 얻으려 하는 것 같은데, 더 합리적이려면 다음 방안이 나을 것 같아요.

1) 다른 범죄도 다 정시에 반영시킨다.
2) 학폭 처벌을 제대로 한다.

그리고 요즘에 피해자에게 협박하거나 항소와 상고 등으로 생기부에 학폭 이력이 안 남게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수시 및 학폭 반영하는 정시가 더 낫다고 보기도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학폭이 제대로 처벌, 기록되는지도 의문이라서...

저도 다른 범죄도 정시에 반영해야한다고 생각해요 학폭 처벌 강화하는 거에도 공감하고요 학폭마다 강도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처럼 강도에 따라 심했을 경우 정시까지 반영한다 이런식으로 한다면 이 법도 괜찮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학폭이 진짜 심각한 수준이면 제도적 장치 없이도 다시는 수능 볼 엄두도 못 낼 정도의 처벌을 내리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합니다...
한 번 싸움 난 사람이랑 상습적으로 남 괴롭혀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는 당연히 달라야죠

음... 학폭으로 인한 피해는 주관적이라 딱 이렇다고 말하긴 뭐하지만, 본인이 저지른 일의 대가가 어떻게 따라오는지 깨닫게 하는 방법으로는 "입시"를 이용하는게 그나마 효과적이지 않나 싶네요. 수시든 정시든
물론 대학 같은건 안가도 된다는 인생관이면 효과는 없겠지만

학폭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데 그걸 그냥 넘어갑니까.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까지도 반영해야지. 다같은 대학입시인데.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학폭은 웬만하면 봐주면 않됩니다. 사람 잘 안변합니다. 그 악독한 기질이 성인이 되서도 계속 남아있어서 나중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 또한 농후합니다.

아 꼬우면 학폭하지 말라고 ㅋㅋ 누가 칼들고 애들 괴롭히랬노 그것도 무슨 심한 처분 이상만 한다는데 1대1맞짱떳다고 그딴 처분 보내겠음?

근데 궁금한게 대학을 가면 교화가 됨?

학폭 자체의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이 들기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듯. 일단 처벌부터 강화하고 다시 생각해보는게 좋다고 생각함... 저는 지금 꼬라지를 봤을땐 찬성. 솜방망이 처벌받고 퍽이나 갱생됐을듯

감점으로 끝내면 상관없긴한데

그걸 모든 전형에 처 넣고 결격사유로 불합시키면 위헌의 소지도 생각은 해봐야할듯

ㅇㅇ

저법이 그래서 학폭가해자들사형시키는거래?

오 좋은생각인데? 걍 이참에 학폭 가해자들 능지처참하고 삼족을 멸한다음 부관참시하는거 어떰? 꼬우면 안하면 되잖음ㅋㅋ
정시에 반영하는거 정도는 형이 너무 관대한거같은데 저정도는 해야 학폭을 안하지 않을까? 니 가족이 학폭당했다고 생각해보셈ㅇㅇ 반박시 학폭가해자^^

꼬우면 OO안하면 되지라는 말 좀 하지 마라 진짜 허수아비 논법 오류 사례에 당장 가져다 박아도 될 말을 실컷 하고 있네 아니 이 법안이 마음에 들면 구체적 근거를 들어 찬성하고 반대하는 주장을 하나씩 논파하면 되는데 초장부터 꼬우면 학폭 안하면 되지 너이걸 찬성한다고 학폭 범죄자임? 학폭 할거냐? 이러면 어떻게 하라고 발언 왜곡 좀 하지마라 제발
논리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명백한 오류 발언임에도 감정에 호소하기 쉽다는 것만으로 꼬우면 하지 말던가~ 하는거 진짜 별로임 이 말이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건 오히려 해당 주장을 그닥 논리적으로 반박할 말이 없다는 방증인데

그럼 그동안 학폭 연예인들은 왜 은퇴당한거 ㅋㅋㅋㅋ

연예인들도 철판깔고나오면 됨

그딴식이면 어떠한 법도 반대할이유 하나도 없다니깐

보호처분 8호 이상인가부터 적용하는걸로 논의중이라는것 같던데 웬만큼 악마같은짓 하지 않고서는 8호
이상 잘 안받음 감점하는걸 딱히 반대할 이유 없을듯
그냥 법으로 맞을짓을 걔네가 한거임

개인적으론 메디컬+사범쪽은 정시도 면접 필수로 바꾸고 학폭이나 이런거 거르는 방향이 맞다고 보긴 함

그리고 사실 졸업할때까지 학폭기록 남아있는 놈들은 진짜 망나니긴 함ㅋㅋㅋㅋ 어지간하면 졸업전에 학교에선 지워줌 시비털리기 싫어서

진짜 그런 망나니가 공부는 해보겠다고 좀 끄적여서 대학가는거 눈꼴시려움 ㅋㅋ 그냥 살던데로 패배자로 살지 뭘 인생좀 펴보겠다고 꼴에 공부는..ㅋㅋ

그래서 수시는 못가잖슴

수시에서 반영하는걸 정시에 반영하겠다는데 뭔상관인지 모르겠음.. 그냥 정시에 인성부문까지 평가영역을 넓히면 되는거 아님? 그것도 반댄가?

