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타버스 성범죄 처벌 추진…아바타 인격권 연구 착수

2022-06-29 15:48:29  원문 2022-06-29 12:01  조회수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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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책 발표…PC방 청소년 고용금지 규제 완화 검토 초등생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률 3년새 19%→25%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청소년의 온라인 공간 활동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메타버스 내 아바타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대응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29일 새로운 매체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해요인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최근 문제가 된 메타버스 내 아바타의 인격권 인정 여부를 연구해 아바타 성범죄 행위 처벌 실효성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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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프레소골드 · 667563 · 06/29 15:50 · MS 2016

    (기사 내용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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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정부는 최근 문제가 된 메타버스 내 아바타의 인격권 인정 여부를 연구해 아바타 성범죄 행위 처벌 실효성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 자율 규범인 '메타버스 윤리원칙'도 수립한다.

    가상 캐릭터들이 모여 커뮤니티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메타버스가 기존 게임 플랫폼들과 다르다고 보고 아바타의 인격권과 참여자의 책임 범위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것이다.

    온라인상 도박·마약 등 불법정보를 신속히 차단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 광고 제한 및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부과를 추진한다.

    SNS와 배달앱 등을 통한 주류·담배 불법 판매와 온라인 마약류 판매에 대한 점검과 단속도 강화한다.

    여가부에 따르면 최근 청소년 마약 사범은 2018년 14명에서 지난해 450명으로 3년간 약 3배 증가했다. 흡연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인터넷에서 직접 주문한 비율도 2016년 35.0%에서 2020년 57.9%로 증가했다.
    .........

  • Judy Hopps · 1106107 · 06/29 15:52 · MS 2021

    에라이 병신새끼들

  • Judy Hopps · 1106107 · 06/29 15:54 · MS 2021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다른 이들은 달려가지만 · 1085896 · 06/29 15:52 · MS 2021

    WOw

  • 허수현역무정연 · 1068030 · 06/29 15:54 · MS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