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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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살려야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정말 1년 남았네요. 1년 지나면 이 위대한 시험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네요.
이번에 관악 을 새누리도 민주당도 둘다 살리자고 하는 모양인데...(민주당이 관악을에서 솔직히 당선될 가능성이 높긴한데 지들이 없애놓고 지들 공약에 살리자고 하는거 보면 이율배반)
이번에 변협회장 되신분도 가천대 나와서 12수만에 사시패스하신 분인데 사시존치를 위해 무엇이든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시폐지되면 가천대 나와서 법조인될 수 있는 길은 영영 막힙니다.
(하긴, 가천의대나 한의대 졸업하고 로스쿨가면 되려나. ㅋㅋ)
로스쿨에 30%정도 반영되는게 대학 학점인데 이걸 가지고 법조인 뽑자구요
제 변호사님 사시42기신데 K7타고다니시고 엄청소박하게사십니다. 연봉 대단하신데도
개천에서 용날기회 이제 영영 사라지는데 어떻게든 존치시켜야 되지않겠습니까
의전은 폐지되는데 왜 로스쿨은 안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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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가 안되는 날은 낙서가 잘되네요..ㅋㅋ
저는 그래도 다분화되는 사회에서 로스쿨로의 전환이 맞다고 생각해요.ㅎㅎ
다분화되는 사회인데 의치전은폐지하고 로스쿨은남겨두는 class
의치전과 로스쿨은 조금 문제가 다릅니다.
의치전은 MEET, DEET라는 입학 시험에 생물학, 화학 같은 과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생명공학과나 화학과 등 특정 전공 출신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입학생의 90%가 특정 전공 출신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스쿨은 입학 시험인 LEET가 법학 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니고, 선발 단계에서부터 법대 쿼터를 둬 일정 수 이상의 법학 전공자를 뽑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그마저도 25개 로스쿨 인가 대학의 법학부는 폐지시킴으로써 향후 몇 년이 지나면 법대 출신 로스쿨 입학생이 급감하게 될 겁니다.
자연히 로스쿨은 원래의 설립 취지대로 다양한 학부 출신들이 입학하게 되겠죠.
의치전의 취지는 뭐였죠 그럼?
의치전의 취지 또한 로스쿨과 비슷했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 치읙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대학원'이란 것의 취지 자체가 다 비슷하죠.
학부 과정을 대학원 과정으로 끌어 올려서 다양한 학부, 다양한 경험 출신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여 다변화하는 정세와 국제화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게 하겠다... 뭐 대충 그런...
다만 의치전과 로스쿨과의 차이가 있다면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꼼꼼하게 제도를 뜯어고치지 않았다는 것과 내부 구성원의 심한 반발 등을 들 수 있겠네요.
노답이네요 ㅋㅋㅋ 법대외의 다른학과들의 법학공부는 허용하면서 의학의 경우에는 안된다?
그냥둘다폐지하던지 꼼꼼하게제도를 뜯어고쳐서 의전원이랑 로스쿨 둘다 존치하던지 하는게공평할듯^^
로스쿨 누가 만들었더라..
뜸금없지만 변협회장님 저희 학교 선배님 ♥ 사시는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로스쿨폐지하고 법대부활 and 사법고시존치로 가야됨. 로스쿨은 기득권층의 권력재생산수단에 불과함.
의치전(의학전문대학원)도 폐지되는데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도 폐지되야지.
사시도 폐지되고 행시도 축소되고..
신분상승의 기회가 점점 박탈되는듯
사시가 폐지되면 일단 판, 검사를 100% 로스쿨에서 뽑아야 하기 때문에 공무담임권에 위배되어 헌법소원에 들어갈 확률이 큽니다.
국가 공무원인 판, 검사를 반드시 '대학원'을 나와야만 할 수 있게 되니까요.
(행시, 7, 9급 등 모든 국가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는 학력 제한이 없는데 반해)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보완이 이뤄질 겁니다.
문제는 그게 사시 존치냐, 예비고사 신설이냐 하는 건데...
사시 존치보단 예비고사 신설에 더 무게가 쏠리죠.
아무래도 사시라는 건 이미 한 번 없애기로 한 거라 다시 되살릴 명분이...
ㄹㅇ 이거죠 공무담임권
중요한건 배출 인원이죠. 사시 천명 시대 되면서(아시겠지만 로스쿨은 한해 천오백명)사실상 사시 합격했다고 해서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서민들의 신분상승 탈출구는 이미 없어진지 오래입니다.
민주당원들이 그쪽 친구들인가요? 지들이 뭡니까 .. 인성 좀 기르십쇼
원래 저런 분인데요 뭐
왜 그러면 안되죠
님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에 사람들이 박근혜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거기다가 대댓글로 박근혜가 니 친구냐 이러세요?? 진짜 별 걸 다 갖고 걸고 넘어지네 ㅋㅋ 우스워서
인성이랑은 연관이 없는듯하네요...^^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랑 이명박, 김영삼,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님들께 깍듯히 존칭하세요 한 번만이라도 존칭안하고 그냥 이름부르는 것 보였다간 님 인성 일베충인 저만 못한겁니다~^^
사시가 진짜 개천에서 용나는 마지막아닌가용 ㅠㅠ 아쉽네요 진짜..