진짜 특수한경우외에는 점수대로가야죠

그니까 이미 일류 국립대와 명문 사립대가 정시점수만으로 학생 안뽑겠다 하는데 도데체 그 말에 무슨 설득력이 있냐구요 ㅠㅠㅠ
수시 전체 반영은 되는데 학폭 부분만 발췌해서 반영하는건 문제가 생김??

그게 정순신 논란이후 급하게 나온거잖아요 서울대는 이미 패널티를 줬는데도 합격했는데도 논란인건고요

사범은 몰라도 메디컬은 별로

사람 목숨 다루는 직업이라 난 메디컬에선 전과까지도 봐야한다고 봄

그거 직업선택의 자유에서 위배됨

회사 면접에서 쓰이는것처럼 쓰면 안되나 싶기는 함 난 사대메디컬은 무조건 면접이라도 봐야된다 파여서

면접은 대학의 자율이니깐 난 별로이지만

전과자가 공무원 못되는거
대기업 입사할때 ’해외출국 가능한자‘로 조건명시 해놔서 대기업 못가는거
다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당하는거임

법제화하는거는 다르죠

직업 선택의 자유에서 위배되면 성범죄자가 특정 직업을 못하는것도 위배된더고 생각하심?

성범죄는 페미들이 선동해서 성역화된거니까 위배된다고 생각함

물론 면허딴후 전과생기면 박탈은 ㄱㅊ

그러니까 그사람의 숨은 인성 잠재력을 대ㅡ단하신 교수양반들이 10분만에 관심법으로 찾아낼수 있다는거죠?

떼법보단 떼법 호소같은데 ㅋㅋㅋ 전과범도 대학입시 반영안하는데 학폭은반영할수있다고!?-> 그럼 학폭입시반영가능을 떼법이라고 반대하는게아니라 전과범을 입시에 반영할수있도록 더 강화하는쪽이 맞지않나싶음

난 둘다 반대하는데요?

전 학폭가해기록,전과 둘다 입시에 반영될수있다는거에 찬성입니다

그걸 반영하는게 위헌입니다

왜 위헌인가요 - 학폭,전과범은 대학교 진학금지-가아니라 그냥 대학에서 입시때 학폭전과기록 확인해서 자체적인 기준으로 거르던 입시점수에 반영을 하던 하겠다는건데
저게 위헌이면 취직때 전과기록 문제되면 그것도 위헌인가요

위헌이라서 간접적으로 물어보는거죠

결론은 위헌 아니라는거 아닌가요 전과는 귀화 비자 취직 등등 다양한 부분에서 영향을주는건데 위헌소리듣진않죠

직접적으로 물어보는게 위헌이라서 간접적으로 물어보는거라고요

취직때 전과기록이 문제되는것도 위헌입니다.

비자 발급으로 억지로 물어보는 기업들도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비자발급이되냐구 물을 수는 없겠죠

떼법은 맞다고 보는데 교대or사범대는 학폭한애들이 안갔으면 좋겠음

난 가는거 막는거는 반대 임용때막는거면 ㄱㅊ은데

이렇게 자격시험에 걸어버리는거 좋은듯

사범대, 법학과 등 대학 입시에서 반영은 불공정이고 임용, 로스쿨 등 시험에서 반영은 공정인 이유는 뭐죠?

대학은 어쨋든 학문을 배우는 공간이어서 학문을 배우는거에는 제한이 없어야한다고 생각해서요 임용이나 로스쿨은 반면에 직업 관련 시험이라서요

작성자 분 근거와 정확히 같습니다 여기 몇몇 댓글들은 이 논점에 대해 반박하는게 아니라 스스로의 의견을 펴기만 하고 있군요

법이 약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서 전과남기면 되는걸..

전과반영안하고 학폭만 반영하는건 문제긴함.

생각해 보니 사람을 죽여도 정시엔 반영 안되네 ㅋㅋㅋ

이런 생각가진 애들보면 찬성이 맞기도

아 ㅋㅋㅋㅋ

대학 자체가 생기부 요구하고 학폭 가해자들 입학 막으면 모를까

정시 입시에 제도적으로 개입하는 건 문제가 있다 봄

일단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고 사회에 나가려고 하면 어느 정도 페널티는 주는게 맞다고 생각함.

근데 정시까지 반영하면 학폭한 사람들은 좋은 대학교 들어가기가 불가능해짐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라 생각함..

피해자들은 좋은 인생 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뎀..

