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업자에 대리수술' 혐의 병원장, 1심 징역 2년6월 실형

Question

기사내용 요약檢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 등 32회 수술시켜" "리베이트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수억원 수수"

재판부, 수술 일부와 사기 혐의는 무죄 선고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이 징역 2년의 실형에 처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A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억9550만원도 추징했다.

A씨 등은 해당 병원에 제품을 납품하는 의료기기 업체 및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에게 의사를 대신해 수술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경찰 수사가 이뤄지던 2019년 7월 당시 이 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은 40대 남성이 갑자기 사망하며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오쓰오억 · Accepted Answer

의사 부족하다는데 그냥 의료기기 판매원이나 간호조무사들 교육시켜서 해도 될 듯

'의료기기 업자에 대리수술' 혐의 병원장, 1심 징역 2년6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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