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이 높은 국가유공자는 왜 군대를 면제시켜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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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가는 걸 나라 차원에서 보상이라고 생각한다는건데,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보상이랍시고 빼준다니... 정말 기가 차네요.
또 여성들을 징병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국방의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군대에 가야한다라는 사실을 점점 더 납득하기 싫어지네요. 이렇게나 불합리한 제도가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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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왕 [45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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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고잉 · 532392 · 15/02/18 01:32 · MS 2014

뭐가 이상하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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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ics · 558521 · 15/02/18 01:35 · MS 2015

왜 국가유공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를 불합리한 제도라고 폄하하시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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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왕 · 451392 · 15/02/18 01:40 · MS 2013

국가유공자에게 혜택은 당연히 주어져야죠 하지만 국가유공자도 국민인데 국민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걸로 보상해주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의무를 면제하는 쪽이 아니라 다른 보상이나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가야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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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 ECON · 487503 · 15/02/18 01:41 · MS 2014

글쓴분의 논점은 혜택을 주어야한다는 걸 비판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 같네요. 국방의 의무라는 신성한 의무를 보상물로 취급하면서 그 위상을 격하시키면서 의무이행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지 못할망정 오히려 사람들이 병역이행에 따른 부담만을 갖게 만들걸 비판하려 했다고 봐야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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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룡인 · 489199 · 15/02/18 01:52 · MS 2014

그렇네요...지금까지 이렇게생각하고있었단 것을 알진 못했는데 국방의의무라는것이 (면제)뭔가...상품같다고 생각하고있엇던것 같아요
군면제는 헤택으로 불리는것이 아니라 그저 몸이불편하신분들을 위한 그저 하나의 "군대를 가지 못한다"라는 상황일 뿐이면 좋겠오요
물론 혜택은 다른것으로 대신하구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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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ics · 558521 · 15/02/18 01:58 · MS 2015

음 제 생각은 .. 말씀하신거처럼 신성한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국가유공자에게 혜택으로 제공함으로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높여줄 뿐만아니라 국민들에게 국가에 충성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하기 위한 취지가 아닐까싶어요. 그리고 국방의 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를 수행하는건데 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위해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사람으로서 법률이 적용대상자로서 규정한 분들이니 헌법을 봐도 전혀 문제는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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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룡인 · 489199 · 15/02/18 02:03 · MS 2014

머..사실 국가유공자관련으로 군면제에 불만을 토로하시는분들은 보통 없죠 ㅋㅋ 사기군면제만아니면 좋겟듬.. 용사님들 폐지줍게하고다니는현실도 좀 개선됐으면 해요 .나랏님들 매우 무심하심 허헝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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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ics · 558521 · 15/02/18 02:00 · MS 2015

결론은 혜택으로 국방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국방의의무의 격이 떨어지는게 아니라 국방의 의무의 격을 유지함과 동시에 국가유공자의 격을 높이는 혜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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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계속가라 · 529730 · 15/02/18 01:35 · MS 2014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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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팸 · 542260 · 15/02/18 01:37 · MS 2014

군대면제 아닌데ㅋㅋ 조금 단축이지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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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구리 누구냐? · 533300 · 15/02/18 01:38 · MS 2014

면제도 있지 않나여?? 친구가 자기 면제랬던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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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팸 · 542260 · 15/02/18 01:39 · MS 2014

아녀 6개월이에요 이건 레알 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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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구리 누구냐? · 533300 · 15/02/18 01:41 · MS 2014

그렇군요. 감사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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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왕 · 451392 · 15/02/18 01:40 · MS 2013

1개월 훈련만 마치고 온 친구가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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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팸 · 542260 · 15/02/18 01:41 · MS 2014

1개월 훈련 5개월 상근일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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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왕 · 451392 · 15/02/18 01:52 · MS 2013

아 그런가요 1개월 훈련만 받는걸로 착각했네요
또 어떤 친구는 현역으로 가길래 물어봤더니 급이 낮은 유공자라서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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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팸 · 542260 · 15/02/18 10:48 · MS 2014

근데 국가유공자 자녀 말씀하는거 맞져?? 글고 이혜택이 자식 한명에게만 적용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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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zaKuduro · 26592 · 15/02/18 01:55 · MS 2003

근데 저는 면제 시켜줄만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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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ihhh · 528530 · 15/02/18 07:27 · MS 2014

여자가군대안가는게 저도 이해가안가긴해요
전쟁나면 여자가 할수있는거라곤 소리지르고도망다니다가총맞아죽는거말곤 할수있는게없어요 정말로
근데 반대로 군대가보시면알겠지만
여군정말 쓰잘데기없...
아닌분들도있지만...
국가유공자면제는 배는아프시겠지만 ..ㅋㅋ
적절한보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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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는정이 · 444697 · 15/02/18 12:45 · MS 2013

근데 뭐.... 우리 세대는 아니겠지만 출산율보면 머지 않은 미래에 여자도 가야할 시대가 올 것 같긴 합니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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