그런 논리면 범죄 저지르면 다 사형시켜야함?
학폭 강도는 다른데 처벌은 일관되는게 말이 안됨

그래서 대학입시때 학교에서 학폭기록 참고한다는게 사형임? 갑자기 뭔 사형까지 가심 ㅋㅋㄱㄲ

먼 개소리임 지금 저런 법이 논의되는 이유가 학폭한 애는 인간쓰레기 그자체니깐 대학교를 가면 안된다 이런 논리로 정시까지 확대하자는 거 아님?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학교폭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련 한 ^ㅐ끼는 개^ㅐ끼에요 대학가면 안되는 인간말종이에요 이런 논리 하나만으로 대학교 진학 자체를 막는다는거는 ㅈㄴ 이상하다는 거임 물론 학폭한 애는 ㅈㄴ 개쓰레기가 맞는데 학교폭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심하게 한지는 안따지고 대학진학을 막는다 이게 맞다고봄?

그걸 따지는건 대학에서 하는거아닌가
설마 대학에서 학폭기록보는데 "학폭가해자"라고만 적혀있을까..? 만약그렇다면 님말에 매우 공감함 ㅇㅇㅇ

아니 학폭을 할 정도 능지가 좋은 대학 들어가는데 아무 불이익 없다고 생각하는 수준이 ㅋㅋ

그래서 학폭위가 열리잖슴

걍 애들 안괴롭히면 그만아님? 진짜모름

그런식으로 하면 할말이 없죠 당연한건데요
다만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할때는 다른거고요

죄의 경중에 따라 벌을 달리 해야하는데 학폭은 이렇게라도 벌을 가중하는게 맞는듯?

솔직히 소년원 갔다온애들중에 뒤늦게나마 정신차려서 공부해서 대학교 가고 잘사는데 학폭만? 형평성이 제로임

반대할순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런걸로 "한국국민 때법 미개하다" 이런말좀 안했으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선진국인 미국,영국은 학폭은 당연하고 sns에 인종차별 발언하나라도하면 바로 입학취소시킴
반대로 쟤내는 음주운전,가정폭력해도 운동선수, 연예인 잘만함
그냥 나라마다 국민감정이 다른거고 상황마다 다른건데 맨날 미개한 한국 국민 수준 어쩌구~ 하는게 웃김

1. 선진국의 기준은...!?
2. 학교폭력의 정도가 심하면 감옥갈지언정, 학폭으로 입학취소의 경우는 없는걸로아는데요..

앞으로 고등학교 아예 미진학 하는게 현명할듯

ㅋㅋㅋㅋㅋㄹㅇ

181130 1트엔 못풀고 실력 쌓고나서 2트에
절댓값함수 미불인거 생각안하고(어차피 넓이 구하는거니 한점에서 미불인건 노상관이라 봄)걍 무지성으로 부분적분하고 넓이관찰해서 풀었는데 이거 야매풀이임?

시험장에서는 다들 그렇게 풀었던데

근데 진지하게 궁금한건데 소년원도 전과 안남고
심지어 전과 남는 강력범죄도 정시 반영 안되는데
학교 학폭위 징계만 정시 반영하는게 말이 되나요?

항상 계집들이 문제임 ㅋㅋㅋ 드라마 만큼 ㅈ같은게 없음 난 남잔데 드라마 본다하면 손절함 ㅋㅋ

전 원 글 작성자 논리에 완전히 동의하고, 학폭 반영 반대글 까지 썼지만 그건 좀 ㅋㅋ
문화생활 하는거랑 감정적인건 다르잖아요
감정적인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고 발광하는거지 그게 꼭 여자라는 법도 없고
당연히 전 페미 ㅈㄴ 싫어합니다
폭력적인 사람이 게임을 보고 현실 분간을 못하는 거지
게임이 사람을 폭력적으로 만드는게 아닌 것처럼

저거는 그냥 대꾸할가치가 없음

저거는 아군이아님

이 해명이 내 의견을 정당화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내 생각을 말한거임. 나는 남들 시선에서 봤을때 여성 혐오 주의자가 맞음. 난 여자가 사회에서 일하는걸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걸 넘어서 싫어하는 사람임. 난 너네 아군이 아님
그리고 나는 드라마 대부분이 여성의 전유물이라 생각함

드라마 만큼 ~ 걍 내가 드라마를 ㅈ같이 여긴다는거고 드라마 보는 놈들이 나랑 ㅈ도 안맞을거 아니까 손절한다는거임 일단
계집들이 문제임 < 이건 비하발언 맞고 사회적으로 올바른 발언도 생각도 아니지만 난 요새 계집들과 계집같은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영향 끼치는건 문제라고 생각함

감정에 휩쓸려서 판 키우는건 보통 여성의 경우가 많긴 한듯..? 계집 어쩌구 발언이라 격하긴하지만..

여기 뱃지 단 사람들도 이렇게 문동은 빙의하는구나... 자기 주관을 갖고 사는 것도 중요한듯

여긴 조선입니다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한때의 불장난인 경우와 타고난 인성으로 인한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폭행은 구별해서

때려본 놈 누군지 다 보이네
엄벌해야 함

학폭인지 아닌지 선생이 선택적결정해서 수시에 이어서 학생들 정시까지 건드리겟다는건데 에바임

학폭제도 악용하는사람도 존나 많음
진짜 악랄한 가해자하고 억울하고 불쌍한 피해자도 있지만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고 피해호소인이 교묘하고 악랄하게 학폭제도 이용해서 남인생 망치는 경우도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