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교조 교사 해직기간 임금 준다”… 1인당 약 8억

2022-01-02 14:20:22  원문 2021-05-31 04:36  조회수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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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안, 특별법으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989년 대량 해직됐던 전교조 교사들의 해직 기간 경력과 호봉을 인정하고 해직 기간 못 받은 임금을 소급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할 경우 전교조 해직 교사들에게 소요되는 국가 예산이 1조40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범여권 의원 112명과 함께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해직교사 특별법)을 발의했다. 1989년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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