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부활시켜서 로스쿨제도랑 병행으로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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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 제도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네요
당초 로스쿨 설립 조건이 '법학과 폐지 이후 로스쿨 설립'이였고 로스쿨 만든 대학들은 법대 to를 타학과에 배정했는데
사시가 부활하고 로스쿨 제도랑 병행한다면
'로스쿨이랑 법과대학 동시 설치 금지'가 유지될지, 아니면 동시 설치가 가능할지
만약 동시 설치가 허용되어서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들이 법과대학을 부활시킨다면
국가에서는 법대 폐지 전 to를 그대로 추가허용해줄건지, 아니면 타과 to에서 빼오라 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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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가 부활하면 법학과 다시 만들어야 할거 같긴한데
동시 설치 허용은 로스쿨 폐지의 수순을 밟는거죠
사실 사시 부활하면 로스쿨은 의전원 처럼 서서히 없어질듯 옛날에도 사시변 로스쿨변 갖고 이야기많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