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경쟁체제도입은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할 때의 모습이 아닐까요.(오른족) 양심과 소신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어보이는지......국토교통부는 민간지분이 59~89%라 하여도 민영화가 아니라 경쟁 체제(도입)이라고 표현한답니다. 한일고속버스, 아시아나항공, 위동항운 등도 마찬가지랍니다. 민영화를, 민영화가 아니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영화를, 경쟁체제(도입)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최연혜 전 철도대학 총장은 즉시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래놓고도 사장이 되자 경쟁체제 도입 주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철길에 드러눕겠답니다. 이후 일제히 다음과 같이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민영화 아니다.민영화 아니다.민영화 아니다.민영화 아니다.국토교통부 2012년 4월 19일 보도자료 대기업과 중견기업 49%, 중소기업 10%, 일반공모 30%, 공기업 11% 소유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아님 민영화가 아닌 경쟁체제라 표현 ↑ 최연혜사장 2012년 1월 31일 전 철도대학총장 조선일보 기고 국토부가 고속철도 민간개방 정책을 발표 이유가 경쟁체제 도입 철도 및 교통산업의 특성을 잘못 이해한 것 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코레일, 광역버스가 출혈경쟁한다면 국민편의와 국가경제 파탄 민간참여라는 극단적 방법까지 동원해 경쟁도입 하는 것은 자가당착 ↑ 국토교통부 2012년 1월 11일 국토부교통뉴스 민간에게 면허만 부여할 뿐 민영화가 아니다. ↑ 국토교통부 2012년 1월 2일 보도참고자료 (첨부자료)철도독점타파 관련 주요이슈 설명(2011.12.) 경쟁도입을 민영화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 도시철도 1,3,4호선 구간에서 메트로와 코레일 같이 운행 시설은 국가소유, 코레일도 공사 존속(민영화 대상 없음) 공공지분, 기간시설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도 아님 민영화가 아니다. 고속버스, 항공사, 해운사도 경쟁도입 한일, 동양, 중앙, 천일, 금호고속버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등 위동항운, 미래고속 등 ↑ 국토교통부 2011년 12월 27일 보도해명 자료 경쟁도입시 특혜, 안전저하, 운임인상 등 사실과 다르다. ↑ 철도노동조합 민영화, 특혜 주장 ↑ 국토교통부 2011년 11월 신설 KTX 민간운영자 선정계획 발표

귀족노조선동 그만하세요

ㅋㅋㅋㅋ소신에 반하는 주장을 하느라 얼마나 힘들어 보이는지에서 웃으면됨? 어이가없네요 정말 소신에 반하는 주장인지는 누가알며 사진 두장으로 뭐하자는건지

저분, 민영화는 국익에 반한다고 자신의 지적 능력 충분히 동원해서 논설문 조선일보에 기고 하셨으니 그 말만 믿어 보자면 민영화를 해선 안된다는 결론을 얻구요. 문제는 민영화 안한다, 자기가 책임진다고 주장하시는데 이게 믿을 수 없다는거겠죠? 그래서 특별법 하나 만들어주면 끝날 일인데 왠일인지 그건 죽어도 안해주고 있으며, 현오석씨는 ? 안되면 민영화 해야지, 이렇게 나오더니그냥 노조 조지고만 있죠. 평균연봉 뿌리면서 언론플레이하고. 정부의 말만 믿으시는 분들은 4대강, 대운하와 상관 없다, 라던 아무개씨의 말도 영원히 믿고 계세요. 단, 세상에 나와 남들에게 역겨운 냄새와 몰골로 피해를 주진 맙시다.

요새는 귀족노조 프레임으로 제대로 조지더군요 ㅎㅎ 포털사이트에 알바를 풀었는지, 댓글 올리면 반대 수두룩하게 먹음

민영화한다고 해도 찬반논란이 있는데, 민영화 안한다는 걸 못 믿겠다고 우기고들 있으니~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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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종결 [404764] · MS 2012 · 쪽지

2013-12-27 21:10:11
조회수 1,290
1

KTX민영화가 아니다(그 뿌리는 국토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4145745

(왼쪽) 경쟁체제도입은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할 때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른족) 양심과 소신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어보이는지......

국토교통부는

민간지분이 59~89%라 하여도

민영화가 아니라

경쟁 체제(도입)이라고 표현한답니다.

한일고속버스, 아시아나항공, 위동항운 등도 마찬가지랍니다.

