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약국 외 의약품 판매금지 합헌”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2500603
헌법재판소가 약국 외 의약품 판매금지에 대해서
3번 연속 합헌이라고 결정했네요.
약사의 전문성이나 필요성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하고 존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주식을 추천해주고 죽이고 싶은 사람에겐 선물을 추천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에겐 N수를 추천해줘라
-
근데 이미 사서 풀고있긴함
-
나만 에피없어 1
사실 대학도 못갔어
-
개념할때 좋은것 0
생각의질서
-
고2기출 한 파트랑 안한파트랑 난 성적 차이가 ㅈㄴ큼
-
오르비는 정병들의 사고과정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거도 1
좋은 경험의 일부인거같음 다양한사람을 알아야 판별도 잘함
-
인생 ㅈ같네 0
ㅗㅗㅗㅗㅗㅗ 다 똑같이 등록금내면서 왜 원하는 수업은 못듣는거임?ㅋㅋㅋ
-
못된 옯붕이들 덕코내놔 14
-
저도 드디어 금테에피의뱃단에 합류할 수 있는 건가요
-
생윤 기출? 0
현재 림잇만 듣고 있고, 필기 복습과 교재 내 문제만 풀고있습니다 풀커리를 탈...
-
이런건좀 없애라
-
걍 수특 수완 푸는게 낫지 않냐
-
특정 단어만 보고 불나방처럼 꽂히는 거 고쳤더니만 이젠 무의식 영역에서 고쳐야...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52344->31232
-
연고서성한은 좀 떨어진거 같다고 하는데 경희도 떨어졌나요? 건동홍은 오히려 추합이...
-
점심 ㅇㅈ 스윽 13
-
무기력하다...
-
국민대 합격생을 위한 노크선배 꿀팁 [국민대25][성적/재수강/출석] 0
대학커뮤니티 노크에서 선발한 국민대 선배가 오르비에 있는 예비 국민대학생, 국민대...
-
다들 기대해라
-
[고려대학교 25학번 합격] 합격자를 위한 고려대 25 단톡방을 소개합니다. 0
고려대 25학번 합격자를 위한 고려대 클루x노크 오픈채팅방을 소개합니다. 24학번...
-
센츄 언제나오지 6
지난달처럼 22일인가
-
난 쉽던데 아직까진
-
미적과탐에서 미적사탐으로 간다면
-
나보다 빨리 먹는 애가 있네
-
ㅇㅇ?
-
조졌다...! 7
이따가 밥약있어서 학교 가야되는데 오늘 하체하는 날임 걸을 수 있나?
-
그게나야... 이번주 왜이렇게 추워졌냐?? 그래도 다음주에는 날씨 풀린다니까 ..
-
어차피 명문대로 탈주할건데 알빠노?
-
아 근데 남자임
-
이때까지 컵에서도 팬들끼리 실험픽실험픽 했던게 진심픽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
분위기 매우 굿굿 물론 미적 기하 둘 다 했으니까 가능한 선택이긴 했어요
-
아이고 머리야
-
ㅈㄱㄴ
-
계좌 4700만원 사기가 어쩌구 근데 경찰서 알려달라고 + 직접 제가 출석한다니까...
-
본인이나 친구분 중에 보문고 출신 계신 분..?
-
좋군
-
ㅍㅎㄴㅇㅍㅁㄴ
-
기숙학원 독재로하는 잇올기숙학원 갈빠엔 걍 잇올 독재학원 가는게 나아요? 1
독재기숙하원이 독재일반학원보다 나으려나요“ 가격은 4배인데 달라진게 잠케어?뿐이라
-
인생 ㅈ됐다
-
고3모 3월부터 수능까지 1-3진동하는데 좀 깔끔하게 글 읽는 법 배우고 안정1...
-
카나쟝 보고싶어 0
카냐쟈응..
-
에타 계정 공유 가능 하신 분 있으실까요…
-
인생 ㅈ같다 7
왜 나는 불행하게 태어난것인가
-
일어남 밥먹음 게임함 놀러감 열품타 밥먹음 열품타 편의점 밥먹음 게임함 잠에듦
-
확정인가요?? 수능에서 안나오나요??
-
요즘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진거 같음.. 초반에는 ㄱㅊ게 공부해ㅛ는데 쩝 이 순간만...
일본식 드럭스토어는 아에 헌법적으로 막은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사포화가 된다면 다른방식으로 할수도?
어떤 방식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포화여부와 약사의 전문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2040년에는 노령인구가 1700만명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그렇게 포화되지는 않을거구요...ㅎㅎ
전문성에대한건 아니고 드럭스토어에 대한걸 말한건데 국민정서와 미래의 판결이 또 바꾸겠죠?
약사가 부족해서 의약품 판매장소를 확대하는것도 아니고, 약사가 넘쳐서 의약품 판매장소를 확대한다는 말인가요...? 부족해서 그런거라면 논리자체는 이해가 가는데 넘치는데 왜....? 그리고 헌재 판결과 같이 일본식 drug store는 위헌입니다. 지금이 첫번째 판결도 아니고 세 번 연속 같은 판결이구요 ㅎㅎ
이게 어떤거 막는거에요?
약국 외 의약품 판매...
즉, 약배달이나 일본과 같은 drug store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재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약국이 너무 빨리 닫고 주말엔 아예 안열다싶이 하는 곳이 많아서 ㅠㅠ 소화제 같은거 사기가 힘들어요
해당 문제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곧 열릴 법사위만 통과된다면 사실상 입법확정이구요ㅎㅎ.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
헉 이건 좀 좋네요 ㅎㅎ
드럭스토어좀 있으면 좋겠는데 약도 대중적으로 쇼핑도 좀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