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5번 문제, 2~5번 모두 정답입니다.

Question

평가원 정답에 맞춘 문제풀이

보기	질문 요지	응답		설명 요지	설명
		갑국	을국
①	행정부 수반 = 국가원수? (대통령제인가?)	네	아니오	갑국 행정수반 임기 보장 ~~안 됨~~	틀림
		대통령제	내각제
②	의회가 내각 불신임 가능? (내각제인가?)	네	아니오	갑국과 달리 을국 의원은 각료겸직 가능	틀림
		내각제	대통령제
③	국민이 행정부 수반 직접 선출 가능? (대통령제인가?)	네	네	질문 가능하다.	틀림
		대통령제	대통령제
④	과반 의석 정당 존재? (대통령제/내각제 모두 가능)	네	네	을국과 달리 갑국 행정부 수반은 법률 거부권 가진다.	맞음
		?	?
⑤	의석 확보 정당이 2개만 존재? (대통령제/내각제 모두 가능)	네	네	둘 째 질문이 가능하다.	틀림
		?	?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 가능? (내각제인가?)	네	아니오
		내각제	대통령제

보기 ①, ②는 질문과 응답에서 설명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기 ③은 두 나라 모두 대통령제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어떤 나라가 대통령제인지 제시문에서 찾아야 합니다.

- 갑국은 의석률이 35%인 정당에 행정수반이 소속돼 있으므로 내각제는 불가능, 대통령제는 가능합니다.

- 을국은 대통령제인지 내각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 갑국이 대통령제이므로 을국은 내각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제냐고 질문하는데 을국이 네라고 응답하는 상황이므로, 질문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보기 ④도 질문과 응답에서는 대통령제인지 내각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 보기 ③처럼 갑국은 대통령제가 되어 설명이 맞게 됩니다.

(‘을국과 달리’라는 표현에 따라 을국은 내각제가 확인됩니다.)

보기 ⑤도 질문과 응답에서는 대통령제인지 내각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 보기 ③처럼 갑국은 대통령제이므로, 질문에 긍정할 수 없습니다.

을국은 내각제이므로 질문에 긍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응답을 하고 있으므로 질문이 불가능하여, 설명은 틀립니다.

문제점

보기	제시문		질문 취지	응답		제시문과 응답의 정부형태
보기	갑국	을국	질문 취지	갑국	을국	제시문과 응답의 정부형태
①	대통령제	내각제	대통령제인가?	대통령제	내각제	일치
②	대통령제	내각제	내각제인가?	내각제	대통령제	불일치
③	대통령제	내각제	대통령제인가?	대통령제	대통령제	?
④	대통령제	내각제	정부형태와 무관	-	-	?
⑤	대통령제	내각제	정부형태와 무관	-	-	?
⑤	대통령제	내각제	내각제인가?	내각제	대통령제	불일치

문제 취지가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구분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것으로 보이고, 갑국을 대통령제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제시문에 제공되었으므로, 을국은 자동적으로 내각제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제시문에서 을국이 내각제로 분류되었다면, 보기 ②번에서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게 되므로 ②번은 정답입니다.

한편, ②번 질문에 대하여 갑국이나 을국 모두 제시문에서 분류된 정부형태와 틀린 응답을 하여 갑국은 내각제로 을국은 대통령제로 응답하였으므로 출제오류로 보입니다.(오류가 아니라면 제시문과 달리, 보기나 응답, 설명은 별도의 독립된 문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보기, 응답, 설명이 제시문과 달리 독립된 문장이라면 ②번에서 을국은 내각제를 부인한 바 있으므로 대통령제라고 응답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③번에서도 을국에 대하여 대통령제라고 질문할 수 있고, 대통령제라고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③번도 정답입니다.

제시문과 독립된 문장이라면 ⑤번도 갑국은 내각제로, 을국은 대통령제로 응답할 수 있으므로,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가능하여, ⑤번도 정답입니다.

정시기다리는 · Accepted Answer

이거 소송을 하지 않으면 소용없죠

정치와 법 5번 문제, 2~5번 모두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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