민영화를, 민영화가 아니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영화를, 경쟁체제(도입)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최연혜 전 철도대학 총장은 즉시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래놓고도 사장이 되자 경쟁체제 도입 주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철길에 드러눕겠답니다.

이후 일제히 다음과 같이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민영화 아니다.

국토교통부	2012년 4월 19일 보도자료 대기업과 중견기업 49%, 중소기업 10%, 일반공모 30%, 공기업 11% 소유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아님 민영화가 아닌 경쟁체제라 표현
↑
최연혜사장	2012년 1월 31일 전 철도대학총장 조선일보 기고 국토부가 고속철도 민간개방 정책을 발표 이유가 경쟁체제 도입 철도 및 교통산업의 특성을 잘못 이해한 것 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코레일, 광역버스가 출혈경쟁한다면 국민편의와 국가경제 파탄 민간참여라는 극단적 방법까지 동원해 경쟁도입 하는 것은 자가당착
↑
국토교통부	2012년 1월 11일 국토부교통뉴스 민간에게 면허만 부여할 뿐 민영화가 아니다.
↑
국토교통부	2012년 1월 2일 보도참고자료 (첨부자료)철도독점타파 관련 주요이슈 설명(2011.12.) 경쟁도입을 민영화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 도시철도 1,3,4호선 구간에서 메트로와 코레일 같이 운행 시설은 국가소유, 코레일도 공사 존속(민영화 대상 없음) 공공지분, 기간시설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도 아님 민영화가 아니다. 고속버스, 항공사, 해운사도 경쟁도입 한일, 동양, 중앙, 천일, 금호고속버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등 위동항운, 미래고속 등
↑
국토교통부	2011년 12월 27일 보도해명 자료 경쟁도입시 특혜, 안전저하, 운임인상 등 사실과 다르다.
↑
철도노동조합	민영화, 특혜 주장
↑
국토교통부	2011년 11월 신설 KTX 민간운영자 선정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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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DS · 340126 · 13/12/27 21:22 · MS 2010

귀족노조선동 그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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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네브 · 118785 · 13/12/27 21:31 · MS 2005

딱봐도 인터넷에 뿌릴라는 선전자료는 저도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귀족노조는 무슨말 평균임금은 근속년수가 길어서 그렇고 공기업 초봉 2500인 곳이 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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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종결 · 404764 · 13/12/27 21:32 · MS 2012

잘못된 게 있나요?
논리로 안 되니까 지금 정부에서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일 재탕, 삼탕해가며......
복지혜택, 급여 등 공기업 평균만큼만 주면
10년은 임금동결할 겁니다.
코레일은 최하위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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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센가드(수사연) · 427512 · 13/12/27 21:58 · MS 2012

네 다음 베충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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딘테 · 418219 · 13/12/27 23:23 · MS 2012

그나저나 공기업에 노조원들이 조금 돈 좀 많이 받는다 싶으면 민영화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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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RINTO · 476717 · 13/12/27 21:30 · MS 2013

ㅋㅋㅋㅋ소신에 반하는 주장을 하느라 얼마나 힘들어 보이는지에서 웃으면됨?
어이가없네요 정말 소신에 반하는 주장인지는 누가알며 사진 두장으로 뭐하자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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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종결 · 404764 · 13/12/27 21:34 · MS 2012

날자와 근거까지 제시했으니 확인해보세요..
민간기업 지분이 최소 59%까지 되는데도
민영화가 아니라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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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소스 · 343085 · 13/12/27 22:50 · MS 2010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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딘테 · 418219 · 13/12/27 23:25 · MS 2012

상식적으로 한 자리에 임명되기 전이랑, 한 자리에 임명된 후 중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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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하고싶다1 · 370352 · 13/12/27 22:42 · MS 2011

저분, 민영화는 국익에 반한다고 자신의 지적 능력 충분히 동원해서 논설문 조선일보에 기고 하셨으니 그 말만 믿어 보자면 민영화를 해선 안된다는 결론을 얻구요. 문제는 민영화 안한다, 자기가 책임진다고 주장하시는데 이게 믿을 수 없다는거겠죠? 그래서 특별법 하나 만들어주면 끝날 일인데 왠일인지 그건 죽어도 안해주고 있으며, 현오석씨는 ? 안되면 민영화 해야지, 이렇게 나오더니그냥 노조 조지고만 있죠. 평균연봉 뿌리면서 언론플레이하고. 정부의 말만 믿으시는 분들은 4대강, 대운하와 상관 없다, 라던 아무개씨의 말도 영원히 믿고 계세요. 단, 세상에 나와 남들에게 역겨운 냄새와 몰골로 피해를 주진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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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드 · 472731 · 13/12/28 03:38

