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on2 [1059923] · MS 2021 (수정됨) · 쪽지

2022-11-04 20:10:40
조회수 4,449

정법 고수 행님들 질문좀 받아주십쇼 덕코 2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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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풀면서 친자 관계, 친족 관계, 친권 행사 이런 용어들을 봤는데 너무 헷갈려가지고 한번 정리해봤는데

틀린 부분 있으면 지적좀 해주십쇼


1) 친자 관계

-친부모 이혼시: 친부,모 O

-양자로 입양시: 친부,모 O / 양부,모 O

-친양자로 입양시: 친부,모 X / 양부,모 O

-혼인 외의 자: 친모 O / 친부 X -> 인지시 O


2) 친권 행사

-친부모 이혼시: 친부,모 O

-양자로 입양시: 친부,모 X / 양부,모 O

-친양자로 입양시: 친부,모 X / 양부,모 O

-혼인 외의 자: 친모 O / 친부 X -> 인지시 O


3) 친족 관계 

- 1) 친자 관계와 같음


이거 맞나요?

걸리는 점이 2) 친권 행사에 친부모 이혼시 친부,모 둘다에게 친권이 있다는 점인데

만일 친부,모 둘중 하나가 양육을 맡기로 하면 반대쪽에게는 친권이 상실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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