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의협이나 약협은 어떻게 인원 증가 막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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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협은 진짜 거기에만 신경이 몰두돼서 악바리로 생존을 위해 막는 거니까 그렇다고 쳐도
의협이나 약협은 지금 다른 신경 쓸 사항도 많은데
매번 증가 떡밥 돌 때마다 막는 게 너무 신기해서요...
그리고 추가로
왜 변호사는 막지 못 한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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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협은 진짜 거기에만 신경이 몰두돼서 악바리로 생존을 위해 막는 거니까 그렇다고 쳐도
의협이나 약협은 지금 다른 신경 쓸 사항도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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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일단 노무현시절
로스쿨 설립체제로 가서 그래여
거의 국가 주요과제식으로 추진했는데
의사 약사 증가 추진한다고
말만 하는거랑은 차이가 있죠
아하..감사합니다!
약협은 못막아서 1200명 뽑던거 1800명 뽑게 바뀌었는데요
치의협은 애초에 정부나 보복부에서 정원 늘릴 생각도 안하는 중이라 임플란트 보험화 확대 등등에 힘 쏟는 중입니다
정치인들도 알거든요.. 의대 정원 늘리면 건보료 감당 못하는걸.
의협은 그간 의사 증원 안했다 해도 중간에 의약분업으로 업역에 손해본 적이 있었음(김대중 때일듯). 그래서 의사 감원도 한 번 한 적 있음
약협은 중간에 1.5배정도 증원함. 증원 인원이 최근부터 배출된다던 것 같음
변협은 로스쿨 체제 되면서 1.7배 증원 됨. 근데 변호사 증원은 당위성이 충분했음. 실제로 지난 10년간 변호사 숫자는 2배 가량 늘어난 반면 변호사 시장은 2배 이상 커짐. 즉 그간 공급이 수요를 못따라갔던 것. 지난 10년간 변호사 시장 성장률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의 2~3배정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