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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주주의 이행을 운동에 의한 민주주의라고만 규정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운동에 의한 민주화와 협약에 의한 민주화, 두 과정이 결합한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제를 붕괴시킨 것은 전적으로 운동에 의한 민주화였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제도화한 것은 정치 엘리트 간 협약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과정은 확연히 분리되었다.
최장집(2010:129~130)
민주화 이행이 아래로부터의 저항에 의해 촉발되었고, 당시 분배에 대한 요구도 강렬했다는 점에서 보면, 민주화는 한국 복지자본주의의 중요한 단절적 계기로 작동할 잠재력이 충분히 있었다. 하지만 아래로부터 촉발된 민주화가 엘리트들 간의 거래에 의한 이행으로 축소되고, 이 과정에서 살아남은 권위주의 세력이 이행을 주도하면서 이러한 가능성은 사라지고 말았다.(중략) 결론적으로 엘리트 협약에 의한 민주화 이행으로 인해 한국사회는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복지와 재분배 이슈를 핵심적인 정치균열로 등장시키는 데 실패했으며, 그 결과 자가소유자 중심의 사회구조로 전환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김도균(2018:164~165)
이어서 읽은 두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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