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내란급 위헌법안이라는 말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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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명의 국회의원 타노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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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보완수사도 못하고 종이만 보고 기소를 하라는게 말이야 방구야 진짜 ㅋㅋ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는 그거보고 기소불기소결정하는 것
수사가 부족하면 경찰한테 보완수사하라고 하면됨
이건 지금도 하고있음
지금 문제는 검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친분에 따라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문제임
그래서 돈없고 빽없는 사람들은 빵하나 훔쳐도 구속되고 최은순씨는 몇백억을 사기쳐도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생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