요새는 귀족노조 프레임으로 제대로 조지더군요 ㅎㅎ
포털사이트에 알바를 풀었는지, 댓글 올리면 반대 수두룩하게 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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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나잘하세요 · 14710 · 13/12/28 18:25 · MS 2003

민영화한다고 해도 찬반논란이 있는데, 민영화 안한다는 걸 못 믿겠다고 우기고들 있으니~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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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종결 · 404764 · 13/12/28 23:46 · MS 2012

민간지분 89%인데 민영화가 아니라는 게 맞습니까?
그 민영화를 경쟁체제도입이라고 표현해 달라고 보도자료를 낸 겁니다.
철도박사 최연혜 사장은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는데
독일철도민영화 8가지 특징 중 첫째가
소유지분이 아니라, 주식회사 설립이라고
2001년 4월 교통연구원 발간 <월간교통>에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정부가 100% 지분을 소유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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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지배 · 398557 · 13/12/29 05:59 · MS 2011

http://vip.mk.co.kr/news/view/21/20/1087695.html
-
코레일이 수서발 KTX 운영권을 출자 자회사에 주는 방식으로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자회사에는 코레일이 41%를, 나머지 59%는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 공공자금만 참여시키고 부족하면 정부 운영 기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민영화를 의심하며 파업하겠다는 철도노조는 자회사에 민간 참여를 원천 봉쇄한 만큼 파업 투쟁을 접어야 한다.
-

최근에 민간에 89%개방한다는 소리했나요? 올리신 자료를 보아하니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건 2012년인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안하겠단거 아닌가요? 최근 뉴스 다시 보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
그리고 허위선동자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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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지배 · 398557 · 13/12/29 06:17 · MS 2011

그리고 혹시나 http://www.cnbnews.com/category/read_org.html?bcode=244047
이런거 읽고 오시는 분 있을까봐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930191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907091&pageIndex=1

이거 읽어보고 다시 오시면 됩니다.

기타 여러가지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http://www.korea.kr/policy/actuallyView.do?newsId=148771802
이것만 읽어도 조금 도움되리라 생각합니다.
-
국토부의 해외철도 경쟁도입 사례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 공공부문내 경쟁(독일), 공공과 민간 경쟁(스웨덴,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민간경쟁(영국) 등 다양한 형태의 경쟁이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는 공공부문내 경쟁을 도입하고 있다.

또 노조의 유럽사례 관련 주장은 10년전 내용이거나 외국 철도노조의 주장을 인용한 것으로 해당 국가의 공식적인 내용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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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종결 · 404764 · 13/12/29 11:46 · MS 2012

민간지분 89%라면 민영화가 맞지요?
지난 정부든, 작년이든 민영화가 맞습니다.
민영화가 맞는데
국토부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대신에 경쟁체제로 표현해 달라고 보도자료를 낸 겁니다.
그걸 보고 최연혜 전 철도대학 총장이 정면 반박한 것이구요.
독일철도 사례처럼 정부지분 100%라도
민간지분이 하나도 없는데도
수서ktx법인처럼 주식회사설립하면 그게 민영화입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
최연혜 사장 주장입니다.

공무원 일과 끝난 야밤에
면허 발급하는 대한민국
이게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겁니까?
이게 박근혜 정권의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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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지배 · 398557 · 13/12/29 11:49 · MS 2011

말이 안통하네요
수고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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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종결 · 404764 · 13/12/29 12:03 · MS 2012

민영화보다 더 웃기는 게 경쟁입니다.
국토부에서 메트로, 도시철도 사례를 경쟁이라 했는데
최연혜 사장이 정면 반박했구요

부산에서 강남 가는데
수서행 탑니까, 서울행 탑니까?
국토부 예상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하면
코레일이 5만원이면 수서는 4만원으로 한답니다.
경쟁사가 20% 할인하는데 코레일이 5만원 받을까요?

당장에 치킨이나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에 가보세요.
잘 나가는 가맹점 근처에 추가로 내달라고 신청해 보세요.
가맹점끼리 싸움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하는 짓은
새 가맹점에 치킨, 피자값을 20%나 할인된 값으로 하라면서
잘 나가는 가맹점을 확실히 죽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잘 나가던 가맹점한테
새 가맹점 창업에 41% 지분을 투자하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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