나중에 좌파분들 정권잡으면 정시도 없애버릴듯ㅎㅎ
수시 비중 대폭 늘린 건 MB 정부 때 일입니다만...
입학사정관을 만든 것도 MB 정부 때였고...
이건 동사서독님 말씀이 맞아요
입학사정관제는 MB의 똥이죠
ㅈ도모르고 까면 있어보이는줄아는 패션우파네
노무현은 로스쿨은 왜 만든건지......
사시를 단순히 개천에서용난다는 시험혹은 계층상승을위한 마지막 수단같은 1차원적인 생각만 하심으로싸 부활시켜야된다는 사람들이 많군요.. 일단 이문제는 접어두고라도 로스쿨이 단순히 부자들만 갈수잇다는 편견은 좀 버리셔야될듯하네요 잘모르는사람들이 저런말 많이하던데 로스쿨 재학생의 평균 30~40프로는 전액장학 받고 다닙니다 이것도 가사장학금으로 차등분배되는거라 집안형편이넉넉하지않거나 빠듯한사람들은 거의대부분전액받고다닙니다 오히려 몇년 몇십년 공부해도 고시낭인이 수많이 생산되는 사시보단 로스쿨이 생김으로써얻는 효과가 더 많을거라생각합니다
단순히 비용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로스쿨은 대학원 개념으로 학점,leet 등으로 들어가서 교육받는 것이고, 사법고시는 대한민국 최고난이도의 시험이잖아요. 아무래도 로스쿨 입학과 졸업에는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죠. 그에 반해 사법고시는 모두가 똑같은 출발선에서 준비하는 시험이고요. 사법고시가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부정하긴 힘들 듯합니다.
개천에서용난다는 말도 논리적으로 따지고보면 절대적이라고볼순없지만 여기서 설명하기엔 힘들거같고 로스쿨입학과졸업에 평가자의 주관이개입될 여지가크다라고하는말은 오류가잇네요 기본적으로 학토릿이 로스쿨입학에 절대적인데 학점토익리트만큼 객관적이고 계량화된지표가 더잇나요..? 졸업도 당연히 시험봅니다.. 물론 로스쿨이 학부랑똑같이만가도 성공이라고불릴만큼 학벌을 많이보긴하죠 이건 저도 문제라고봅니다 하지만 학창시절을 남들놀때 열심히공부해서 조은대학 들어간 사람들에대한 차별아닌 차이정도라고 본다면 납득이간다고생각합니다
맨날 학벌 좋은사람이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좋은 대우 받는건 당연하다는 오르비언들이 로스쿨건 만큼은 비명문대 학생들을 걱정해주네요^^ 아주 눈물납니다.
말하시는의도가뭐죠? 비명문대생의 푸념,자격지심으로 받아들이면되나요?
ㅋㅋㅋ 님까는 댓글이 아니라 다른 오르비언들 이중적 태도 비꼬는 댓글인데요. 님처럼 일관되게 학벌이 대우받아야 된다는 주장이 아닌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들이요. 근데 그거 오해해서 비명문대의 자격지심이 어쩌고 하는거 보니까 님 인성 수준도 셀프인증 하시네요 ^^ 물론 저는 대우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구요 ^^
굉장히 어투가 공격적이시네여 님인성수준도 알만합니다
제가 재학중인 학교(현재는 휴학)에도 로스쿨이 있는데, 아무래도 자교 버프받으려고 지원하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이런 얘기도 돌더라구요.
"로스쿨이 도입됨으로써 3차에 걸친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나온 사람보다 법적 지식이나 전문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질적인 측면에서 우려가 예상된다.".
실제로, 사법연수원을 나온 다수의 변호사들이 거론한 논리이구요. 저는 이 말에 일부 공감합니다.
