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제도가 이득이라는 소리가 잘못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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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생명권을 혜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배타적인 권리입니다.이걸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혜택이 아니라 '기본권'입니다.
의사 면허가 생긴건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애초에 의사면허는 의학이 전문화되는 과정에서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생명권에 대한 보호에서 필수적인건 헤택이 아니라 디폴트값입니다.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여러분을 수술해서 여러분이 죽습니다.물론 면허가 있어도 수술중에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면허가 있는 사람은 면허가 없는 사람보다 유의할정도로 사람을 살린다는거죠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면허라는 제도로 자기들이 혜택을 본다고 하는게 맞을가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생명권'에 대한 위협이 없는 걸가요?즉 디폴트 값인걸가요?
자기 생명권에 대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그걸 혜택이라고 말할가요?
만약 이게 혜택이라면 의사도 혜택을 받은게 맞습니다.하지만 남의 멍청함으로 죽지 않게되었다는걸 혜택으로 볼지 의문이네요?없으면 안되는게 존재하는걸 그게 혜택일 수는 없습니다.그걸 우리는 디폴트값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여러분이 월급받은게 혜택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면허라는 제도는 거기에 따른 '대가'를 치뤄야합니다.
즉 대가성이 있습니다.의사같은 경우는 6년의 의대생활과 의무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전공의과정 더불어 공의관 군의관에 대한 의무복무이건 대가가 아닌가요?
면허 제도에는 6년의 의학과 시험이라는 대가를 치워햐합니다.
만약 이게 혜택이면 수시도 혜택이겠네요?수시에 따른 최저도 만족하려고 노력했고 내신도 열심히 땃지만 결국 혜택이겠네요?
혜택은 노력과 분리되어 얻는 이익입니다.은혜죠.근데 이게 은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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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그교환 ㅁㅌㅊ?
그럼 전쟁과 관련된 or 실패리스크가 큰(원자력) 장비를 다루는 직업도 수십명~수천만명의 목숨을 살리거나 죽일 수 있는 직업인데, 1년에 무조건 10명만 교육을 받게해서 그 사람들만 기업에서 그 장비를 이용할수있게 하는게 맞다고 보시나요?
인원수 제한을 굳이 둬야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인원수를 무작성 늘리면 의사로 말하면 돌팔이 비율이 늘어납니다.그 사람들에게 원자력 발전소를 맞길가요?말씀하신대로 수천만명의 목숨을 걸리는 일에 능력 있는 사람만 선별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중대한 책임을 갖는 직책은 엘리트인 소수만 뽑습니다.
능력이 어느정도 이상이면 되는거지 굳이 1년에 몇명으로 정해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과거 의대 입결이 낮을때는 의사가 돌팔이고 지금은 입결이 높으니 의사가 엘리트다 이건 비약이 심한것같습니다.
입결이 높다 낮다가 중요한게 아닙니다.수의 제한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운전면허처럼 의학에 특정 능력이상을 가진 사람에게 의사면허를 줬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의사면허 수를 제한한 상태에서 경쟁을 붙이고 의사 면허를 줬다고 해봅시다.
어느 가상 세계가 더 사람이 덜죽을가요?
지금 하신 말은 말 그대로 경쟁에서 얻는 이익자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냥 제한 풀고 의대 교육과정 밟고 유급 안당하고 국시 통과하는 애들 다 면허 주면 되잖아
지금 착각하시는게 허용으로써의 면허(운전면허) 전문성으로써의 면허(의사 면허)를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전문성이라는 건 상대적인 것 입니다.그렇길래 전문성에는 경쟁이 필수적이구요.
전문의료인이랑 대학생이랑 같나요…
그냥 그러면 어떨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전문성이야 국시 난이도, 교육수준으로 보장하면 되고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비유가 옳지 못한것이여서 수정해 댓글을 수정했습니다.전문성이라는 개념자체가 상대성을 전제하는 개념입니다.
애초에 경쟁도 안한 상대가 전문가일 가능성이 얼마나될가요?
지금 의대생이 유급안받을 이상으로 공부하는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과'를 가기 위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매번 유급컷트만 받는 사람이 의사가 되길 바라는건 전문석 약화를 바라는 것과 뭐가다를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