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정책의 논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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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봐야 할 지점이 좀 있다고 생각함
질병관리청의 유행 예상 능력이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 이건 건너건너 듣고 크로스레퍼런싱 한 거지만 거기 예측 능력은 매우 뛰어남
1) 다만 방역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방역과 정책의 화학적 결합이라는점
2) 통칭 예방의학이라고 부르는 학문 내에서도 세부 분과가 있고 이 중 정말 방역과 정책에 모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의문스럽다는 점
3) 정치는 태생적으로 근거기반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결국 지맘대로 하기 마련임)
4) 정책 시차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정책이 수립되는 데까지-내부시차, 수립된 정책이 집행되는 데까지-외부시차)
5) 정책에는 결국 경로의존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어서, 한 나라의 방역정책이랑 다른 나라의 방역정책을 비교하긴 어렵지 않겠느냐
/ 정책엔 가치지향이 반영될 수밖에 없음
등등을 고려해볼 때 이렇게 개판처럼 보이는 이유도 짐작할만 함
흥미롭다고 하긴 뭐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우 여타 다른 바이러스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연구가 쏟아지고 쌓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얘를 어떻게 통제해야 할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아직도 갈리고 있다는 것
글고 나의 우둔한 견해로는 그냥 다 홍X기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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