사법고시 시절에는 그 방대한 분량의 법과목들(정말 책 한 권마저도 손을 대기 겁날 정도로)을 공부하고 객관적인 시험으로 측정하여 인재들을 선발하였고, 연수원에서 수습기관 2년을 거쳐 법조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사법고시 합격생들은 이미 연수원에 들어가기전에 '상당하고 방대한 법적논리와 법적지식들'을 지니고 있었죠. 반면, 로스쿨은 현재 '학력과 학점, 공인영어점수, 스펙, 리트'로 선발합니다. 취지는 이해합니다. 로스쿨에서의 과정들을 잘 따라올 수 있고 일정기준 이상으로 머리가 좀 되는 사람들을 뽑겠다는 말이겠죠. 문제는 로스쿨을 반대하는 정치인들 및 다수의 법조인들이 여러차례 주장했던것처럼 로스쿨 3년과정으로는 변호사와 판검사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로스쿨에 한창 관심이 있었을때 로스쿨 3년과정이 과거 법학과가 있었을 당시의 4년제 대학 학부과정 수업과 수준차이가 거의 없다는 얘기들이 심심찮게 들렸습니다. 변시도 4년제 법학과 졸업반 학생이면 풀 수 있는 수준이라는 얘기들도 있었구요. 실제로 각 로스쿨마다 변시 합격률이 90%이상을 달성하는 등 굉장히 높은 합격률이 산출됐었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합격률을 임의적으로 낮출거라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거두절미하고 결론은 고시합격생과의 '질적 차이'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로스쿨 제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요즘 로스쿨 졸업생들 상황, 아마 님이 더 잘 아실겁니다. 물론 이미 법조계를 잡고 있는 고시출신들의 힘의 논리에 의한 현상일수도 있지만, '로스쿨생을 기피하는' 안타까운 현상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또한, ''개천에서 용이 나는 기회가 사라졌다.", 이건 사실입니다.
로스쿨 장학제도가 잘 구비되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모든 학생들이 그 장학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잘 아실겁니다. 가사장학금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상당수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으며 재학중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로스쿨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준들은 아실겁니다. 한 학기에 천 만원이 넘는 학비를 처음 접했을 때 일단 부담감이 엄청나구요. 그리고 로스쿨에 합격하더라도 내가 그 장학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100%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반면, 사법연수원생들은 별정직 공무원의 자격으로서 연수원에 다니면서 5급 본봉 상당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습니다.
로스쿨 제도가 좋은 취지의 제도인 것은 맞으나, 아직 사시를 완전히 폐지하기는 이르며 로스쿨 제도도 개정해야할 측면이 많다는 것이죠. 특히, 막대한 공급배출과 높은 학비는 필히 손을 봐야합니다.
사실 저는 다른 목적이 생기지 않았다면 계속 로스쿨을 준비했을겁니다. 솔직히 제도가 조금 더 손 봐지고 나아진다면 충분히 구미가 당기는 길인것은 분명합니다. 그래도 현 제도는 로스쿨생에게도 마냥 '득'만을 주는것은 아니기에 한때 그 길을 생각해봤었던 준비생 입장에서 답답한 심경을 토로해봤습니다.
동감입니다. 어떻게 대학학점 같은걸로 법조인을 뽑나요...
사시 존치가능성있다는 기사 몇번봤는데 ㅠㅠㅠ 될리없겠죠 ? 진짜 누구말대로 사시폐지하면 개천에서 용 절대 못나와요
둘다 존재하는게 답인듯 합니다
개천에서 용나기엔 개천이 너무 더러워진것 같네요..
wow.....
걍 탈출이 답 ㅎㅎ
제일 한심한댓글
고시가 시대에 역행한다곤 하지만 로스쿨 같은 사례를 보면 자꾸 고려 음서제 생각이 납니다. 어떤 분은 로스쿨이 생겨도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면 장학금 받고 다닐 수 있다 하시는데 그건 그저 상황에 끼워맞춘 대안일뿐 전혀 근본적 통찰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론적으로 형편이 안되는 사람들은 비싼 학비 부담하며 법조인 되는게 극도로 힘들어진 상황이고 있는 집 자식들의 법조계 직업 대물림이 시작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거지요 . 사실상 앞으로의 이나라 계층 고착화에 단단히 한몫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미래가 과연 이 나라 사법부에 긍정적일지 저는 정말 의문이 드네요. 사시 출신 정치인이 정작 사시를 없앤 것도 참 아이러니. . .
아니 현상황을 최선으로 개선하는게 중요하지
누가 로스쿨을 만들었냐 사시 폐지 누가시켰냐 다시 살리는건 웃기지 않냐 이런말들이 왜 화제가 되는지 이해가안가네요;;
근데 의대 한의대 나오고 로스쿨 가면 나중에 더 좋은가요?? 의사로만 있어도 괜찮을거 같은데...
그쪽 계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가 될 수 있겠죠~
사시가 개천에서 용난다는게 이해불가
최근 십년간 고졸출신 사시합격자 아마 거의 없을걸요
로스쿨 전장많이 나오는거 보면... 개천의 용이라....
우리나라는 그냥 시험한방이 제일좋은듯.. 수능이든 사법시험이든 행정고시든..
현재 로스쿨제도가 처음 도입의도와 달리 변질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설명해줄 수 있는분 계신가요??
로스쿨이 취지는 참 좋은데 결과론적으론 개천에서 용 되신 분이 개천에 공구리 쳐버린 격인데.. 예비고사 도입이 현실적으론 제일 맞지 싶네요
노무현은 자신이 사법고시의 거의 최대수혜자면서 왜 폐지시켰을까요.
아들..
그래서 요즘은 100명 뽑아도 좋으니까 적어도 완전히 폐지하지는 말자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고 들었어요
교수님한테 들은 이야긴데..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