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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pick [1105305] · MS 2021 (수정됨) · 쪽지

2022-01-04 20:45:24
조회수 373

백신 패스가 자유에 대한 논의가 아닌 이유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42678490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헷갈리는게


의무에서의 책임과 자유에서의 책임을 헷갈리고 계신것 같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서 보편적인 상황에서보다 불이익이 있을 경우 이건 자유에서의 책임이 아닙니다.

애초에 자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군대는 의무이지 선택이 아닙니다.그리고 군대를 가야하는 상황에서 안갈 경우 그에 따란 불이익을 주죠.

그럼 백신은 의무가 아닌데 백신인 안맞았다고 불이익이 있다면 백신은 의무일가요 아닐가요?


 지금 어떤 유권해석이나 행정처에서도  '백신 비접종으로 인해 책임을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해야할 것,권장할 것,할 수 있는 것 이 3가지를 구분조차 못하는 일반인 몇몇이 비접종도 선택임으로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라는 논리만 있을 뿐이죠



백신 패스의 근거는 자유에서의 책임이 아니라 헌법상 비례성에 대한 원칙입니다.


권리의 침해의 최소성,목적의 정당성 등을 따지는 등 기본권 중에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갑자기 자유에 대한 책임이 왜 나오는걸까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봐도 말도 안되는 말입니다.


 헌법상 비례성을 자유에 대한 논의와 연관 짓는건 조대체 어떤 논리인지 궁금해서 적어봅니다.

 

(전 참고로 2차접종까지 맞았습니다.비접종자라는 글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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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pick [110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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