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구 구조와 미래 그리고 방안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6403251
한국은 이미 기형적인 인구 구조이지만, 2050년 인구 구조 예상 보면, 더더욱 가관입니다. 30년 뒤, 저 많은 부양자를 피부양자가 어떻게 부양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미 늘어나 버린 복지는 줄이기 힘들고,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서 세금 낼 사람은 적어져서 세율은 천정부지 오르는 지옥일 것입니다.
결국 정치는 득표율인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대중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한국의 정치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같은 인구 구조에서는 청년 층보다 장년 층을 위한 정책이 더 많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 나올 구멍은 점점 더 줄어드는데 복지는 늘리는 정책만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로 인해 각종 세금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이고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나이 대 별로 표에 가중치를 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라는 제도를 사용하는 이상 대중 영합적인 정책이 만들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대 간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하게 1인 1표를 부여하는 평등 선거에 어긋나지만, 지금 평등 선거가 중요합니까, 나라가 곧 망하게 생겼는데요.
물론 가중치를 얼마나 부여할지, 어느 나이 대부터 다르게 부여할지 등등을 결정하는 것이 힘들겠지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탈조선밖에 없네요
어이구야
으아민주주의의 종말을 죽기전에 눈으로 볼 수 있을까 기대?되네요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치 체제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뭔가 재밌으면서 대담하고 다소 위험해보이는 생각이네요
근데 이게 반대로 생각해보면 2080년이 되고 2050년 장년층들이 사라진다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게 아닐까요..?
그때까지 버틸 수 있어야함. 누가 총대매고 갈아엎어야 하는데 아무도 안할듯
정치인들이 안하려는건 역시 표때문이겠죠..?
변수는 이민자사회여부..ㅠ
한글로 정보화 시대에 성공하고 한글로 망하는 나라 대한민국.
한자 베이스에 독자적인 글자가 있어서 세계에서 배우기 가장 어려운 언어라 이민 오는 사람도 거의 없고(굳이 한국어 배워가면서 한국에 이민 올 메리트가 없음...), 그렇다고 다문화에 대해 열려 있는 것도 아닌 다문화는 글로 배웠어요 수준이죠.
한자 베이스이지만, 정작 한자는 안 배워서(배워도 간체가 아님....) 한자 문화권으로 이민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 전형적인 고인물, 아니 썩은물 국가.
zzzzz
20대 남자의 적극적 지지로 당선된
-윤-도 부동산 팽창정책 실시하는데 나이 대별로 가중치를 한들 뭔 의미가 있으랴..
그래도 지금보다는 대한민국의 명줄이 길어지지 않을까요
아니요. 이미 끝났습니다. 길고 자시고 할 여지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