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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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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가 없어서 못깐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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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탱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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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대학공부는 진짜로 해설이 없르면 어떻게 공부하란거에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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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0
오늘 역사봣는데 21점이고 7등급나올듯한데 거ㅐㄴ찬ㅅ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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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에찐따가있네 15
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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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워요 12
저 기억하는 분이 계시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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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할만한 듯 오히려 쌩쌩해지고 꿀잠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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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 후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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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캐일러 투척. 6
음 역시귀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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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2화2한다는데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공부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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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길래... 내 얼굴도 넣어봤는데 우진희랑 브로맨스 찍는 기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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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대에서 ngo 0
치대 졸업하고도 국경없는 의사회 같은 ngo 갈 수 있나? 이해원 김동욱 4덮 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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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언제 또 다 듣냐 걍 본가 내려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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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한다고 칭찬받고 만점받음 아아...진성씹덕의 「매일 일본어 n시간 듣기」경력을 얕보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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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세게 머리할지 고민중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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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한줄 알았는데 2뜬것도 있고 이거 전체적으로 등급컷이 왜이리 낮나요 어려운 편이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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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 작화가 뭔가 굉장히 어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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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원빵인것도 못알아볼거같은데 바꿔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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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시의회 12년 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민주당 불참 2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국민의힘 주도로 12년 만에 폐지된다. 서울시의회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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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4
공통만으로 50분 좀넘어가는데 다맞정도면 등급대 대강 어딘가요? 회차별 난이도 편차 진짜 ㅎㄷ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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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만큼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얼마나 많은데.. 나도 의사가 딱히 부럽지는 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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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스팸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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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학강사 이대은입니다. 날씨가 좋은데 중간고사 기간이라니ㅠ 그래도 남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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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탐은 대체 왜 함? 16
갑자기 빡 든 생각 수능 1등급 or 메디컬 서울대 목표 아니면 과탐을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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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 회장, 민희진 언급 "저런 사람이 돈 벌면 괜찮고…의사엔 알러지 반응"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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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비슷한 무언가] N제, 실모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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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11시 픽업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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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t] 다른 과목, 같은 실전개념 (2106가18(나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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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잡담태크 미스해도 서로이해가능한 닝겐댓글!!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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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에서 풀었슴다 화작89 미적76 영어89 (2;;;) 중간 때문에 2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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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소개하자면 중학교 2학년 동생을 둔 대학교 2학년입니다,,, 중학교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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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기계공 치고 왤케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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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게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과목은 사문임 이래서 성적과 가르치는 건 아예 별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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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하하
갑은 판결전까지 한번도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은적이 없으니 무죄판결이 났어도 형사보상을 받을 수 없고 두번째 보기를 보아 병은 유죄, 갑이랑 을은 무죄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구금이 집행 된거니까
따라서 갑은 무죄이나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적이 없으니 형사보상 청구불가
그러나 을은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으니 세번째 보기가 을은 형사보상청구가능 병이랑 갑은 불가로 묶이는거 ( 병은 유죄,갑은 무죄이나 구속수사가 없었으니)
두번째 제시에서 판결이 확정이라는걸 놓치신듯
아 미췬 갑은 구속된 적 없다고 제시문에 나와있네요.. 빡... 이걸 놓쳤네
감사해요!!!!!!!!!!
넹ㅎㅎㅎ
근데 판결에 따라 구금이 집행된게 아닌거니까 갑은 유죄일 수도 있어요. 유죄인데 별금형 받거나 그러면 구금은 안되니까ㅎㅎ 갑은 유무죄를 판별할 수 없는게 맞는것같아욥
아 저는 판결이 확정 됐다는거 때문에 그렇게 봤어요 판결이 확정 됐다는거는 항소 상고가 없이 확정 됐다는거니까 그 상태에서 구금 되었으니 유죄라고 본거였어용..!
판결이 ’ 확정‘ 됨에따라 니까..
말씀하신대로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았을때도 구금이 가능한건 맞으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구금이여서 저걸로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어용.. 판결의 ’ 확정‘이라는 표현이 쓰이는 거는 밑에 사진 참고하시면 될거같습니당.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이 종결이에용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판결이 확정이라는게 취소할 수 없는 상태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거나 항소 상고기간이 만료된 경우, 혹은 항소 상고 의사가 없는 경우 등에 판결이 확정되니까요. 판결이 확정됐다는건 저게 형 확정이라는거랑 같은 말인거죠
항소 상고 이후 판결이 확정될 수도 있는거죠ㅎㅎ 3심판결 확정이란 표현 쓰잖아요
해설지에도 갑의 유무죄는 알 수 없다고 되어있어요
이 문제에서는 1심에서 판결이 확정된건지 2심에서 확정된건지를 따지는건 아무 의미가 없는것같아요 1심에서 판결이 확정됐든 2심이든 확정이란건 항소상고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니 3심에서 끝난건지 1.2심에서 끝난건지 알수도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